■ 수능의 모든 문제가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사교육의 도움 없이 공교육만으로 수능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임. 대학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은 매우 크기 때문에, 수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능은 학교 교육, 즉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이 수능에 출제된다면,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9월 23일, 수능의 교육과정 준수를 명시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출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수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