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부모님과 함께 파산신청 하려고합니다. 가능성 여쭈어봅니다.

[포동이27]

안녕하세요.. 글이 길어 질 것 같네요. 그래도 꼭 좋은 답변 해주세요!!

저의 아버지(42년생),어머니(50년생),저의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 어머니는 청각,지체 1급 장애인, 저는 시각6급장애 녹내장 진행중입니다

현재 가족들은 월세 5백에 25만원에 살고 있으며 생활은 아버지의 군인연금 130만원과 어머니의 국민

연금 15만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채가 생긴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채의 원인은 어머니가 주변분들에게 돈을 빌렸고 뇌출혈 쓰러지셔서 엄청난 병원비와 빌린 돈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 주시다가 누나가 뇌출혈로 쓰러져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가 사망하여 빚이 추가 되었고 빚을 갚기 위해 카드를 사용하시고 이곳 저곳에서 대출을 받으셨고 결국 현재 채무1억원정도에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거의 모든 채무를 갚아 주셨지만 조흥은행 300만원, KT전화비 정도 이며 개인에게 빌린돈이 있는데 이 분들은 포기를 하셨는지 별 다른 법조 조치는 없습니다.

저는 27살이며 현재 녹내장으로 왼쪽 시야를 잃었고, 오른쪽 눈도 2001년도에 수술 하였으나  현재 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녹내장이 진행중입니다.  저의 채무는 7천정도이며 집에 생활비를 위해 대학생시절

직장도 없었지만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해 줘서 돌려막기와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한 채무입니다.

이상 저희 가족에 채무가 생긴 원인 입니다. 이제 부터 본격적인(^^) 질문 해보겠습니다.

1.카드 연체 직전 옷이랑, 가전제품 몇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이게 사치성으로 인정되나요?

2.2002년 현대에서 차를 구매하였고, 명의는 아버지이고 제가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입시 차값을 어느정도 내고 할부금이 작아서 근저당설정이 되지 않아 중간에 차를 처분하고 남은 할부금이 연체되기 전에 저의 명의로 차를 뽑았으며 그때는 아버지가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차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 2005년12월에 현대캐피탈에서 들고 가서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팀에서 원금에서 제하였습니다.  쫌 복잡하지만 첫번째 자동차 할부금은 450만원이 남았고 아버지가 채무자이고 저는 보증인입니다. 두번째 차는 1300만원이 남았고 제가 채무자이고 아버지가 보증인입니다. 이부분이 사치성으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또한 파신 신청시 보증채무 신청에 관한 내용도 궁금하네요.

3.또 자동차 이야기이며, 아버지가 돈을 더 벌어 보시겠다고 어머니 명의로 이스타나봉고를 뽑으셨서 학원차량운행을 하였습니다. 할부는 엘지캐피탈에서 하였고, 할부 기간을 늘리기 위해 대환대출을 선택하셨고, 하시다가 건강이 안좋아 지셔서 차를 처분하였고 그 금액으로 엘지캐피탈돈을 다 갚았습니다. 이부분은 부채가 없어 신경 쓸 일은 아닌것 같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4.아버지가 직업군이셨고 연금과, 베트남전 참전으로 유공자 연금이 나옵니다. 한달에 총 170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에 전세금 대출과 생활안정대출등으로 실 수령액이 130정도입니다. 이렇게 연금이 나오면 파산이 가능할까요?

5.저는 아직 나이도 어려서 공무원이 되어 개인회생이나,워크아웃을 생각하였으나, 어렸을때 부터 있었던 녹내장으로 시각6급이 되었으며 오른쪽눈도 녹내장 진행으로 내년에 맹학교(고등학교2학년 편입)에 진학 예정되어서 파산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할부금과, 카드 연체 직전 노트북등 가전제품 구매가 사치성으로 인정되어 면책이 되지 않을까봐 파산이 너무 망설여 집니다.

6.현재 아반떼 투어링 95년식(LPG겸용)을 아는 분이 주셔서 타고 다닙니다. 중고가는 100-150정도 되는것 같더군요 이 차의 이용 목적은 아버지(당뇨,혈압,고엽제 휴유증),어머니(뇌출혈,청각),저(시각)이어서 병원 다니는 목적과 가족 이동용으로 사용중이며 명의는 아버지,저의 공동명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를 처분을 해야 파산이 가능하겠습니까?

7.마지막으로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갔다 왔습니다. 저의 가족은 소송에 모든 비용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글을 적어 문의를 드리는 이유는 직원이 너무 불친절 합니다. 권위적이 말투와  귀찮은것 같은 행동으로 필요한 서류종류를 인쇄해주면서 그냥 서류 해오면 신청 해주겠다. 이런식입니다. 면책 이야기도 제가 나이가 있으니 어떻게 잘 될 것 같냐고 물어보니 안되면 금융 전과자가 되어서 살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직접 가서 상담하는게 이 사이트에서 얻는 정보보다 못하더군요.

정말 상담 할때가 없고 답답해서 이렇게 두서 없이 글이 길어 졌습니다. 말에 앞뒤가 맞지 않고 철자가 틀려도 이해 해주시고 저의 가족이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넘어갈지 꼭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 새해 복 많이 많으세요!!. 이제 설날이네요..^^

[진짜양]

1. 무방합니다 2. 무방합니다, 보증으로 관한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올리시면 돼요 3. 부채가 없는 건 상관없습니다 4. 가능합니다(지급불능에 관한 겁니다. 아버지 채무가 얼마인지가 중요하지요) 5. 상관없습니다 6. 처분하지 말고 일단 법원에 결정을 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7. 언제든지 연대 사무실로 방문 상담 또는 전화 상담 가능하오니 전화나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