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자본통제 종료로 수입업체 해외송금 정상화 - 현금인출 및 해외 송금한도 폐지로 수입업체의 대금결제 정상화 및 신용회복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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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자본통제 종료로 수입업체 해외송금 정상화

2018-10-15 조선 그리스 아테네무역관

- 현금인출 및 해외 송금한도 폐지로 수입업체의 대금결제 정상화 및 신용회복 전망 -

□ 그리스 자본통제 공식 종료

  ㅇ 그리스 재무부는 2015년 6월 시작돼 2018년 9월까지 3년 3개월간 유지됐던 자본통제를 2018년 10월 1일부 종료하기로 공식 발표

    - 그리스 정부는 2015년 디폴트 위기로 인한 해외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 자본통제를 시작했고 2016년, 2017년에 걸쳐 차차 완화했으나 2018년 9월까지 매월 현금 인출한도, 해외 송금한도 제도를 유지

    - 2018년 8월 구제금융이 공식 종료되고 그리스 경기회복이 가시화됨에 따라 당초 1~2년 후로 예상되던 자본통제 종료시기가 앞당겨짐.

  ㅇ 자본통제 타임라인

    - 2015. 6. 29. 유럽 재정위기로 유럽 중앙은행은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그리스 정부는 일주일 동안 은행 폐쇄

    - 2015년 7월 초부터 은행에 자본통제권을 부여했으며 현금인출 한도가 일주일에 420유로로 제한되면서 본격적으로 자본통제 조치 시행, 그리스 재무부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해외 공급업체와의 현지 비즈니스 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은행거래 승인위원회' 설립

    - 2016. 3. 해외 금융계좌 송금액은 월 500유로에서 월 1000유로로 증가

    - 2016. 5. 새로 예치된 현금은 자본통제에서 면제되며 자유롭게 인출 가능

    - 2016. 7. 현금인출한도는 2주에 840유로로 해외 금융계좌에서 입금된 돈은 자본통제에서 일부 면제

    - 2017. 8. 월간 인출한도 1800유로로 증가

    - 2017. 11. 국민은 자유롭게 신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으며 해외 금융계좌에서 입금된 돈은 자본통제에서 완전히 면제

    - 2018. 2. 월간 인출한도가 2800유로로 증가

    - 2018. 6. 월간 인출한도가 5000유로로 증가했으며, 해외 금융계좌로 송금 가능한 금액은 월 4000유로로 제한

    - 2018. 10. 1. 공식적으로 그리스의 자본통제가 종료돼 현금인출의 모든 제한이 해제되고 모든 국내 은행거래 또한 자유롭게 이용 가능

    - 2018. 10.~12. 별도 승인 없이 그리스 기업이 송금 가능한 외화한도가 1일 10만 유로까지 상승함. 2019. 1. 이후 외화한도 또한 전면 폐지될 예정

□ 그리스 자본통제 영향과 종료 이후 전망

  ㅇ 자본통제로 인해 기업 경영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그리스 기업 연합(Hellenic Federation of Enterprises, SEV)과 그리스 민간은행 중 최대 은행인 에스니키 은행(Ethiniki Bank)의 설문조사 결과 

    - 수입절차의 지연, 외국계 은행과의 거래가 중단되면서 공급업체가 제때 잔액 결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로 인해 통관 지연 및 거래 취소 발생

    - 많은 제3국 공급업체들이 신용 거래에서 100% 전신송금방식으로 지불조건을 변경했으며 대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발생

    - 이외 급여를 현금 지급하기 곤란해지고, 현지 기업이 진행하고 있던 EU기금 프로젝트가 취소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현금부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자본통제의 영향 - 기업 경영상의 문제

 

자료원: 그리스 에스니키 은행

  ㅇ 그리스 기업 연합에 따르면 자본통제로 인해 해외 공급업체와 고객들에 대한 그리스 기업의 신용이 큰 타격을 입었고 빠른 시일 내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본통제가 예상보다 빨리 종료되면서 많은 기업인이 신뢰도 회복에 긍정적 기대

  ㅇ 그리스 에스니키 은행 통계에 따르면 회사 규모에 따라 회복기간이 상이할 것으로 보임. 특히 회전율이 높은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 

  ㅇ 자본통제로 인해 중소기업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리스 에스니키 은행에 따르면 자본통제가 끝난 직후 중소기업의 59%가 전체 영업으로 복귀, 24%가 올해 안에 사업을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 

    - 자본통제 종료 후 제조업은 68%, 건설업은 62%의 회복속도를 보이며 특정사업 부문에 있어 매우 빠른 회복속도를 보임. 

자본통제 종료 후 업종별 예상 회복기간

자료원: 그리스 에스니키 은행

  ㅇ 그리스 에스니키 은행에 따르면 자본통제 종료로 중소기업의 약 3분의 1은 그간 중단됐던 투자를 향후 6개월 내에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지난 15년 동안 그리스의 중소기업들이 연간 총 매출액의 3~4%를 재투자하는 관행이 있었던 만큼 자본통제가 종료된 후 새로운 투자 예상액은 총 10억 유로에 이를 것

투자회복 및 금액 전망

  

 자료원: 그리스 에스니키 은행

  ㅇ 그리스 중앙은행(Central Bank of Greece, BOG)은 그리스 기업들이 그리스의 경기회복 및 국내 재정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위해 외국 은행의 자본 회수 관련 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결과 자본통제 종료 후 모든 기업의 44%가 외국 은행의 자금이 다시 그리스로 반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본통제로 인한 그리스 경제 및 그리스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부족이 가장 큰 이유

  ㅇ 5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대기업들이 그리스로 자금을 반환할 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 기업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신규투자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지 않기 위해 이 범주에 속하는 대기업의 64%는 자금을 반환할 전망

    - 조사 대상 기업 중 41%는 자본통제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사업 현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직원 수가 20명 이상인 기업의 62%와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의 57%가 사업 전망 개선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음.

  ㅇ 그리스 주요 경제 일간지인 나프템보리키(Naftemboriki)에서 그리스 차칼로토스(Tsakalotos) 재무부 장관와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그리스는 2018년 8월 구제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종료함.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이 협의한 2019년 재정수지 목표 3.5%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본통제가 필요치 않음을 언급

    - 차칼로토스 장관은 2019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연금 삭감 긴축안을 시행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국가재정에 여유를 확보해 두었으며, 최종 시행 결정 여부는 11월 말 채권단과 2019년도 예산안을 같이 검토한 후에 확정될 계획임을 추가 설명

  ㅇ 한국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Alter Parts사의 CEO인 안토니오 찰베(Antonis Chalbes)에 따르면 자본통제 종료에 따른 업무 정상화뿐만 아니라, 그간 해외 송금한도 및 대금결제 지연으로 인해 손상됐던 그리스의 신용 및 이미지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

□ 전망 및 시사점

  ㅇ 그리스 재무부와 그리스 중앙은행은 은행 예금 증가에 따른 국내 금융업계의 신뢰도 회복, 그리스 정부 및 일반 은행의 원활한 글로벌 금융시장 참여 및 이용, 거시경제여건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의 단계로 그리스 금융시장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

  ㅇ 그리스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완전히 복귀해 제한 없이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 정부의 최종 목표이며 이는 2019년 초 가능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그리스 중앙은행(www.bankofgreece.gr), 에스니키 은행(www.nbg.gr), KOTRA 아테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