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어차피 도로주행교육 같은건 다 가라로(학원은 어쩔 수 없지만..)만들어서 시험보는 경우도 있으니, 존폐여부가 크게 존재감은 없는거 같고.. 결론은... 도로에 더 많은 김여사님과 눈가린 레이서들이 많이 늘어나겠군요. 면허체계 개편한 김에 차도와 인도를 완전히 분리하는 격벽도 세우는 방안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더 많은 차들이 가로수와 인도를 위협할테니.. 칼을 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칼날을 쥐기도 합니다. 용케 칼자루를 쥔다 해도 어디다 쓸지를 모른다면 결국 자신과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겠지요. 가뜩이나 면허체계가 개판인데, 이젠 아주 개똥판을 만드려는군요. 세금이 많이 부족했나? 아님 현다이나 샴셩자동차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할 것이다." 자기 중심적이죠. 사회적 책임성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될 때에만 성장합니다. 거꾸로 절차적 규제는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킵니다. 금번의 개선안은 절차를 줄이는 대신에 최종 검증장치인 도로주행시험의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한 시금석이며 실효적인 기능습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강화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시각은 "하루만에 면허취득"으로 모아집니다. 이는 이미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 즉 취소 후 재취득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운전면허시험, 공부 안하고 연습 안 하고 합격할 수 있을까요? 또 누가?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자동차부터 구입할까요? 그야말로 정신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미 신규 취득자의 90%이상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이 무슨 재주로 차를 구입하고 위험한 실력으로 운전에 임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비정상적인 사례라 할 것이고 정신나간 사람의 문제는 면허제도가 아닌 훈육과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또 다른 사회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제(11/17)밤, 9시 뉴스에서 보도를 봤습니다. 어쨌든 개선의 출발이 되었으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괜시리 염려의 마음이라 해서 무책임하게 끝이 어떤지 생각도 없이 한 마디 두 마디 하는 통에 정작 시험의 부실화가 아닌 부정부패에 찌든 나쁜*들의 잔꾀가 살아날까 걱정이 됩니다. 단결!
가만히 보면 너도 나도 교통전문가...이륜차 고속도로등 운행금지에 관한 규제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터인데...끌...나는 위험한 짓 안할 것인데, 왜 규제하는가 라고 주장하는 한편으로 다른 사람은 규제 안하면 위험 짓을 할 것이다? 거참 이상한 논리가 아닌가? 왜? 선진국이 다 하는 제도가 우리에게만 위험하다는 것일까. 이렇게 말하면 국민성을 운운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자기비하다. 우리 국민이 사회적 책임성이 부족한 이유가 바로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물안의 개구리와 같은 시각과 사고를 같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바꾸야 한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이륜자동차 고속도로통행 재개처럼 말이다. 나는 십수년의 기간동안 면허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나의 요구와 주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집단과 행정부가 전부였다. 기득권집단의 저항과 법적안정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개선의 시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뒤늦은 딴죽, 대안없는 반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위 개선안에 따른 취득절차표를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문학원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시험장으로 면허수효가 몰릴 것이고 시험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와 명분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학원제 폐지, 저항이 만만치 않죠. 금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은 운전전문시험관제 도입을 통한 시험일원화, 공정성 확대이고 사후관리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김여사^^ 운전전문학원제가 원흉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터인데...!? 아무튼, 교습의 효과는 필요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야말로 수요자가 그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이 아닌 시험의 방법에 따라 교습의 효과가 결정된다고 봄이 옳겠습니다. 결국, 오늘의 문제는 바로 "개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일률적인 교습시간(절차적 규제)을 강제하는 반면에 시험은 절차적 요식행위에 머무는 운전전문학원제"로부터 비롯 됩니다.
팔우정님 그러게 시험이 문제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시험 난이도에 교육시간 늘려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높으면(실효적인 교습을 유도하는 방향) 교습시간은 각각의 개성에 따라 20시간이 될 수도 100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학원을 다닌 사람도 독학을 한 사람도 공정한 공적기능하에서 검증되는 게 운전면허시험(국가고시)이고 이것이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원칙입니다. 또 하나 우리 제도의 모델국 일본은 그나마 지정자동차교습소(운전전문학원) 졸업자의 최종 검증은 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장응시자의 경우 교통안전교육 외 의무교습 규정이 없습니다.
팔우정님 어찌보면 운전기능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선무당입니다. 운전면허시험제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뿐, 강사와 같은 운전전문가나 레이서를 양성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우수한 운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어떤 이유로 상대적으로 취득절차가 간단한 미국, 유럽등지의 국가보다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제] 횡설수설,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 논란"을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어차피 도로주행교육 같은건 다 가라로(학원은 어쩔 수 없지만..)만들어서 시험보는 경우도 있으니, 존폐여부가 크게 존재감은 없는거 같고.. 결론은... 도로에 더 많은 김여사님과 눈가린 레이서들이 많이 늘어나겠군요. 면허체계 개편한 김에 차도와 인도를 완전히 분리하는 격벽도 세우는 방안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더 많은 차들이 가로수와 인도를 위협할테니.. 칼을 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칼날을 쥐기도 합니다. 용케 칼자루를 쥔다 해도 어디다 쓸지를 모른다면 결국 자신과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겠지요. 가뜩이나 면허체계가 개판인데, 이젠 아주 개똥판을 만드려는군요. 세금이 많이 부족했나? 아님 현다이나 샴셩자동차
에서 압력이 들어왔나? '요즘 차가 안팔리네요. 도와줘야 할거 같은데요' ~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할 것이다." 자기 중심적이죠. 사회적 책임성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될 때에만 성장합니다. 거꾸로 절차적 규제는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킵니다. 금번의 개선안은 절차를 줄이는 대신에 최종 검증장치인 도로주행시험의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한 시금석이며 실효적인 기능습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강화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시각은 "하루만에 면허취득"으로 모아집니다. 이는 이미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 즉 취소 후 재취득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운전면허시험, 공부 안하고 연습 안 하고 합격할 수 있을까요? 또 누가?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자동차부터 구입할까요? 그야말로 정신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미 신규 취득자의 90%이상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이 무슨 재주로 차를 구입하고 위험한 실력으로 운전에 임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비정상적인 사례라 할 것이고 정신나간 사람의 문제는 면허제도가 아닌 훈육과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또 다른 사회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똥인지 오줌인지...ㅋㅋ..??..사고 많이 발생해야 단속, 규제 강화되어 끝발좋아지져...
바이커님 내가 똥 오줌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어제(11/17)밤, 9시 뉴스에서 보도를 봤습니다. 어쨌든 개선의 출발이 되었으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괜시리 염려의 마음이라 해서 무책임하게 끝이 어떤지 생각도 없이 한 마디 두 마디 하는 통에 정작 시험의 부실화가 아닌 부정부패에 찌든 나쁜*들의 잔꾀가 살아날까 걱정이 됩니다. 단결!
가만히 보면 너도 나도 교통전문가...이륜차 고속도로등 운행금지에 관한 규제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터인데...끌...나는 위험한 짓 안할 것인데, 왜 규제하는가 라고 주장하는 한편으로 다른 사람은 규제 안하면 위험 짓을 할 것이다? 거참 이상한 논리가 아닌가? 왜? 선진국이 다 하는 제도가 우리에게만 위험하다는 것일까. 이렇게 말하면 국민성을 운운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자기비하다. 우리 국민이 사회적 책임성이 부족한 이유가 바로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물안의 개구리와 같은 시각과 사고를 같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바꾸야 한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이륜자동차 고속도로통행 재개처럼 말이다. 나는 십수년의 기간동안 면허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나의 요구와 주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집단과 행정부가 전부였다. 기득권집단의 저항과 법적안정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개선의 시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뒤늦은 딴죽, 대안없는 반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위 개선안에 따른 취득절차표를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문학원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시험장으로 면허수효가 몰릴 것이고 시험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와 명분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학원제 폐지, 저항이 만만치 않죠. 금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은 운전전문시험관제 도입을 통한 시험일원화, 공정성 확대이고 사후관리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안전교육과 학과교육을 좀더 강화하여 어렵게 면허를 따게 해서, 자기가 무엇을 위반한 것인지 법규도 모르는 김여사 들을 줄여야만 합니다. ㅠㅠ
김여사^^ 운전전문학원제가 원흉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터인데...!? 아무튼, 교습의 효과는 필요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야말로 수요자가 그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이 아닌 시험의 방법에 따라 교습의 효과가 결정된다고 봄이 옳겠습니다. 결국, 오늘의 문제는 바로 "개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일률적인 교습시간(절차적 규제)을 강제하는 반면에 시험은 절차적 요식행위에 머무는 운전전문학원제"로부터 비롯 됩니다.
운전이란 기능을잘다루는것도중요하지만 교육이 더욱더중요하다고봅니다 고속도로에서갓길에서 정차후 곧바로달려오고있는차량앞에 불쑥들어오는차량을가까스로피한적이 한두번이아니지요 이는곧 교육의부제가아닐까생각합니다
기본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출발전점검 운전중점검 운전후점검 출발전엔 최소한 접어둔빽밀러정도는펴고 진입해야될차선에 달려오고있는 진행차량을파악정도는하고출발해야지요 교육에선 각차량들의특성도중요한데(버스 택시 화물 )
늘려도부족함이없는교육시간을 어찌 줄일려는지 그로인해 김여사운전 운운하는것이아닐런지요
팔우정님 그러게 시험이 문제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시험 난이도에 교육시간 늘려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높으면(실효적인 교습을 유도하는 방향) 교습시간은 각각의 개성에 따라 20시간이 될 수도 100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학원을 다닌 사람도 독학을 한 사람도 공정한 공적기능하에서 검증되는 게 운전면허시험(국가고시)이고 이것이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원칙입니다. 또 하나 우리 제도의 모델국 일본은 그나마 지정자동차교습소(운전전문학원) 졸업자의 최종 검증은 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장응시자의 경우 교통안전교육 외 의무교습 규정이 없습니다.
팔우정님 어찌보면 운전기능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선무당입니다. 운전면허시험제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뿐, 강사와 같은 운전전문가나 레이서를 양성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우수한 운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어떤 이유로 상대적으로 취득절차가 간단한 미국, 유럽등지의 국가보다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제] 횡설수설,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 논란"을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빠른 취득보다는 안전하고 확실한 운전개념을 가지게 만드는게 면허취득의 요지일텐데..이번 일들로 빨리빨리 면허생산에 몰입하는건 아닌가 싶네요..시일이 걸리더라도 오히려 확실하고 현실성있는 면허취득절차로 개선하는것이 나을듯 싶은데..
일반적으로 온전한 도로교통을 위해선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하지요..단지 무조건적, 비합리적, 무대포식 규제가 문제지요..
초기엔 과속 땜시, 후엔 운전자 수준땜시, 그담엔 안전땜시, 그담엔 폭주족땜시, 말그대로 쇼하네여..어느것 어느세상 다는 아니지만 기회의 균등이 결과의 균등보다 나은 것아닌가요..근데 이륜차는 기회부터 불공평하니 경과는 엄청 불합리, 불리하지요....그토록 수준 낮고 위험하면 면허, 탑승자격, 경력, 등도 고려하여 규제를 풀어야하는거 아닌가여...
심한 과속이 아닌 10~20킬로 속도라면 바이크 과속 애교로 봐주셈....기회가 불평등하니 결과라도 평등해지려면 달려야하는거 아닌가여..또한 달리려면 일반도보당 전용도가 조금이라도 안전하겠지요...근데 개덜은 과속하나만가지고 뭰지랄이여
80인 일반도를 100으로 달리는 것보당 100인 고속도 130으로가 안전하겠죠..왜 다 그렇게 달리니께로...준법한다고 100으로 달릴때보다 130으로 페이스 맟추는게 안전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