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등록기준 확인

[신실장]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시 필요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자면, 승강기가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활동으로 주기적인 점검,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의 수리, 승강기부품의 교체,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이 해당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책임보험가입,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규정된 요건이 정확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요건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충족해야 할 자본금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에 대한 입증 서류는 다른 건설업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억원 이상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충족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평가액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내에는 위와같이 지역별 보수계획, 고장(사고)신고 처리 계획, 기술인력 안전관리계획, 보수설비관리계획, 계약처 관리계획 등 상세한 사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사업 개요, 보유시설 및 장비, 보유인력 및 업무 수행 조직, 유지관리하려는 승강기의 종류,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 등의 수급계획, 기술인력 교육계획, 고장신고접수 및 긴급출동 체계,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체계, 승강기 사고 등 긴급상황 접수 체계 및 운영계획 등)

면허 접수 시 필요서류

사업계획서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는, 고속승강기 9인(책임기술인력 1인, 일반기술인력 8인), 중저속 승강기 7인 (책임기술인력 1인, 일반기술인력 6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책임기술인력과 일반기술인력으로 구분되며, 자격 요건은 회사에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이력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때, 교육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는 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경우 재이수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교육이수증(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급분)

다음은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승강기유지관리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장비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성능에 문제가 없는가를 증명해야 하므로 교정성적서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리스트,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분동을 임대한 경우 임대계약서 등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면허 등록 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보험의 종류 및 한도 등이 법적 기준에 맞게 가입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30일 이내에 가입하여 보험증서 사본을 관할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소멸성이므로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도청이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 소요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해소리]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기준 잘 읽었습니당

[nonon]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