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인허가 기본 정보들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다음회원님들
점심 잘 드셨나요?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태양광 인허가 받으시면서
필요한 기본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에 대한 정보
일반적으로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는 차폐수와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지역이 있으며, 조금씩 지역마다 다른 차이는 있습니다. 또한 도로와의 거리,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 제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시면 외적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조례 등이 있는 있으니 꼼꼼히 내용 확인하셔서 개발행위가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임야인 지역은 인접도로, 경사도 등 산지개발행위 조건과 발전시설 허가 기준 모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평지인 지역보다 더 까다로워 어려울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발전사업허가 받기 위한 정보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허가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개발행위의 허가는 보통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는데 지역만의 개발행위허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지침 지역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개발행위관련된 여러 규정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전사업허가는 개발행위 허가에 비해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한 여러가지 요소
태양광 발전사업 중에서 개발행위에서 진행하시면서 많은 위험문제들과 맞닥뜨리실 것 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련된 규제에서 별도로 조례로 진행하는 사례도 있으나 개발행위허가나 도시계획 지침 같은 것에 포함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문제들은 사업 진행하시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또한 개발행위허가 관련된 부서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각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곳의 개발행위허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
조례, 훈령, 규칙, 예규들은 지방자치 법규 정보 시스템에서 거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끔 지방자치 법규 정보 시스템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거나 또는 해당 지역담당 부서에 전화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elis.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들어가기)
태양광 인허가 기본 정보들 파악하기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였습니다.
태양과 인허가 기본정보를
알차게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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