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에 의한 아랫집 천정도배 수리 [형사고소]

[채권추심변호사사무소]

※ 법률,소송상담사례

[해외및 지방에서도 방문없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내:온라인을 통한 질문은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건의 진행및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선 전화로 상담을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 할 것을 권해드리며, 본 내용으로 임의로 법률행위를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사건브로커주의:법률상담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변호사사무실의 상담 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상주하고 있는 사건브로커도 많습니다.이들사건브로커는 무료법률상담을 내세우며 여러분의 사건진행에 함에 있어 책임은 물론 ?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놓이게 만드는주 범 이오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윗집 누수에 의해 아랫집 주방 천정에서 물이떨어져 관리사무소에서 종이컵크기만큼 도배지를 오려냈다고 합니다.아랫집에서 도배를 해달라고 하는데...
1. 도배를 해줘야 하는건지?
2. 도배를 해준다면 천정만 하는것인지, 아니면 벽까지 다해야 하는지?
3. 유사한 도배지를 골라 오려낸부위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윗집 누수에 의해 아랫집 주방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서 도배지에 손상을 주었다면, 윗집은 아랫집에 대해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과실(누수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손괴라는 결과)에 기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누수라는 불법행위에 기해서 발생한 ?^!손해?^!의 한도 내에 대해서만 배상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그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 윗집과 아랫집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금액이나 손해배상의 범위가 소액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찾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윗집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지하시되 아랫집과의 협의를 통해서 배상범위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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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을 수임하고 추심절차에 있어 변호사명의 독촉을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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