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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2헌바95판례에서</p><p>“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을 근로자의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한 것이다”</p><p>이익형량해서 적극적 단결권 > 소극적 단결권</p><p>“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 중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라고 할 수 없다”</p><p>규범조화적으로 해석</p><p>이라고 이해했는데 </p><p> </p><p>적극적단결권(집단적 단결권)은 노동조합만들어서 단결할 권리(회사에서 무조건 조합 가입할 권리)이고</p><p>소극적 단결권은 단결하지 않을권리(일반적 행동자유권/결사의자유)인데</p><p>개인적 단결권은 뭔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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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기본권 충돌 질문
Hi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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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7
21.11.25 17:1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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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회사는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싶고
개인은 한국노총이 가입하고 싶을 경우를 말합니다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니언샵 말씀하시는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