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진출 한국업체, 노조 및 야당을 상대로 시위 피해 손배소 추진

[울트라-노마드]

(보도) 경향신문 2014-1-5

캄보디아 한국 업체들 “노조 상대 손배소 추진”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ㆍ“피해액 1000만달러 이를 것” 사용자단체 차원 제기
ㆍ인권단체들 “인권침해 비판에 기름 붓는 행위” 비판
ㆍ민주노총은 6일 ‘유혈진압 규탄’ 긴급 기자회견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봉제업체들이 캄보디아 야당 대표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 시위(경향신문 1월4일자 1·6면 보도)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들었으나 한국 기업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온 반노동적인 무차별 손배소 관행을 되풀이함으로써 문제 해결보다는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캄보디아 한국봉제협회 김준경 부회장은 5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기물 파손과 조업 중단에 따른 손해가 막심하다”며 “통합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 대표 삼랭시와 8개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은 한국봉제협회가 속한 사용자단체인 캄보디아의류생산자연합회(GMAC·이하 연합회) 차원에서 제기하지만 소송 제안은 한국 업체가 주도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주 두 차례 한국 업체들이 회의를 열고 손배소를 제기하자고 결정한 뒤 이를 연합회에 제안했다”며 “중국과 대만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대로 빠르면 다음주 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회에는 한국 업체 60여곳을 비롯해 중국과 대만계 업체가 600개 정도 포함돼 있으며, 한국 기업 간사 2~3명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봉제협회는 “조업 중단에 따른 한국 업체의 피해액이 각 공장당 최소 20만~30만달러에 이르며, 모두 합치면 1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확한 피해액은 집계 중”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는 한 달 가까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의류·신발 노동자들의 시위가 이어졌으며, 지난 3일 무장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해 최소 5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치는 유혈사태로 번졌다. 노동자들은 현행 80달러인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두 배인 160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난해 말 95달러로 올리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연합회는 반대하며 임금협상 참가조차 거부했다.

한국 기업들의 손배소 추진 소식에 국내 인권단체는 한국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온 무차별 손배소 관행을 해외에서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한국에서도 업무방해로 노조에 손배소를 제기해오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개정을 권고받고 있는데, 이것을 캄보디아에서도 계속하는 게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며 “사태 수습을 위해 노조와 대화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손배소를 끌고 나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나 사무처장은 “정부의 발포로 노동자가 희생된 것에 한국 업체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며 “아시아 각국에서 항의시위가 조직되고 있는데, 한국 업체가 손배소를 추진하는 게 알려지면 인권침해 비판에 기름을 붓는, 망신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6일 오전 10시30분 주한 캄보디아대사관 앞에서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 시위 유혈진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캄보디아 경찰과 군대의 유혈진압을 비판하고, 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하도록 한 한국 정부나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손배소 제기는 사태 해결보다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 측은 한국 업체인 약진통상이 유혈충돌의 계기가 된 군부대 출동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를 해도 잘 오지 않고 조업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한 인맥을 동원해 군부대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부대가 (보호) 임무와 다르게 행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약진통상은 350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군은 이곳에서 시위하던 노동자 15명을 연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회장은 “시위대가 공장 출입구를 부수고 비노조원을 끌어냈다”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렬해 강경진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대사관 측은 캄보디아에는 6000여명의 교민이 상주하고 있으며,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일 노동자 시위를 유혈진압한 캄보디아 당국은 4일 다시 반정부 집회를 열던 노동자 등 1000여명을 강제해산하는 등 강경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군이 정부와 국왕, 헌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통합야당과 시위대에 경고했다. 프놈펜 시장은 공문으로 야당에 시위·집회 불허를 통보한 가운데 법원은 야당 지도자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주영재·윤승민 기자 jyj@kyunghyang.com>

(보도) 연합뉴스 2014-1-5

캄보디아 진출 한국업체, 시위 피해 손배소 추진

캄보디아 의류 노동자들의 분노

(AP=연합뉴스) 캄보디아 의류 노동자들이 3일(현지시간) 수도 프놈펜 외곽 스퉁 메안체이 공단에서 파업 시위를 벌이며 진압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marshal@yna.co.kr Cambodia garment workers throw stones at riot police during a strike near a factory on the Stung Meanchey complex on the outskirts of Phnom Penh, Cambodia, Friday, Jan. 3, 2014. A police official says at least three people are dead and several wounded after police opened fire Friday to break up a labor protest by striking garment workers. (AP Photo/Heng Sinith)

노조 상대 제기 방침…"차량파손·납기지연 등 피해 산정중"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캄보디아 진출 한국업체들은 최근의 근로자 파업시위로 차량 파손과 조업 차질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프놈펜 남부공단 입주업체 협의체인 한국섬유협회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조의 시위 와중에서 일부 회원사 차량들이 파손되고 제품 납기가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섬유협회는 이를 위해 현재 개별 회원사들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캄보디아봉제업협회(GMAC)' 차원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MAC에는 한국섬유협회 소속의 50여개사 외에 중국과 싱가포르 업체 등 약 600개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섬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노조가 주도한 시위 과정에서 한국업체 소유 차량들이 파손되거나 공장 창문이 깨졌고, 근로자들의 이탈로 수출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측은 그동안 100% 가까운 가동률을 보이던 한국업체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파업시위 사태로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놈펜 남부공단의 한국 봉제업체들은 경찰의 발포로 5명이 숨지고 40명 가까이 다친 유혈사태가 벌어진 지난 3일 조업률이 60%까지 떨어졌으나 4일에는 70%의 가동률을 보이는 등 점차 정상을 되찾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납기를 지키기 위해 휴일인 5일에도 조업에 나서는 등 생산시설을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근로자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던 프놈펜 시내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통합야당 캄보디아구국당(CNRP)이 유혈참사 재발을 우려, 5일부터 사흘간 수도 프놈펜에서 열기로 했던 대규모 집회를 연기하면서 대체로 평온이 유지되고 있다.

한국섬유업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파업 와중에서 상당수 근로자들이 귀향했다면서 이들이 오는 6일부터 복귀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련기사 : 

      - "[갈무리] 주캄 한국대사관 페이스북 글에 달린 노동자 유혈진압 관련 댓글들"(2014-1-8)

      - "[분석] 주캄 한국대사관의 치안 안전정보 내용과 캄보디아 유혈사태"(크세 2014-1-6)

      - "[분석] 사람 죽어가는 캄보디아 사태, 돈만 밝히는 한국의 ‘국격’"(미디어오늘 2014-1-6)

      - "한국 공장 입주 캄보디아 공단 시위 '유혈진압'"(경향신문 2014-1-3)

      - "[속보 홈] 캄보디아 노동자 구타에 참가한 "태극기" 장착 군복 911 공수여단"(2014-1-2 목)

      - "캄보디아 현 정국 관련 한국대사관의 주재국 활동 설명"(2013-12-30)

      - "박근혜 대통령, 훈센 총리에 선거승리 축전 - 민주국가 정상들 중 최초"(캄보디아 데일리 2013-9-19)

      - "[르뽀] 캄보디아 봉제공장 노동자들이 끼니를 때우는 방법"(프놈펜포스트 2013-4-23)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4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안보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황당하군요

- "통합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 대표 삼랭시와 8개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
- "캄보디아의류생산자연합회(GMAC·이하 연합회) 차원에서 제기하지만 소송 제안은 한국 업체가 주도"

뭐, 소송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요,
소송 대상에 야당 총재까지 집어넣었다?

이쯤 되면 훈센 정권이 코푸는 일에 총대를 대신 메어주는 일로도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에 평생 살 거 아니다"라는 메세지를 줄 것이 아니라면,
주재국 국민들이 나라의 국운을 걸고 움직이고 있는 때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매우 위험하지요

이번 캄보디아 정치위기에서
한국에 관한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황당합니다

[울트라-노마드]

아마도..

이 소송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캄보디아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 언론들까지
캄보디아 내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에 관해 관심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국제 여론이
나이키, 갭, 푸마, 아디다스 같은 원청업체들로도 압력이 들어갈 것이고...

잘 하면,
한국 기업들 이미지가 크게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한국인들이 친-훈센 성향이 강하다는 여론이 일어나면..
그땐 더욱 위험하죠..

하여간...
그저 내용 자체에 황당할 따름입니다.

[존재의가치]

개인적 견해지만 창피하고 부끄럽네요........
과연 지금 이상황에 그것이 최선이었을까요?
실질적 피해상황이나 보상문제... 등 감히 제3자가 알지못하는 상황이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최선은 아닌 듯...
득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ㅡㅡ

[파주땅부자]

저도 자려다가 이 뉴스 보고 열이 나서 잠이 확 깨고 말았네요... 경향뉴스 내용처럼 인근 공수여단까지 불러 들여 이 사단을 나게 한 원인제공을 한게 누군데.. 경제적 손실 본 메꾸려고 손배소 청구하겠다구요? 여기 나온 법인장들이 진짜로 머리가 나빠 아무것도 없는 노조한테 배상금까지 받을 계산은 아니겠지만, 국제사회의 시각과는 판이하게 다른 봉제회사 책임자들의 생각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그저 훈센정부에 잘 보이겠다는 단순한 생각밖에 없는거죠.. 그동안 저임금 노동착취 통해 그만큼 벌었으면 이번 파업사태로 퉁 쳤다고. 생각하고 마무리 하면 될 것을 오히려 문제를 키워 버리는 쪽으로 가네요.. 참.

[파주땅부자]

향후 한국기업들이 노조들의 집중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손배소는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크메르의 세계 회원중에도 봉제회사 직원분들 상당수와 대사관직원들도 계신 걸로 추정합니다. 즉각적인 손배소 철회를 통해 향후교민 안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국제사회로부터 조롱과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동네이장]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 네이버 카페의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듯 하더군요. 이번 파업으로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 전문 시위꾼들이 공장에 들어와서는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남습니다. 바로 눈 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시선이 고정되어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