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80주년 한강의 기적과 특별사면 잔치

[강신규]

광복절은 1945.8.15일 일본패망과 함께 35년간 식민지배로부터,해방된날을 기념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일본은 패망직전까지도 조선청년들을 강제징병으로 전쟁터로 보냈고,노동자들은 탄광과,군수공장에 징용되고.
어린 학생들도 학도병,처녀들은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계속 끌려가던중,미국이 포츠담회담에서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강요했으나,불응하자 45.8,6일 히로시마,8.9일 나카사키에 원폭투하로 8.15일 무조건항복 선언으로
이땅 삼천리 방방곡곡에 "대한독립만세" 를 외치며. '광복의 날'을 맞은지,올해로 딱 80년...
1.光復의 의미
  광복은 "빛光.회복할 復" 이라는 한자로 "잃었던 빛을 다시 찿는다"는 의미이며.이는 곧,자유.주권,민족의
  정신문화를 상징하는바,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쳤고,평범한 민중들도 이름없는 투쟁으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였기에 더욱 숭고합니다. 기억해야할 멧세지로는
 0.국민주권의 소중함: 자주독립은 외세가 아닌,국민스스로의 단결로 이뤄진다는 역사적 정신을 돠새기고,
 0.기억하고 전하는 책임: 광복은 과거가 되었지만,그 기억을 잊지않고,전파하는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고,
 0.오늘의 자유가 결코 당연 않은 사실: 지금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 수많은이들의 희생결과물.
2.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
 일본 패망후 연합군의 일본점령지역 논의결과 한반도는 38선에의해 분할,북쪽은 쏘련의 영향권,남쪽은 미군
 영향권아래 각기 다른 체제로 좌/우익 갈등은 격화되었고, 마참내 한국전쟁이 발발되엇는데
 0.北은 1950.6.25일 남침,우세한 군사력으로 수도서울함락,낙동강까지 빠르게 점령하였으나,un군의 인천상륙
    작전으로 전세역전,un군이 압록강까지 이르자,중공군 개입으로,3년여 전쟁후 정전협정으로,이땅 대한민국은
   완전 초토화되어,다시는 재기불능인줄 알았는데...
3.대한민국 발전史 "한강의 기적"
  이승만 대통령이 지켜낸 대한민국은 세계최빈국으로 전락,1955년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65달러였는데,1970년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5개년계획" 이라는 수출중심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한국경제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
  선배/우리들이 서독과 월남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잘살아 보세"를 외쳐 "한강의 기적' 은 세계인의 평가를 받아
 0.2024년 1인당 국민소득:36000달러로 일본 34000달러를 앞질러 세계12위 경제대국반열에 오르고.
 0.2024년 국내총생산: 1조8700억 달러.올림픽과 월드컵을 다 치른 국가로 거듭나고,
 0.2025년 세계 군사력순위(글로벌파워 파이어) :세계5위 강국(순위 미국.중국.러시아,인도,한국,영국,일본,프랑스순)
4.광복절 '특별사면 잔치"
 특별사면은 국가적명분(통합,경제활성화,국민화합)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 고려하는 제도로 대통령 고유권한
 0.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법적으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0.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형기를 2/3 이상 채우고,사회나와 해악끼칠 염려없고,수형생활이 어려울 만큼 건강상문제가
                                      있는등 조건충족 경우 사면토록 사면법에 명시 규정해야 한다.
 0.외국사면:일본은 형기의 1/3.무기징역은 10년 지나야 사면/프랑스는 부패,선거,테러범죄등 사면금지.
 0.국민 대통합 특별사면: 역대대통령들은 첫사면대상은 주로 민생사범들이였는데,이대통령은 취임 두달만에 정치인들
                                    대거 사면하면서,납득할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시킨 막무가내 사면이라는데
  -.조국사태 관련자:조국,정경심,최강욱(전의원).백원우(전 청와대비서관) 노횐중(전 부산의료원장)
  -.文정권 여권인사:윤미향(전의원) 조희연(전 서울교육감) 윤건영(전의원) 김윤경(전환경장관) 이용구(전법무차관)
 -.야권인사: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들) 뇌물수수,횡령등 유죄확정자
 -.경제계 인사:최신원(전 sk내트웍스회장) 최지성(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전 삼성전자사장) 뇌물공여
0.국민통합:후원금 빼돌리고,입시비리 저지르고,택시기사 폭행에 뇌물수수,교사부정채용등등이 국민통합이라고,
                  조국을 비롯 사면정치인 상당수는 문정권 인사, 죄파 시민단체,전교조라는 배경이라고 국민은 知
 0.야당(국민의힘)합세=국힘 송언석이 뇌물,횡령,배임등 유죄확정 야당정치인 사면요청으로 부채질했으니...
# 結 語   광복80주년을 맞아,순국선열,애국지사님들께 온국민들이 머리숙여 경의를 표하며,그 후손들에게,그분들의
              공로와 희생에 대한 보은과 예우에 최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집행을 무력하게 만드므로,필요한 최소수준에 그쳐야 되는데, 이번 사면은 야당까지
              합세,막무가내 사면으로 국민대다수가 수용하기 어렵고,이대통령 지지율 마져 떨어지지 않는가?

[육모정]

법이 살아있는데 대통령사면권이라고 함부로 결정한다면 어느국민이 납득할까요. 법을 지켜야할 사회저명인사라는 자들이 법원의 판결을 승복하지 않는다면 이사회가 어디로 가는건가요. 힘있는자는 멋대로하고 힘없는자는 형기 다채우고 세상에 나와야하는세상이니 과연 공평한 사회라고 하겠읍니까. 정치인들이여 정신좀차리시요.

[탁환성]

옛 말에 민주주의 붕괴는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권력자에 의해 붕괴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금의 이 실태,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선택한 국민들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모름지기 한나라의 지도자라면 한 그루의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하겠지요

안타깝지만 그렇듯이 세월을 기다릴 수 밖에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