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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편이라던 문 대통령 서민을 빈민으로 만들어
문대통령 망친경제 희생자는 그를 지지 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2030 4050세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으로 정책 불확실성에 기업 투자·고용 꺼려 고용참사 실직자 실업급여 4조5천억원 돌파, 주택담보대출 금리 5% 서민부담 10조 탈원전으로 전력 구입비 9조 늘어, 1년 1조 소비자부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시중금리 치솟고 일자리 줄고 투자·고용이 바닥 모를 추락하는데 문정권 기업압박 기업 숨통조여 아사직전 만들어 놓고 설비투자 고용확대 하라고 강요하는 문정권
문정권 지지한 2030 4050 자영업자들이 피해자 자영업자들이 폐업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 몰렸다. 서울 강남역이나 신촌·홍대 같은 핵심 상권에서도 장사가 안 돼 권리금이 0이 된 사례가 수두룩하다. 폐업하려는 자영업자로서는 쌓인 적자에 수천 만원 권리금까지 포기해야 할 판이다.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몰린 것은 문정권이 최저임금을 2년간 29% 올려 폐업에 기름을 부었다. 이대로 가면 올해 680만 명 자영업자 중 100만 명 이상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가지 올라 600조원이 넘는 자영업 부채는 금융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위기를 감지한 문정권은 일자리안정자금 7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밑 바진 독에 물붓기다. 자영업 자리에서 내몰린 이들에게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일자리는 없다. 문정권이 기업 숨통을 조여 문을 닫게 만들고 있는데 일자리가 있을 리 없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이 투자하고 채용할 숨통을 틔워야 한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규제를 확 푸는 등의 친기업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정권은 기업 옥죄는 일만 하고 있다. 시중 금리 치솟고 일자리는 줄고 투자·고용이 바닥 모를 추락하는데 문정권 기업 압박으론 일자리도 경제도 살려낼 수 없다
문정권 1년 반 만에 고용대학살 실업자 113만 문정권 1년 반 만에 고용대참사가 일어났다. 월평균 31만명 수준이던 취업자 수가 8월에는 3000명으로 떨어졌다. 10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1년 새 13만4000명 늘어났다. 실업자 수도, 8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은 것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최장이다. 경제 관료들 사이에선 “통계청 발표일이 무섭다”는 얘기가 나돈다고 한다. 8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에서 10만5000명 줄었고,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영향을 받는 도·소매에서 12만3000명, 숙박음식점에서 7만9000명 감소했다. 재정이 투입된 공공 일자리 2만8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직 14만4000명이 늘어나났을 뿐이다. 실제로, 악화한 고용지표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훨씬 심각하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0%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었고, 40대 취업자는 15만8000명 줄어 27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한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년세대도 노동시장에서 쫓겨나 좌절하는 현실이다.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 등을 합친 ‘사실상 실업자’는 지난 7월 기준 342만5000명으로 16개월 연속 늘기만 하는 추세다. 어느 한 곳 출구가 없는 재난 상황이다.고용참사의 주범이 최저임금 인상을 앞세운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는 것을 국민은 다 아는데 문정권은 모른 체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라고 감싸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더 속도를 내라는 것”이라고 우기며,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은 ‘자영업 과당 경쟁’ 탓으로 돌렸다.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얘기만 반복한다. 그런 사이에 고용참사는 계속 되고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이란 미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더는 감당 못할 재앙이 닥칠 것이다.
문정권 기업숨통 조여 우리경제 파탄으로 몰아 한국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시장을 이끌 투자·소비·수출이 모두 꺾이면서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이 사라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다 1·2분기를 합친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8%로 문정권 목표치 2.9% 달성이 어려워졌다. 성장을 끌고 갈 설비투자가 5.7% 감소하면서 2년3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것이 특히 비관적이다. 투자가 멈추면 생산·소비·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끊긴다.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마저 1분기 4.4%에서 2분기 0.4%로 주저앉았고, 민간 소비도 0.3%로 6분기만의 최저였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지난해 3.7% 성장에 이어 올해 3.8%, 내년엔 3.9%로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만 해도 2분기 4.2% 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 감세, 외국기업 투자 유치, 기업 환경을 최고조로 올려놓은 반면, 문정권은 기업의 투자여력을 세금으로 흡수해 비생산적인 곳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노골적인 반기업 정책과 지지부진한 규제 개혁도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고 분배정책에 세금을 쏟아 부어 문정권이 경제의 숨통을 막고 있다. 남아공 흑인청소한 뭄베키 닮아가는 문대통령 한국 경제청소 소득주도 성장에 집착하는 문정권은 부도난 남아공의 음베키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 문정권이 검증되지 않는 소득주도 성장에 매몰되어 경제가 망하는데도 밀어 붙이고 있다. 최저임금을 2년간 29% 올리고 하반기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도 강행했다. 문제는 소득과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실업대란이 일어났다. 근로자들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8월 급여에서 20~30%나 되던 초과근무수당이 깎여 50-100만원 감봉이 되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청와대 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좌초시키려는 적폐세력의 공격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아공 음베키도 마찬가지였다. 에이즈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콘돔에 인종 차별까지 들먹였다. “콘돔 사용은 흑인 인구를 줄이기 위한 백인들의 음모”라고 헐뜯었다. 음베키의 맹신으로 33만 명의 남아공 신생아가 에이즈로 떼죽음을 당했다. 2008년 현재 남아공 HIV 보균자는 전체 인구의 10.6%로 평균수명은 63.3세에서 47세로 낮아져버린 것이다. 이런 비극적 통계가 결국 음베키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렸다. 문 대통령은 통계청장을 바꿨지만 가짜통계수치가 경제를 살려내지는 못한다. 앞으로 문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 떨어지거나 신규 일자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그 때도 통계잘못만 탓할 것인가?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더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제는 꾸민들 목숨과 밥그릇이 달린 문제다.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수없이 검증된 정설로도 부족한 영역이다. 얼치기 이론에 홀려 함부로 장난치면 국민은 불행하고 나라는 위험해진다. 문 대통령도 이쯤에서 음베키와 헤어져 다른 길로 가야 한다. 남아공은 흑인 대통령에 의해 흑인들이 인종청소 당하는 비극을 겪었다. 사회적 약자 편이라는 문 대통령도 소득주도 성장이 서민을 빈민으로 만들고 있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 아마추어 참모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경제전문가에게 물어서 정책을 펴야 한다. 국민들이 70년간 피땀으로 이룩한 경제 문정권 1년 만에 붕괴되고 있다. 문대통령 끌어내는 것이 국민도 살고 문대통령도 감옥가지 않는 길이다. 2018.10.4 관련기사 [사설] ‘권리금 0’의 벼랑 끝 자영업 … 일자리가 최선의 대책 [오피니언] 사설 고용難 더 악화…실패한 정책 고집이 국민 苦痛 더 키운다 [오피니언] 사설 더 꺾인 2분기 성장…정책 기조 안 바꾸면 더 큰 危機 온다 [중앙시평]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과 음베키의 에이즈 [사설] 대한민국은 기업인을 얼마나 더 능욕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투자·고용 바닥 모를 추락, 기업 압박으론 해결 못한다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