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27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27일자

1. "광주시정 2년, 혁신·리더십 실종·일자리 정책 실체 모호"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가 27일 민선 6기 광주시정 2년에 대해 "외척·측근·정실 인사 논란으로 혁신과 리더십이 실종됐으며 핵심정책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청년 시책은 실체가 애매하다"며 "시민 중심 시정을 펼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민선 6기 2년 시정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민은 시민시장을 선언한 윤장현 시장이 인사 만큼은 전임자들과 다르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지난 2년 간 원칙과 기준 없이 행해진 인사의 참담한 결과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윤 시장은 혁신에 대한 철학·비전·방향 없이 자기만 옳은 길을 가고, 변화를 추구하면 공무원들이 따라오고 행정이 변화할 것으로 여긴 것이 패착이었다"며 "시민의 시정은 구호와 선언으로만 실현될 수 없다. 윤 시장은 광역 자치단체장 업무 능력 평가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이유를 곱씹어보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정평가는 참여자치21에서 민선 6기 2년차 광주시 시정평가단을 꾸려 지난 4월25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시 공약 이행과 정책 등 6개 분야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2. “올려도 너무 많이 올린다” 광주 시내버스 요금 부글

최근 광주시가 시내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밝힌 뒤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5년 만이라곤 하지만 비교적 큰 폭의 인상이 현실화하면서, 전국 대도시 중 최고 수준의 요금을 기록하게 됐다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앞서 광주시는 일반인 현금 승차시 현재 1200원서 16.6% 인상된 1400원, 청소년은 현금 승차시 900원서 11.1% 인상된 1000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8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부터 계획대로 요금이 인상되면 광주는 광역시 중 최고 비싼 대중교통 요금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가장 비싼 버스 요금은 서울시와 부산시의 1300원이었습니다. 한 시민은 “최근 휘발유 1리터당 가격 평균이 1400원인데, 이젠 버스비가 기름값과 비슷해졌다”면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없이 버스 요금만 인상됐으니, 차라리 중고차를 구입해 편히 이동하는 게 더 낫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3. 광주시의회 더민주, 의장단 선거 강수 예고…"국회식 배분" 재점화

12년만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등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제1당인 더민주는 특히 원구성을 의석수에 따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나누는 국회식 배분방식을 주장할 예정이어서 2당인 국민의당의 대응이 주목되는데요, 12년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더민주 소속 11명의 의원들은 이날 당소속 의장 후보로 조오섭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의장 후보인 이은방 의원을 중심으로 기존의 자유투표 방식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더민주 13석, 국민의당 8석으로 의석수에서 열세지만, 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현 의장을 지지했던 그룹 12명이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뭉쳐 있기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더민주-국민의당 광주시당 '광산구의원 빼가기' 공방

광주 광산구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한 것과 관련해 양 당이 '의원 빼가기'의 진위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민주 광주시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더민주 소속 광산구의회 A의원이 지난 24일 탈당과 함께 국민의당에 입당했다"며 "이 과정에서 하반기 의장직을 미끼로 한 타 당 의원의 회유가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반박 논평을 내고 "정작 A의원의 소관 지역위원회는 입당에 소극적이었지만 정당법과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규정하고 있는 당원의 자격과 처리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어떤 이유로도 입당을 불허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A의원은 "의장직을 미끼로 한 국민의당 측의 회류를 받은 바 없다"며 "공정한 룰에 의해 의장 후보에 나가볼 생각이며 당적을 떠나 그동안 품었던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광주 영구임대주택 입주적체 심각…최장 10년 걸려

광주에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최장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장기입주대기자 해소를 위해 몇 년 전부터 보금자리 주택건립에 나섰지만, 내년에 가서야 숨통이 트일 전망인데요,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은 1만4천170세대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5월 말 기준으로 4천575세대인데요, 문제는 이 대기자 수가 매년 줄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평균 대기 기간이 39.6㎡(12평)는 2∼3년인 반면 46㎡(14평)은 3∼5년, 56.1㎡(17평)은 무려 7∼10년이 걸린다는데요, 특히 2014년 9월 준공한 효천 주공 영구임대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단지가 모두 1990년대 초반에 건설된 것인데요, 사실상 20년 넘게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매달 평균 100세대 남짓 전·출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요·공급의 차가 있어 장기 대기자가 불가피하다"며 "보금자리 주택 건설이 마무리되면 상당 부분 장기 대기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