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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NKgM_EgsC4?si=pVlj2dQsxaRFWGry
''Walking With Jesus'' | Christian Worship Songs of Faith, Hope, and Grace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 Psalm 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등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119편105절]
[시편119편96절~107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저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119편 109절~121절/ 126절~12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우므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출처구글이미지검색/ 만왕의 왕 예수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한복음 1장 1절)
[김성욱 대표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박사(수료)
미국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신학석사)
'한반도에 지저스웨이브가 온다' 외 저서 14권
현재 지저스웨이브 대표
https://youtu.be/1Oe--z_xB2k?si=IFxwOrQCAniBaG4Z
[유해진이...저 지경이 된 이유] Jesus Wave 김성욱대표 진행
__#암살자들 #홍범도 ##아인슈타인_
#기본교약과 세계상식 #문화예술인 정신교육 #영화홍범도
*암살자에서 나오는 배우 유해진이 모델로 섰던 '버거킹' 댓글이 중단되다가
이젠 아예 유해진 광고가 내려졌다고 하고 이것을 주도하는 것이 2030세대들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다 역사왜곡 차원을 넘어 패륜적이다''
젊은이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입니다.
게다가 유행을 주도하는 자들이 젊은이들이잖습니까..
반면에 4050은 여전히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암살자에 출연한 '유해진'같은 자들이죠
저와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아 온 사람이라고 봐야하는데
제가 북한산 등산을 좋아해서 성북동 쪽으로 올라간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배우 유해진과 마주친 적이 두번 있습니다.
유해진은 자기를 알아봐주기 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서
저는 쌩까고 올라간 기억이 납니다 (김대표님의 예상치 못한 표현에 빵터짐ㅎㅎ)
<4050 이 세대는 20대 30대들과 뭐가 다를까요?>
산업화 세대인 아버지 세대에 대해 반발로 반감이 있는 4050세대라고 하지만
2030세대보다 4050세대는 ''인문교육''이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30세대 친구들이 참 똑똑하죠
2030세대들은 인터넷으로 세계정보를 터득하는 반면
4050세대는 ''지식과 정보가 아주 편향이 되어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세대들이 대학들어가 읽은 책들이 대부분 '운동권 권련 책들''였죠
당시 의식이 있다, 생각이 있다고 하면 '운동권 책들을 보는 시대'
한마디로 4050은 '기본적 인본교양이 없는 세대'입니다.
특히 유해진같이 문화예술연예 쪽으로 살아온 사람들 '무지하죠'
이 사람이 들은 정보는 좌편향 되어있는 문화예술연예계에서
편항된 정보만 체득을 한 것이죠, 아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깐 이런 황당무개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멸로 가는 것, 자폭버튼을 스스로 눌러버리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방송 후반에 전에 찍은 영상을 첨부를 하려고 합니다.
시리즈로 찍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십시요!
<왜 기본인본교육이 중요한지>
이걸 뛰어넘는 가장 최고의 교육은 무엇인지
오늘 첨부해 드리는 영상은 ''우경화 보수화된 2030세대들도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입니다!
*아인슈타인박사는 뉴욕타임즈에 이런 글을 기고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전문지식만 가르쳐서는 안된다,
전문지식만 가르치는 것은 잘 훈련된 개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교육이라는 것은 무거운 의미가 아니고 귀중한 선물을 주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기본교육, 인문교육을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특종인종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어디를 가나 인도사람 중공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문지식'은 탁월합니다.
특히나 IT쪽 전문지식을 가지고 선진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인도사람들, 중공인들을 보면 전문적인 스킬은 있는데
기본교양, 인본교육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맨날 수학만 공부하다가 나중에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데 인문교육 기본적 소양이 부족하다보니깐
1% 조금 핀트가 이상한 부분이 꼭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 인도사람들, 중공사람들은 안나옵니다.
한국사람들 미국사람들만 나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의식 대한 배려 이런 게 부족한 면이 있죠
이것이 '인문교육'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로스쿨이나 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전문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직업교육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본교육, 인본교육, 인문적 소양이 있어야된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책을 봤는데요
'시카고대학' 미국서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지금은 명문대학인데 예전엔 이 대학이 아주 후진 대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29년 시카고대학의 총장 '로보트 허친스'라는 사람이
'The Great Book Program'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교육을 해야한다, 인문교육을 해야한다, 인문소양을 교육해야한다'
흔히 '고전100권 읽기 전에는 졸업시키지 않는다'고 했다고 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봤더니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Clement Course For Humanities>도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50개 곳에 '인문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얼 쇼리스''라는 사람이
교도소에 자원봉사를 하러가서
'빌리스 워커'라는 중범좌자와 교도소에서 만나면서
빌리스 워커가 ''우리는 왜 가난합니까? 우리는 왜 맨날 범죄자가 됩니까?''
라고 탄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얼 쇼리스가 ''인문교육을 시켜야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You've Got To 'The Moral Life Of Downtown' Of The Chlidren''
시내중심가 사람들의 '도덕적 삶'을 가르쳐야한다!
아이들에게 연극을 보여주고 박물관에 데려가고 음악회와 강연회로 데려가라!
'인문학 교육을 시켜야한다'
....전문적 교육만 하게 되면 또 다시 가난의 대물림, 악의 되풀이가 되기 때문에
음악회 강연회 박물관에 데려가면서 '희망의 인문학'을 가르쳐야한다.
...이것이 바로 '클레멘트 코스'라고 합니다.
'생각의 혁명'을 만들어내야한다.
맞는 말입니다, 기본교육, 인문소양, 인문학이 들어가야죠.
*전문적인 지식만 터득하면 가기는 빨리 가겠죠
그런데 반드시 모자란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스킬을 얻기위해 시험을 붙고자 그런 걸 안하려고
체질적으로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인문교육 젊을 때 책을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꼭 실수와 시행착오 뼈를 깎을 정도의 한이 되지는 않고
약이 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한다면 Jesus Wave가 아니죠]
*인문학교육을 해서 시카고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자녀들에게도 고전을 읽히고 옛날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Jesus Wave가 아니죠
<그런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지식이 없어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책을 많이 봐야하고 다양한 걸 아는 건 중요한데
거기서 묶이면 안됩니다!
그 지식은 그 사람의 견고한 진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 되고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복음이 그 지식을 통제해야합니다'']
[예수가 그 지식을 다스려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그 지식과 학문은 '흉기가 됩니다'
예를들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국제관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파우익 보수적 가치는 중요하죠
지식이요 필요한 교양이며 인문학이죠
<그런데 이것만 알고있으면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드시 하나님말씀의 통치를 받아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말씀을 묵상해야합니다]
묵상이란 하나님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시편1편1절~2절]
'복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노벨상 받으면 뭐합니까? 그것받고 나쁜짓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부로 가버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인문학교육 고전을 읽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자들이 되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려야 복이 옵니다 그 복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수 생수를 값없이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않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야로 하나님말씀을 읊조리는 자들이 되게하시어
그 지식이 교만한 우상이 되지않게 하시며
그 지혜가 세상의 초등학문, 헛된 속임수가 되지않게 하시며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식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자들이 되게하시어
오만한 자, 죄인,악인과 함께하지 않는 자 되게하시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어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 일상에서 매일 벌어지는 이 영적전쟁 가운데
조급함 초조함, 출세하고 성공하고싶어하는 그 욕구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경쟁에서 밀릴까봐 항상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기뻐하는 자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들이 되게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 가운데 머무는 자들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심지않은 포도원의 포도를 먹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파지않은 우물의 물을 마시게 하시며
짓지않은 성읍과 가구들까지 갖게하시는 놀라운 복의 복을
번성케하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하시어
영생을 바라보는 자, 영혼을 꿈꾸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하옵소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위해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아들 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티즌들의견]
*맞습니다, 노벨상 받으면 뭐하나요 머리 속엔 온갖 쓰레기 오물과 다름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해서 자국파괴적인 행보나 해대는 것...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이 된 이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닌 사탄 적그리스도 편에 선 자들이 된 이유 때문이죠
*머리에 채운 지식이 이젠 무기가 되어 이 나라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자들이
이 나라에 한가득입니다. 정치판에 자칭 지식인이라는 계층에서 하는 꼴을 보세요!
*신학자들 신학대교수들 보십시요, 지식이 없는 자들이 아니건만 막상
그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경을 난도질하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102030 이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합니다'
솔직히 딱까놓고 너무 부패한 405060은 이젠 더 이상 이 나라의 중심이 되선 안됩니다
하루 속이 청년들이 이 나라의 핵심이 되야합니다.
4050 못지않게 똥86운동권 연령대가 이어지는 60대도 못지않게 썩었습니다!
*김대표님, 너무 곱게 얘기하네요 유해진을 비롯한 이나라 영화연예계
좌편향 된 저자들 '억수로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자들이 매우 용감하죠 ㅎㅎㅎ
저런 무식한 자들이 자유대한민국의 주적이 되어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고 있죠
문화예술영화연예음악문학 방송언론 교육 정치 국방 보건복지 종교 .....
https://youtu.be/FCBktjkNEYk?si=028l0jrDIyzSTQ-q
[누가 진짜 왕인가?] 마요셉목사님 설교
[대한민국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진짜 왕은 오직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뿐입니다''
[네티즌들의견]
*와, 정말 마목사님 너무 귀하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제 마음과 영혼이 대청소가 된 기분에요
*이 마지막 때 마요셉목사님 설교들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 또한번 확신합니다
*진리선포 제대로 하시는 마목사님 I Agree With You!!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수의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 수면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긴 잠을 자며
좌경화로 인해 교회가 영적 분별력도 상실했어요
진리를 거짓이라하고 거짓을 진리라하고 정의를 불의라하고 불의를 정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다시 오셔셔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
주님의 나라로 다스리실 예수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마라나타!
https://youtu.be/k_KselmgfAs?si=8HRJUd19NG9xk2cC
[암살자들이 급격히 무너지는 이유] 주진우 이슈해설
00:00역사·문화 전쟁, 남의 돈으로 싸우는 좌파
2:58 박정희 기념관 다녀왔습니다, 방명록에 적힌 멸공
6:58 박근혜가 공개한 편지,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다면
10:16 제작사 사옥 특종, 280억의 배후는 누구인가?
16:32 스크린 쿼터제도 박정희가 만든 것, 배은망덕이다
20:34 싱가포르에 서한 보냈다, 부산영화제는 전면 취소
24:51 유해진 인터뷰 반박, 배우도 명예훼손 공범이다!
28:43 제작가협회의 적반하장, 작품이 무슨 죄가 있나?
https://youtu.be/h1oflf-75KE?si=3GdXpYXA8Zz3_27V
[이제 더불어당도 대놓고 깐다, ㅇㅈㅁ의 몰락] 주진우 이슈해설
00:00가는 곳마다 싸움, 우크라이나와 거짓말쟁이 공방
1:04 북한군 포로는 지금 어디에 있나
2:28 확성기 포기한 정동영, 아들은 태양광 법인에
4:20 역사학자라는 김준혁,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
6:41 김용민이 ㅇㅈㅁ을 친일파로 몰았다
8:12 중수청장 김지용 카드, 오도가도 못하게 됐다
9:16 경기도당 18억, 영수증 없이 썼다
https://youtu.be/j8LxSiM-FV0?si=o-XoBSf9_ufvoP5n
국민 돈으로 건물주? 주진우 충격 폭로 기자회견! /10월4일 일요일 현장영상
''혈세로 올린 홍대 15층 빌딩''....암살자들 제작사 충격 폭로 터지다
주진우 "'암살자(들)' 제작사, 국책은행 투자금으로 홍대 15층 건물 투기" - 뉴스1
주진우 "'암살자(들)' 제작사, 국책은행 투자금으로 홍대 15층 건물 투기"
주진우 "산은 140억·기은 142억…건설자금 돌려막기"
"산은 회장은 李대통령 동기…투자금 회수 및 수사해야"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사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투자금을 사실상 건물 신축에 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살자들의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홍대 부근 금싸라기 땅에 15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다"며 "지번과 등기부등본, 현장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작사 자금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직·간접 투자금 306억 원이 사실상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지난 7월 1일 하이브미디어코프에 각각 140억 원과 142억 원을 직·간접 투자했고, '암살자(들)'에는 24억 원이 투자됐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자와 동시에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투자금으로 건설자금을 돌려막는 구조"라고 했다.
그는 "하이브미디어코프는 2021년 4월 이 부지와 건물을 불과 127억 원에 샀다"며 "15층 건물이 다 지어지면 시세가 수천억 원대가 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산업은행 박상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대 법대 동기이자 고시반 친구"라며 "중소기업은행장도 이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한 번 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느냐"며 "이 제작사는 무슨 빽이 있길래 홍대 부근에 15층 건물 지어서 떼돈 버는데 국책은행들 돈을 턱턱 받아갈 수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주 의원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투자 심사를 거쳤고 외압은 없었다고 강변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며 "즉시 투자금을 회수하고, 투자 경위는 수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306억 원은) 국책은행 돈이니 국민 돈이나 마찬가지"라며 "불법 차익을 고스란히 투자사가 가져가면 제2, 제3의 역사 왜곡 영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암살자(들)'의 싱가포르국제영화제 상영 철회 요청과 관련해선 "싱가포르국제영화제 주최하는 곳에 이미 레터를 하나 보냈다"며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브라질, 토론토 등 몇 군데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것으로 안다"며 "역사 왜곡된 영화가 국제적으로 틀어지는 건 나라 망신, 인격 살인, 국격 모독"이라고 덧붙였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육 여사가 피격돼 숨진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지난달 23일 개봉한 뒤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다
https://youtu.be/RcorWVxoUiI?si=OWvr3pUt2BHEZXxY
대법원 기습 수용? ㅇㅈㅁ당선무효 소송 터졌다! 국회가 실수한 법 조문 하나
1심 선고만으로 결격?....법조계 뒤흔드는 충격조문 / 서정욱변호사 방송
[단독] “대선일 현재 피선거권 없었다”…임종윤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 제기 < 법원경찰 < 사회 < 기사본문 - 그신문 월드리뷰
-크리스찬 월드리뷰 신문-
“대선일 현재 피선거권 없었다”…임종윤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 제기
임 변호사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실효되지 않은 상태…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당선 결정 역시 무효” 주장
대법원 2025년 5월 전원합의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특별3부 심리 중…임 변호사, 이 대통령에게 소송 사실 내용증명으로 직접 통지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과 당선 결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계속 중인 가운데, 원고인 임종윤(사시 22회) 변호사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소송 사실을 통지했다.
임 변호사는 자신이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확인’ 사건(2025수5011)과 관련해 지난 9월 28일 이 대통령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현재 대법원 특별3부에서 심리 중인 소송의 계속 사실을 알린다”고 통지했다. 서류상 내용증명은 9월 29일 이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돼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 변호사가 주장하는 ‘2025년 6월 3일 대통령선거 당시 이 대통령에게 피선거권이 있었느냐’는 문제다.
임 변호사는 내용통지서에서 공직선거법 제19조를 근거로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52조의 후보자 등록무효와 제192조의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당선무효 규정을 연결해 이 대통령의 후보 등록과 당선 결정이 모두 무효라는 논리를 폈다.
공직선거법 제19조는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제192조 제1항은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선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에서도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는 법리가 확인된다.
임 변호사가 특히 문제 삼는 것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 재판 경과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시 이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여부와 관련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 변호사는 바로 이 대목을 자신의 소송에서 핵심적인 법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의 논리는 대략 이렇다. 이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항소심 무죄판결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6월 3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됐으므로,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내용통지서에서 이 같은 법률적 판단을 전제로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로 등록했다면 후보자 등록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후보자 등록이 무효라면 대통령 당선 역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임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52조와 제192조를 함께 제시했다. 제52조는 후보자 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192조는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선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이를 두고 “대통령 후보 등록과 당선 결정의 전제가 되는 피선거권이 선거일 현재 존재하지 않았다면 후보 등록과 당선 결정 모두 법률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임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형사판결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자의 자격 문제라고 강조한다.
그가 대법원에 낸 서류에는 “2025년 6월 3일 현재”라는 시점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선거일 당시의 법률 상태를 기준으로 피선거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또 자신의 소송이 대법원 특별3부에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정작 소송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이 대통령이 소송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이 대통령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자신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임 변호사는 내용통지서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존재를 모른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어느 날 대법원 판결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에게 미리 소송 사실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소송에 참가해 자신의 피선거권에 관한 주장을 펼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임 변호사의 입장이다.
그는 특히 “수신인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계속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대통령직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황당한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임 변호사가 문제 삼는 또 다른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과정이다.
임 변호사는 중앙선관위가 이 대통령의 후보자 등록 당시 피선거권 결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대통령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중앙선관위원장이 한 이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결정 역시 무효라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내용통지서에서 자신이 “국가적인 위법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법률적 근거로 든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9조와 제52조, 제192조다.
제19조는 피선거권 결격사유를 정하고, 제52조는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를 규정하며, 제192조는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당선무효 문제를 규정한다. 따라서 임 변호사는 이 세 조항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도 있다.
임 변호사가 제시한 법률적 해석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법리는 현재 동일한 것이 아니다. 임 변호사의 서류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법률적 의견을 담은 문서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은 사실이다. 대법원 공식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파기환송과 대통령 당선무효 사건의 판단은 별개의 법적 문제다.
따라서 임 변호사의 주장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대선 당시 형사판결의 법적 상태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의 의미 △파기환송 이후 형사재판이 피선거권에 미치는 영향 △후보자 등록무효와 당선무효 규정의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임 변호사는 그러나 자신의 서류에서 이 같은 쟁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2025년 6월 3일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있었느냐.”
그는 이 질문에 대해 “없었다”는 결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당시 이 대통령에게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들고 있다.
임 변호사는 대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면서 이 대통령에게도 소송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 특별3부에 계속 중이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대선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었던 후보자의 등록과 당선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가’라는 문제로 압축된다.
임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이 대통령의 후보자 등록과 당선 결정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하는지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임종윤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및 당선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직접 소송 사실을 통지했다는 것이다.
향후 대법원이 선거일 당시 피선거권의 존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임 변호사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제19조·제52조·제192조의 법리가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됐다.
출처 : 크리스찬 월드리뷰(https://www.christianwr.com)
"李대통령, 누구 위협할 위치 아냐"…우크라 전쟁영웅 발언 논란 :: 공감언론 뉴시스 ::
''李대통령, 누구 위협할 위치 아냐"…우크라 전쟁영웅 발언 논란
아조우 여단 출신 크로테비치 발언
"누구에게 무슨 말 하는지 신중해야"
"한국 공격받으면 진짜 동맹 될 수도"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우크라이나의 전쟁영웅으로 알려진 전직 장교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누구를 위협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아조우 여단 참모장을 지낸 보흐단 크로테비치 예비역 중령은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영어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한국 대통령은 누구를, 특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협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로테비치는 "한국이 공격받으면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몇 안 되는 진짜 동맹 중 하나로 판명 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날 현실이 보여주듯 위기에서는 실제로 곁에 있어 줄 진정한 동맹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실제 군사 행동이나 도발 가능성보다 '계엄령'이라는 말 자체가 한국인들을 더 두렵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북한군 포로 이송을 둘러싼 양국 갈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했다.
한국은 포로 가족의 안전 등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며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크로테비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영웅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4년 당시 극우 성향 민병대였던 아조우에 입대했다. 2022년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러시아군의 포위에 맞서 싸우다 포로가 됐다.
포로 교환으로 풀려난 뒤 군에 복귀했다. 이후 병사들의 생명을 경시한다며 군 지휘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며, 2025년 참모장직에서 물러나 퇴역했다.
<국민댓글>
*김여정한테 광대 소리 듣는거랑 뭐 비슷한거 아닌가?
*와, 정말 ㅇ ㅈ ㅁ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격은 지하실로 곤두박질~~
*국격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종됐다, 태극기 거꾸로 다는 세력에 의해서 ..
*김정은이는 탄도미사일로 ㅇ ㅈ ㅁ에게 엿먹으라하고 김여정은 ㅇ ㅈ ㅁ 보고 광대
정동영한텐 환상이나 꾸고 있다고 했지 정말 쪽팔린다 그냥 <한국은 무정부 상태>
https://youtu.be/75s8PnLUGOA?si=JQmtCBXCRFTSgzpa
<우크라이나 중령, ㅇㅈㅁ에게 경고 ''젤렌스키 위협할 위치 아냐''> 채널A
우크라이나 전쟁 영웅으로 꼽히는 전직 장교가 현지시간 2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한국의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협할 처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s://youtu.be/ZabONPq-T8c?si=B8GqRdmwIMIopVNd
<윤석열 전 대통령 호위무사 김성훈 오열>
尹 두고 떠날 수 없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법정서 오열 [현장영상] / 채널A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김 전 차장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동료 후배들을 두고 홀로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면서 부여받은 임무와 경호 매뉴얼에만 몰입돼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저 또한 왜 두려움이 없었겠느냐"며 "엄청난 위압감과 압박감 속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던 불가피했던 상황을 한번 더 살펴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징역 7년, 이광우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 김신 전 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국민댓글]
*김성훈 경호관님...감동입니다..당신의 충직함 존경합니다~~💙💚🩵🩷
*김성훈 차장님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대통령 지킨 거 국민이 압니다
*아 열받아 ㅡㅡ 진짜 잘못되도 한참 잘못됬네 들어갈사람들 따로있는데 ...하
*나라가 반국가세력에게 다 점령당했고 중X에게 나라가 다 넘어가게 생겨서
군통수권자가 국민에게 알리고자 비상계엄을 한 건데 도대체 뭐가 내란이라는 건가
그런 프레임 씌운 세력들이 진짜 내란 쿠데타 반국가세력들이지
쿠데타 내란세력=입법부 사법부 경찰 공수처 국수본 헌법재판소
*자신의 일과 자리를 지키신 당신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저 놈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싸웁시다.
그런데 한 가지!!! 계엄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했을뿐인데 안타깝네요.
경호대상이 일반인도 아니고 한나라의 대통령인데
나몰라라 도망갔어야 한다는 말인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살다보니
매일매일이 국민들에겐 희망이 없다.
*군인이 명령대로 출돌햇다고 내란종사혐의로 감빵가고, 경호처가 경호햇다고 감빵가고
나라가 진짜 ㅈ같이 흘러가네
*정말 이게 나라냐? 무정부상태 타이타닉호 된 나라!
https://youtu.be/rCQoKqxxs7k?si=j0bLsVGqFyOMsy-O
[북한, 오늘 3일 토요일 오전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동해상으로 700km 넘게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댓글>
*정동영 ㅇ ㅈㅁ 좌좀들아 이게 너희들의 평화냐
*전쟁은 안보국방해체시키는 현정부와 ㅇ ㅈ ㅁ 정동영이 불러일으키고 있잖아
*그 누구의 대북송금에 관한 스모킹 건을 쥐고 있는 북돼지의 답변이네 탄도미사일!!
*굴복 굴종 자국포기 국민보호 포기가 평화라는 ㅇ ㅈ ㅁ 문재인 더불어공산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 나라의 좌파들~~
*찢과 정동영에게 김정은이 주는 선물 '탄도미사일 발사'
*김정은 ''고저 남조선 정권 엿이나 먹으라우 탄도미사일!''
https://youtu.be/yQx6ZAJ-qQs?si=rG-GPBj6kHtM2fnH
빌게이츠 AI 10억명 사망 경고, 가볍게 보셨다면 보지 마세요
-경상도 사나이 크리스찬 박서방 알려줘TV-
빌게이츠, 코로나, AI, 백고무신 그리고 CBDC.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통제와 감시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타임라인
00:00 음모론의 끝판왕, 빌게이츠가 무서운 이유
00:32 빌게이츠의 코로나 예언? 정말 우연이었을까?
01:58 대한민국이 거대한 실험대상이 될 수 있다?
02:57 피할 길이 싫으면 나가세요
03:37 CBDC·디지털ID·사회신용점수…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
04:13 정신 바짝 차리세요, 통제와 감시의 시대입니다
https://youtu.be/fSt-SJmJSP4?si=wftkSGJuXckVf0gO
[10억 사망] 미국 Spika Studio
[자연에 없던 바이러스를 AI가 설계하기 시작했다!]
“AI가 10억 명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빌 게이츠가 던진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은 생성형 AI가 설계한 유전정보를 이용해 자연계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은 AI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슈퍼지능(SI)’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왜 하필 ‘10억 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꺼냈을까요? 그리고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기술이 생명공학과 결합한다면 앞으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될까요?
https://youtu.be/8TYGgduU7Bs?si=Ayli4bHgdMKle1Yu
-경상도 애국사나이 크리스찬 박서방 알려줘TV-
[너네 좌파들 이거는 아냐?]
국민학교 시절, 우리 모두 외웠던 그 글.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1968년 12월 5일에 선포된 국민교육헌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합니다.
[국민교육헌장 전문]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https://youtu.be/M2un3edtC-Y?si=vSkc6cXRq65BqU7v
<이게 영화인가 선동인가> 미국 원용석기자 진실정치
<유해진이 햄버거 광고로 나오는 그 햄버거도 안 사먹어!>
https://youtu.be/vPyH66RE878?si=3VCTmxNJjEknVFyU
[뉴욕타임스 임원, 장인.장모 총격에 사망한 사건] 미국원용석기자 진실정치
[손자에게 입힌 치마가 갈등 원인이라고?]
장인·장모에 피격당한 뉴욕타임스 성전환 임원..손자에게 입힌 치마가 갈등 원인?
https://youtu.be/qbpriPdv1zg?si=EXTis7eA9-eFiR3F
뉴욕타임스 임원 피살..범인은 장인·장모, 왜? ㅣ SBS 미국 뉴스
[미국한국네티즌들의견]
*왜 한국뉴스는 죽은 자가 트렌스젠더였고 어떤 횡포를 부리고 살았나 보도하지않나?
*(1) 죽은 남자는 뉴욕타임스 임원이었고,
여자에서 남자로 바꾼 트렌스젠더임.
2) 여자랑 결혼해서 어찌저찌 애 둘(?)낳음.
3) 근데 5살쯤인 자신의 아이들도 자신처럼 트렌스젠더로 바꾸겠다며 난리침.
4) 부인도, 장인 장모에게도 죽여버리겠다고 계속 협박함.
5) 결론: 불쌍하지도 않음. 자식 인생 다 망칠뻔했는데 애들만 산 것임
*뉴스에서 다루지않은 특이한 사항은 죽은 남편은 사실 성전환한 트랜스.남편이 실제로 남자성기를 갖은 자인지 여전히 여자인지는 둘만의 문제고 그래 장인 장모한테 오히려 학대받았던 죠다단.갈등이 엄청났을거고 결국 살인까지.
*죄악이 또 다른 죄악을 낳고 사망을 낳은 꼴이구나
https://youtu.be/Mb2VtlrS3Vc?si=mFG2H3jlNWaxfGzb
[사형집행 약물 주사맞고도 쿨쿨 ...죽음을 피한 여자] 미국원용석기자 진실정치
<미국한국네티즌들의견>
*연구대상이든지 아니면 저 약물을 누가 가짜로 바꿔치기했던지
*내부자들의 불법소행 확률100%
*사탄교를 홍보 하려고 하는 술수죠...
(저 여자 사탄교 믿는다고 했습니다)
사탄교를 믿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쑈도하고 ,관심 끄느거죠
*미국민주당과 좌빨들은 사형반대하는데 저 주사 분명 바꿔치기 한 겁니다
*테네시 주 사형제도 없애려고 하는 좌파들이 주사약물 바꿔치기했네
‘사형 약물’ 2회 맞고도 살아남은 살인범…“코 골고 있었다”|동아일보
‘사형 약물’ 2회 맞고도 살아남은 살인범…“코 골고 있었다'' /동아일보
미국의 여성 사형수가 두 차례나 사형 약물을 투여받고도 살아나 사형집행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약물이 투여된 지 40분이 지나도록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다는 현장 증언도 나왔다.
1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주 사형수 크리스타 파이크(50)의 사형집행은 사형 약물을 두 차례 투여하고도 완료되지 않았다.
파이크의 변호인들은 현지 방송에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받지 않고 처형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형 집행 중지를 위한 긴급 명령을 신청했다.
테네시주 교정당국은 성명을 통해 “사형집행 절차에 사용되는 약물은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었으며, 이날 실시된 절차 외에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 않다”며 “파이크는 외부 의료시설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은 사형 약물인 펜토바르비탈이 두 차례 투여된 뒤에도 약 40분이 지나도록 파이크의 코 고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들이 생중계에 나와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파이크는 약물이 투여된 뒤에도 분명히 살아 있는 상태였다.
WBIR 탐사보도 기자 존 노스는 사형집행을 지켜본 뒤 “이번 일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떠날 때까지는 파이크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사형이 예정대로 집행됐다면 파이크는 테네시주에서 200여 년 만에 처음 처형되는 여성이 될 예정이었다.
파이크는 1995년 당시 남자친구였던 타다릴 시프와 함께 동급생 콜린 슬레머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1995년 1월12일 슬레머를 테네시대학 농업 캠퍼스 증기 시설 뒤편 숲으로 유인했고, 파이크는 커터 칼로 슬레머의 배와 목을 베고 돌로 머리를 내리쳤다.
파이크는 이후 피해자의 두개골 일부를 친구에게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프는 슬레머의 가슴에 ‘사탄 숭배’와 연관된 상징으로 여겨지는 ‘펜타그램(오각별)’ 문양을 칼로 새기기도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으로 당시 미국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파이크는 슬레머 살해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후 양극성 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파이크는 사면 청원서에 “나는 정신질환을 앓던 18세 아이였다”며 “내가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내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게 지금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반면 피해자 콜린 슬레머의 어머니 메이 마르티네스는 AP통신에 “딸을 살해한 파이크의 사형 집행을 기다려 왔다”며 “딸이 고통을 느끼면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던 모습을 생각한다. 하루도, 단 1분도 콜린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다”고 분통함을 호소했다.
https://youtu.be/lL-0XQWQVzE?si=1vMeqpLlFM8EDUdm
[트럼프대통령의 후회 ''나를 배반한 대법관들''] 미국원용석기자 진실정치
<미국네티즌들의견>
*에이미 코닛베럿이 정말 배반의 핵심이죠 저 여자 제수이트예수회 소속이 아닌지
의심가는 카톨릭광신도 트럼프대통령 1기 후반 대선 때 결정적일 때 선거부정에 대한
판결에 대해 배신 때리더니 트통 2기 들어서서도 배신 때리는 재미 붙인 여자
트럼프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닛배럿, 브랫케베너, 닐고서치 이 세명 정말 믿을 수 없죠
제일 악질이 ''에이미 코닛배럿'
나머지는 부시와 오바마와 클린턴이 임명한 자들이고...
*배신때리는 자들 모두 딥스세력이겠죠 뭐..
https://youtu.be/-LtTSKHa_Bk?si=GrhgIMBdlrRfHc_P
[이스라엘행 조종실 난투극....흉기든 남성, 긴박한 제압] 미국원용석기자 진실정치
<네티즌들의견>
*원기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시대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해야합니다!
*종말의 시대 전 세계에 극심한 Antisemitism이 독버섯처럼 번진다고 했잖아요
성경예언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유대인 출신이라 사탄들이 발광을 떨고 있죠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외쳐가며~~
https://youtu.be/GmrKlfsR8fw?si=pr5a-HwZytBT2t7e
''자리에 앉아!" 공포의 순간..긴박했던 기내 상황 추가 공개 / SBS 8뉴스
〈앵커〉
이틀 전 부기장의 기내 난동으로 추락할 뻔한 이스라엘행 여객기의 당시 내부 상황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 배후에 이란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부기장의 흉기난동으로 추락 위기에 빠진 플라이두바이 여객기 내부.
[승무원 : 자리에 앉아요!]
공포에 휩싸인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의료진을 찾는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인가요? (저는 간호사예요.)]
부기장의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은 인도인 기장은 강제 추락 시도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스밋 마차하르/사고 여객기 기장 :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스밋, 마지막까지 힘을 내야 해. 문이 바로 저기 있어.'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와중에도 조종석 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흉기 난동을 벌인 오만인 부기장이 이란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플라이두바이 항공기 부기장이 이란과 연계돼 있다는 겁니까?) 아직 조사 중이긴 합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듣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란이 배후로 드러나면 매우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연계 가능성엔 말을 아꼈지만, 부기장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세뇌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 : 용의자는 극단적인 사상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나 다른 누군가와 연계돼 있었는지 말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란 공격 재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루스벨트 항모전단을 포함해 미군 약 1만 명을 중동으로 증파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엔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도 추가배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의 자동차 업체 여러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며,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티즌들댓글]
*이슬람극단주의테러세력의 소행 맞구요 뒷배가 '이란''100% 맞다
*하마스 후티반군 헤즈볼라 IS 텔레반 등 이슬람극단주의집단의 돈줄이자 윗대가리는
바로 ''이란'' !!
*트럼프대통령 언급한 ''이란'' 맞다!! 이번 저 끔찍한 테러를 질러댄 오만 국적 기장에게
지령내린 건 지구상에 ''이란'' 밖에 없다.
*GOD BLESS Isarael GOD Bless U.S.A.
*성경적 시각으로 지금은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방해하고 훼방하는
핵심세력 북한공산당 중X공산당 그리고 이란이 우두머리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나의 눈동자''
''너희(이스라엘)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요
너희(이스라엘)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마라나타!
https://youtu.be/XpIJeFQFD10?si=udX0I_ZF65RxdwoN
폭력 얼룩진 프랑스 고교생 집회…5천 명 체포
앵커]
프랑스 고교생들이 열악한 교육 환경에 항의하며 거리 집회에 나섰는데요.
시위가 갈수록 격해지면서 화염방사기까지 등장했습니다.
폭력으로 얼룩지며 지금까지 5천 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손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 복면을 쓴 이가 한 여성의 얼굴에 사제 화염방사기를 쏩니다.
여성은 괴로운 듯 얼굴을 감싸 쥡니다.
버스정류장을 부수려는 시위대의 행동을 여성이 막아서자 이에 보복한 겁니다.
또 다른 시위대는 출동하던 소방차를 부수고, 결국 소방차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시위를 말리던 교사와 학생이 서로 주먹을 치고받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이번 프랑스 학생 시위는 과도한 수업량과 과밀 학급, 교육 투자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프레데리크 바르톨디 / 프랑스 고등학생]
"졸업장을 따고 싶은데,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만 들죠."
하지만 폭력으로 시위가 격화되자 경찰의 물리적 진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루탄을 터뜨리거나 곤봉을 사용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28일 이후 체포된 인원은 누적 5천 명이 넘습니다.
이에 에두아르 제프레 프랑스 교육장관은 학생대표, 교사 등과 회담한 후 대책을 내놨지만 학생 대표들은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며 다음 주 대규모 전국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https://youtu.be/-ufjHkmL8eE?si=O_5IfDMV83tbdaJU
CHAOS in France: Fire, Tear Gas, and Riot Shields
as Student Protesters Clash with Police /New York Post
CHAOS in France: Fire, Tear Gas, and Riot Shields
as Student Protesters Clash with Police.
https://youtu.be/VMrpyzD1NyY?si=1YAxgFyfFltSPHR4
[열방 기도회 설교 ] 누구의 표를 받을 것인가 || 계14-1 | 2026.10.02 | 엄인호 목사
<CBDC 디지털 화폐 통제의 시작!....현금없는 사회의 명암>
[요한계시록14장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0월3일 토요일 밤 주요뉴스]
https://youtu.be/S1h2L1RQ3Wc?si=SlKqWLZETK2TlpuJ
‘암살자(들)’ 피격 장면을 굿즈로…주진우 “패륜굿즈 전량 폐기”
앵커]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을 소재로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육 여사의 시해 장면이 연상되는 영화 굿즈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권에선 "패륜 굿즈를 전량 폐기하라"는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윤지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메가박스는 최근, 영화 '암살자들'을 관람한 관객들을 상대로 한정판 '기념 티켓'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직접 극장을 찾아 받아봤습니다.
종이 포장지를 뜯으니, 티켓 모양의 기념품과 투명 플라스틱 용지가 나옵니다.
기념품엔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이 벌어진 광복절 기념식장 연단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티켓에 투명 용지를 겹치면 태극기와 연단, 그리고 육영수 여사로 보이는 인물 머리 부분에, 탄흔이 포개집니다.
기존 4개였던 총알도 6개로 늘어납니다.
관람객들 사이에선 암살 시도 범죄 피해자인 육영수 여사 머리 부분에, 탄흔을 겹쳐보게 하는 기념품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SNS에선 "메가박스 아웃"이라거나, "악마도 울고 가겠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30대 남성]
"이런 사태를 알고도 그런 굿즈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나눠줬으면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대 여성]
"이런 것까지 세상에, 이렇게 총알을 갖다가 한다면은 나라는 뭐하는 겁니까? 제어를 해야죠."
정치권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패륜굿즈를 전량 폐기 후 사과하라"고 적었습니다.
메가박스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은 오는 21일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개막작으로 상영될 예정인데, 영화제 소셜미디어엔 우리나라 온라인 유저들이 "역사왜곡 패륜영화 상영을 금지하라"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지유입니다.
[국민댓글]
*영화를 지속적으로 관람하러 가는 인간들의 심리 정말 연구대상자들이다 매국노들
*이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망해야 정신차릴 것들이다.
*한국은 내부의 적들로 공산화 완성되어가고 내부의 적들로 인해 멸망하고 있다.
*간첩들과 매국노들의 파라다이스 남조선인민공화국
*문화예술공연연예영화 아주 안토니오 그람시 문화전이 100% 먹혀들어간 장르
https://youtu.be/XHg_MESosP0?si=hRyk6lEn4WG1JrSR
박지만 입 열었다…“우리 아버지 그리 미운가”
앵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EG그룹 회장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처음으로 입을 열였습니다.
박 회장은 영화의 핵심 설정을 강하게 반박하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미운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EG 회장이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 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온 국민이 TV 생중계로 문세광의 총탄에 어머니가 쓰러진 모습을 지켜본 사건이 왜 지금 의혹의 대상이 돼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버지가 어머니 암살의 배후라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미운가"라고 했습니다
육영수 여사 피습 사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박 회장은 당일 밤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돌아오신 아버지가 나를 와락 껴안으시더니 '지만아, 니 엄마가 돌아가셨다'며 가슴이 들썩일 정도로 우셨다.", "그렇게 소리내 우는 모습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박 회장은 2010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 여사에 대해 "두 분이 서로 존경하는 사이였던 것 같다"며 "아버지는 어머니가 특히 나환자들을 만나고 온 날, 자식들에게 '너희 어머니 정말 대단해, 대단해'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 회장은 "영화 상영 중단 여부가 내겐 중요하지 않다"며 "오히려 이번 논란으로 더 많은 국민이 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국민댓글]
*패륜영화 상영관에서 내려라!!!
*얼마나 상처 받으셨을지..ㅠ
*박정희대통령으로 인해 이 나라가 잘먹고 잘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반국가세력인 좌빠리들이 지금 한다는 짓은 뭐지? 패륜 역사왜곡 매국 역적 반역!
*패륜영화 보러 극장으로 줄줄이 몰려가는 패륜DNA족속들
*먹고 살게 해줬는데 뻘짓들하는거 보면 진짜 너무화난다
*원래 배부르고 등따스우면 빨X이 짓거리 해대는 이 나라 DNA
*우리아버지가 그렇게 미운가ᆢ 정말 점잔은 DNA
*이건 예술이 아니라 패륜이고 이적행위다!!!
*우리나라 이만큼 살 수 있게 만드신 위대한 지도자를 폄훼하다니.
관련자 전부 북송시켜버려야 함.
*더 늦기 전에 이 나라는 남한 안에 38선을 긋고
빨X이 패륜집단이 사는 지역 VS 진짜 대한민국국민이 사는 지역
나눠서 경계선 그어 경계선 넘어오면 바로 사살해버리는 법 만들고
두 지역에 대통령 따로 따로 선출하고 의회도 따로 따로 구성해서 살아야한다.
https://youtu.be/tRKyn6IZci8?si=s-HXnMsxqocT5kD1
김태규 등장하자 '역대급 환호'… "ㅇㅈㅁ은 탄핵도 아깝다!" 포효 [현장FACT]
김태규 의원이 국민의힘 'ㅇㅈㅁ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ㅇㅈㅁ을 향해 "탄핵도 아깝다", "재판 재개만 하면 된다"고 외치며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함께 싸워달라",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강조했고, 현장에서는 큰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https://youtu.be/qcVreQ2g3Hw?si=4pINVq4NvlrNn7bA
10월3일 국민의 힘 장외 투쟁 집회 현장 영상
국힘 집회에 유동규 ''ㅇ ㅈ ㅁ 탄핵시켜야'' 샤우팅!
https://youtu.be/_xxu5pdSmF0?si=6DfHtdT__1m1Eoah
ㅇㅈㅁ담당 조롱꾼(?) 유동규 센스 만점 성대모사에 현장은 웃음 빵!
https://youtu.be/aYwICOknSKM?si=yWOemWmPdEll-GrG
“본인 인기 좋은 교도소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장동혁, ㅇㅈㅁ 직격
''ㅇㅈㅁ 나라망치는 가짜주인, 인기폭발 교도소로 ㅇ ㅈ ㅁ 가라!'
https://youtu.be/hsS68xc6zOs?si=72l-FfhRBINZYqYE
ㅇㅈㅁ대놓고 긁어버린 김재원 "ㅇㅈㅁ 교도소 갈 날 겁나서 공소취소~ 그러고 있다!"
''김정은이 대북송금 받았다고 할까 겁나지?''
https://youtu.be/IZg3PYhHvsY?si=l_d3BTXkCMHZapA0
''ㅇㅈㅁ깜방 안갈 고민만!"...장외집회서 한방 날린 김민전
''법사위 유행어는 ㅇㅈㅁ 재판받아!''
https://youtu.be/tGWjueZhPKE?si=ZoTuBsQ14oI3g1El
임이자 "ㅇㅈㅁ 정권-민주당 박살내겠다!"
https://youtu.be/Y8S2MczvWBM?si=lGKTrwFCKVK5Evvg
''ㅇ ㅈ ㅁ 국군 통수권자 맞나? 북한이 두렵나?''
북한에 약한 모습에 뿔난 임종득 의원
https://www.youtube.com/live/v3HybW9xwgw?si=xk2S3ic9Kcx3vgR2
아시아투데이 10월3일 집회 현장영상
https://www.youtube.com/live/7waxfMCJQe4?si=iiPZ41rweV4-T3yk
이진숙의원 10월3일 ''농지전수조사 규탄 기자회견'' 현장영상
-팬앤드마이크 라이브 영상-
https://www.youtube.com/live/1tPKzYKYmQ4?si=qUEGZfpRuu4TSqxJ
10월3일 ''ㅇ ㅈ ㅁ 정권심판'' ㅇ ㅈ ㅁ 정권 규탄대회
팬앤드마이크 라이브 풀영상 현장영상
https://youtu.be/uL_ZHLOCX-0?si=y6zl_xSt0tjA_ELf
北, '지뢰 폭발' 사과 대신 미사일 발사…김여정 "힘으로 경계선 긋겠다"
앵커]
지뢰 폭발에 대해 "자작극"이라며 부인한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여정이 이재명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며 대화 제안을 거부한 지 7시간 만인데, 당분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건 오늘 오전 6시 30분쯤.
합참은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이 700km 이상 비행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확한 제원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지난 달 북한이 공개한 KN-23,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사일 발사 전날인 어제 북한 김여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를 두고 "자작 광대극"이라며 조롱한 데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회담 제안에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어제)
"만나서 소통해야 합니다. 적어도 군사분계선의 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정하는 (소통을 시작해야 합니다.)"
김여정은 자신들은 "회담으로 국경선을 확정하지 않고 힘으로 경계선을 긋는다"고 했습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남한과 전혀 대화하고 싶지 않다, (사과를 계속 요구하면) 최근 개발하고 있는 근거리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보복을 할 거다라는…."
당분간 북한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릴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https://youtu.be/7S24S8XgM7M?si=-0jemipuUWHL7PIW
뉴스더] 밤낮없는 李 대통령 SNS 정치…'좌아하게' 놓고 與 지지층 설전
앵커]
정치권 뒷이야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 더' 시간, 정치부 황정민 기자 나왔습니다. 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SNS를 정말 잘 활용하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더 활발하게 한다고요?
[기자]
네, 오늘 자정에도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한 네티즌이 그제 이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 만찬 기사를 공유하면서, "정 전 대표 그만 괴롭히라"고 올린 글을 직접 반박하는 거였습니다. "사물을 바른 시각으로 받아들여 보시라"면서 "오해나 곡해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걸 포함해서 조금 전까지, 오늘 올라온 게시물만 4개입니다. 어제는 7건이 올라왔고요, 많게는 9건이 게시된 날도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이 대통령이 SNS 소통을 즐겼다고는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기자]
세어 봤더니, 지난주부터 양이 확연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죠.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매일 아침 생중계 브리핑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대국민 접촉면을 늘릴 수 있는 SNS를 적극 활용하게 된 거란 겁니다. 최근 여권 내에서 이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가 후퇴한 거 아니냐는 비판 등이 커졌던 것도 직접 나서서 불식하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된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올리는 내용도 좀 광범위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국정 성과 홍보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주요 현안에 직접 대응하고 반박하는 게시글이 많아졌습니다. 여권 내 반대로 인선 절차가 늦어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3차례나 올린 게 대표적이고요, 우크라이나와 북한 포로 송환 공개 문제를 두고선 격앙된 어조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직접 소통 방식이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현안을 원만하게 풀어가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를 두고선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개인의 분노가 외교를 집어삼키는 순간 대통령의 SNS는 외교 수단이 아니라 리스크"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SNS에서 "좌아하게"라는 표현을 써서 야권에서 비판을 받았는데,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논란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우아하게"에서의 '우'를 진보진영을 뜻하는 '좌'로 바꿔 쓴 표현이죠. 주로 친명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은어다보니, 친노 친문 전통 지지층이 주로 찾는 게시판에는 비판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특정 커뮤니티 이용자만 알아듣는 말"이라면서 "일베식 활동"이라는 비난까지 일었습니다. 반대로 이 대통령 지지층이 활동하는 온라인 게시판에선 "역시 소통의 왕"이라는 호응이 많았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도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갈라치기 아니냐 이랬는데, 진영 안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군요. 황 기자 수고했습니다.
https://youtu.be/PX3LqCUPdm0?si=0Eou5VDhPycPFBEx
따져보니] 2라운드 앞둔 '재제청 공방'…제청권·임명권, 우선순위 있나?
[앵커]
대법관 후보자를 두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대치가 벌써 석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을 다시 거부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상 유례없는 '재제청 공방'을 사회부 법조팀 조유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조 기자, 재제청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했는데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대면제청하는 관례 대신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지난 8월 19일)
(서면제청하자는 아이디어는 대법원장이 낸 것인가요, 처장님이 낸 것인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인 통보"라며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하며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그 후 조 대법원장은 25일간의 장고 끝에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청에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다시 반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조 대법원장을 오는 6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재제청 공방'은 국감장까지 이어지며 2라운드에 돌입한 겁니다.
[앵커]
제청권과 임명권의 충돌하는 양상인데, 두 권한 중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기자]
헌법에서는 어느 한쪽의 우위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두 권한을 나눠 놓기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진 통상적으로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양측이 사전에 합의를 거치는 게 관례였던 겁니다.
[앵커]
그래서 재제청 요청이 유례없는 상황인 건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에 나온 근거나 절차가 있나요?
[기자]
헌법과 법률 모두에 재제청에 관한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제재청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통령이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겁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립니다.
이준일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제)
"대통령이 반려 내지 거부를 자신의 임명권에 근거해서 행사했을 때, 당연히 대법원장은 다시 제청해야 될 의무가 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앵커]
그럼 조 대법원장은 다음주 국감에 나오는 겁니까?
[기자]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통상 인사말만 한 뒤 이석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달 28일)
"결론만 드려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고…."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직접 설명에 나설지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https://youtu.be/krNUXcKTwOc?si=EyQd0pdjEwH5rcbt
단독] 보훈부 착오로 수천만원 '유공자 지원금' 누락해놓고 "시효 지났다" 미지급
앵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돌아가야할 지원금 상당액이 보훈부의 행정착오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엔 20년 넘게 누락된 경우도 있었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다 돌려받지도 못했습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를 왜 보훈 대상자가 떠안아야 할까요.
변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보훈부가 올해 주요 성과로 내세운 건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지난 8월)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계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 수당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새 지원책이 무색하게도, 기존 대상자에게 줘야 할 지원금 상당액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년간 국가보훈부의 보훈급여금과 수당, 지원금이 미지급되거나 적게 지급된 사례는 214건으로 전체 누락 액수는 7억 7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중 지급액이나 수당 종류를 잘못 결정하거나,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는 등 보훈부의 행정 착오로 발생한 누락이 6억원이 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착오를 뒤늦게 발견해도 밀린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공자 가족 A씨는 24년 동안 4200만원 수당이 누락됐는데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1000만원만 받았습니다.
B씨는 19년 넘게 수당이 누락됐지만, 지급받은 건 시효가 남아 있던 두 달치, 전체 누락액의 1%에 불과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책임은 국가에 있는데 소멸시효를 이유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도 개선 문제도 즉시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제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실수였다면서도, 현행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수당까지 지급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