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논평] 교육부,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결과 조속히 공표해야...

[김수영1]

교육부의 유아 사교육비 조사 추진 경과에 대한 비판 논평(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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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조속히 공표하십시오!

지난 2월 4일, 교육부가 작년에 5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했던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EBS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집계가 끝난 상황인데도 시범조사인데다 오차 범위가 커서 통계를 공개할지 여부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사교육 중심가에서 ‘4세고시’의 확산과 초등의대반이 활황하는 등 조기 사교육의 폭증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결은 만무하고 파악된 실태의 공개조차 꺼리는 교육부의 안온한 행정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공표를 촉구합니다.


2023년 6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며 심각한 유아 사교육 문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9월 이형일 통계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계를 마치고 발표 예정 시기에 임박해 교육부는 돌연 시범 조사이므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는 유아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외면하는 정부 차원의 은폐이자 해결 의지를 방기하는 무책임 행정입니다. 시범조사를 위해 5.6억의 혈세를 썼다면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수립해나가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일 것입니다.


교육부의 ‘2024 유아 사교육비 조사’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과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 첫째, 2017년에 이어 2024년에도 유아 사교육 통계는 본조사 계획 없이 ‘시험조사’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4년 유아사교육비 조사는 2023년 9월 발표 당시 2024 유아사교육비조사로 발표가 되었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2024년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로 변경되었습니다(표 1 참조). 과거 교육부는 2017년 유아사교육비 시험 조사를 진행한 후 2018년 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끝내 조사 결과는 비공개했고 약속했던 본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는 이번에도 반복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까지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했던 교육부가 이를 토대로 2024년 본 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시험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1년 만에 조사 성격을 ‘시험’조사로 바꾸었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말바꾸기식 행정은 교육부가 유아 사교육에 대한 정례적 실태 파악의 의지를 실종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 둘째, 시험조사라는 이유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및 결과를 은폐하는 행정입니다.


설령 ‘시험’조사의 실시가 보다 완비된 본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십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시험조사라는 이유로 그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시범조사를 설계하여 시행하였다면, 조사 설계부터 분석 결과까지를 국민 앞에 공표하고 시민 사회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침으로써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완비된 본조사를 설계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적 절차일 것입니다. 단지 ‘시험조사’라는 이유로 그 결과를 비공개하는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무책임하며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셋째, 2017년 시범조사 당시 지적되었던 조사 방식 문제의 개선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2024년 시험 조사한 유아 사교육비 항목을 2017년의 시험조사 항목과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표2 참조). 2017년과의 차이점은 사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가 추가되었고, 기존 조사 대상인 기관 교사를 제외했다는 점 뿐입니다. 2017년 시험조사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지 않거나 최근 사교육 시장 동향을 반영하지 못한 문항을 반복하는 것은 조사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합니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유아 사교육 상품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세밀하게 설계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예컨대 단지 ‘영어’ 등의 교과 사교육 실태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의 대체재로 소비되고 있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실태를 파악하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규모를 단지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현상적 문제로 대두되는 비교육적 상품의 참여율과 비용 등을 특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사(서울교육청 학원 및 교습소 등록정보, 24년 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총교습비는 131만원으로 1년 사이에 10.2% 상승한 것이 확인되었고, 영어도서관이란 변칙적 이름으로 운영되는 학원이 서울만 83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아 영어학원과 관련된 사교육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문항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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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교육 시장의 특성상 지역 격차가 극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조사 대상 지역을 어느 곳으로 선정하였는지는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2017년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는 수도권 등 대표적인 사교육과열지구들을 배제한 채 대전과 전북(전주, 완주군, 부안군, 정읍시, 고창군) 두 지역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 등 교육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2024년 시험조사에서는 모수를 여섯 배가량 키워 13,241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어느 지역을 표집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조사 대상의 수를 늘렸다고 현장의 정확한 유아 사교육 실태가 파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교육이 과열된 지역을 배제한 채 임의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조사가 다시 반복된다면 사교육 실태의 정확한 확인도,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도 할 수 없는 공허한 사업이 될 뿐일 것입니다.


■ 넷째, 사교육비 총액에 ‘특별/특성화활동’ 비용을 배제한 것은 실제 사교육비 부담을 외면하는 조치입니다.


교육부가 영유아 기관의 특별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을 사교육비 범주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사교육비 총액이 과소 집계된 것으로 착시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교육비의 집계는 학부모들의 실제 비용지출 부담의 총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취지가 큽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4 유아 사교육비 통계조사 특별 토론회’(2024. 3. 29)서도 △‘유치원·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의 교육비를 사교육비 총액에 포함시키고, △실제 사교육에 참여한 아동의 사교육비를 규명할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방과 후 특별활동이 사교육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학부모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사교육비 부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다섯째, 2025년 유아사교육비 본 조사 예산 ‘0원’은 교육부의 유아 사교육 경감 의지의 쇠함을 방증합니다.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위한 2025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유아사교육비 조사와 관련된 별도의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으며, 추후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 및 예산 편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행정의 문제의식과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단 1년의 시범조사 이후 유아 사교육비 통계 관련 예산을 0원으로 삭감한 교육부의 예산 상황은 유아 사교육 경감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참으로 쇠잔함을 방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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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사교육 실태는 단기적인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정밀 조사 설계와 정기적인 실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조사는 사교육비 증감 추이 모니터링 및 시행된 정책들의 성과분석과 평가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관련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 없습니다. 장관이 나서 유아 사교육에 대한 시급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던 교육부의 발표가 참으로 무색하고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사교육과 저출생의 인과 관계 데이터가 지속 발표되고 있는 현 국면에서 국가 존망의 위기를 정부가 앞당기고 방치하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유아 사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안온한 문제의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 세 가지사항을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비공개 시험조사로는 국민들 및 관련 연구자들의 신뢰를 담보할 결과를 도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험조사의 내용과 문항 그리고 분석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십시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적 과오를 감추려 한다는 의심을 불식시켜 핵심 국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또한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시민 사회 및 각계 연구기관들과의 소통 및 협력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시범 조사 이후 미정인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본조사 실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발표하십시오. 현재 과열된 유아 사교육 실태를 진단하고, 사교육 유발요인을 억제할 올바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사교육 조사는 필수입니다. 유아사교육비조사를 정례화한 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와 연계하여 전 학령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교육 실태를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의 실질적인 사교육 부담과 실태를 담아낼 사교육 조사를 새롭게 설계하십시오. 유아 사교육비 총액에 특별 및 특성화 활동을 포함해 유아 사교육과 별개인 항목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 지출되는 비용 외, 기관 내에서의 추가 교육비 부담 규모가 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날로 확산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및 유사 학원 영업 실태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보여주기식 행정과 무책임한 외면으로 일관한다면 망국적인 사교육비의 상승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심각한 유아 사교육 실태가 나왔다면 국민 앞에 그것을 솔직히 공개하고 해결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교육을 책임질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 기관의 태도일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부디 국민과 약속한 사교육 부담 해소 의지를 꺾지 않고 진정성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 2. 19.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송순영]

투명한 정보공개가 꼭 필요합니다...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