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IC Silver Book 2017 Edition (12), Clause 13 (Variation)

[현학봉]

어제(7월 19일) 12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논의된 내용 중 주요꼭지들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오늘은 13조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1. Sub-Clause 13.1
- Variation과 AIA의 Change Order와의 차이점, 장단점
- Silver Book에서는 삭제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 Amendment와의 연관성
- (a)항의 내용과 Breach of Contract와의 연계

2. Sub-Clause 13.2 : 실효성이 있는 조항인지

3. Sub-Clause 13.3.1
- Employer's Representative가 개입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 Omission과 관련된 내용의 적정성(계약의 취지 훼손?)
-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문제점(합의된 단가 적용문제)

4. Sub-Clause 13.3.2
- 시공자 제안서 작성비용을 Claim 절차규정과 연동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5. Sub-Clause 13.4
- 발주자 지시에 의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실무적 문제점
- Contingency와의 상관성
- Overhead Profit percentage의 다양성과 적용

6. Sub-Clause 13.5
- minor or incidental natured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점

오늘은 공정분석과 관련된 정우용 교수의 강의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