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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기대도 우려도 참 많은 선거이지만 특히 요즈음은 모두가 "결과"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작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 바뀔 것인가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이슈를 생산하고 알리는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가 가장 큰 문제지만 세 후보 역시 공약에 대한 알림이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도 그 원인이 잇습니다. 에를 들어 5년 전 선거의 경우 7~8월에 각 당 후보가 결정되고 나자 제 기억으로는 2주 정도 후에 각각 공약집이라는 것이 나와 당시의 두 후보 간 정책적 차이가 뭔지 알 수 있었으며 큰 이슈가 되었던 4대강 문제 말고도 다른 분야의 정책 의지를 보고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물론 뒤늦게 출마 선언을 하고 캠프를 꾸린 안철수 후보는 11월 11일에 PDF 파일 약 440페이지에 달하는 (물론 안의 내용은 짧게 축약되어 있어 양에 비해 비교적 읽기 쉽지만)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고 문재인 후보는 그 시기에 맞춰 역시 PDF 파일로 약 60페이지에 이르는 문재인의 "다섯개의 문"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두 후보는 그간 여러 강연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해 소견을 피력하기는 했지만 공약집을 발간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공적인 약속이기에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헌데 재미있는 것은 가장 먼저 공식 후보가 된 박근혜 후보입니다. 박 후보의 공약집 보신 분 손? 박근혜 후보의 공약 모음은 그런 책자 같은 것이 아니라 선거용 홈페이지의 "박근혜의 공약"이라는 카테고리에 10여 개의 분리된 2~4페이지 분량의 한글 혹은 PDF 파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개 특정 문제에 대한 강연 내용 전문 혹은 요약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13개 정도의 파일인데 그나마 가장 내용이 외견상 많아 보이는 것이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 세 후보의 공약 중 교육 문제를 비교 정리해 봅니다. 대선에 단일화 이슈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분야별 공약 비교가 어려워진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단 1회의 TV 토론 만으로 후보의 모든 것을 다 종합평가하기에는.....교육 문제만 해도 이렇게 방대한데.... 우선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공약집 파일입니다.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의 공약집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것이고 마지막 보도 자료는 박근혜 후보의 연설 내용 정리로 선거용 사이트에 공약으로 올라 있는 것입니다. 단, 교육 문제만 다룬 거죠. 세 후보는 교육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 개별 사안으로 들어가면 공약의 내용이 안철수 후보가 엄청나게 많고 문재인 후보는 요약 정리된 사안으로만 있으며 박근혜 후보는 연설 발표문의 성격으로 그 파일 내용도 "박근헤 후보께서 ~ 라고 말씀하셨다" 같은 것인데 보도자료로 돌린 것이라 어쩔 수는 없겠죠. 다만 그러다 보니 안철수 후보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거의 모든 과제에 대해 언급했고 문재인 후보는 목록처럼 나열했고 박근혜 후보는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형식은 그렇다 치고.....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세 후보가 우리 교육을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인식하고 진단하고 처방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교육 정책 공약은 두 개의 커다란 챕터에 걸쳐 8개의 교육 이슈별 정책과제와 5개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를 놓고 각 과제 안에 도 여러 개의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헌데 그것을 통과하는 메세지는 교육에 몸담고 있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교육은 기회 균등이 주어져야 하는 공공재"로 "계층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공부문의 취업 문호의 지역 대학 졸업생 개방"과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되 취약 계층부터 순차적으로 대학 교육 부담을 경감한다" 는 취지이며 타 후보가 "보육 문제"로만 보고 있거나 교육의 일부로만 보고 있는 아동/청소년 문제를 그들의 시선에서 보려 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개별적 사안은 뒤에서 정리하겟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교육을 보는 시선은 역시 "교육은 공공재'라는 기본 입장은 안철수 후보와 같습니다. 헌데 처음에 저는 문 후보의 교육 정책을 그 다섯개의 문 본문에서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사안별 정책" 안에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섯 개의 문이었다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다섯 개의 문 안에도 다 읽어 보니 두 가지 사안에서 교육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역시 개별 사안보다는 그 시선이라는 면에서 보자면 하나는 "일자리" 측면에서 초중등 교원의 비정규직 문제와 학급 당 학생 수 문제를 다루엇고 가정의 경비 부담 절감 부분에서 교육비 절감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교육 문제가 그러한 정치적 비전의 하부 항목만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부록처럼 세 가지 교육 관련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방향이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다뤄지지 않은 사안이 많거나 덜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박근혜 후보는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를 위한 4대 정책 과제라는 취지로 몇 가지 사안을 제시하거나 표/목록으로 정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 틀에는 문제가 없고 부분적으로 보완 조치하면 될 것"이라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2. 공평한 교육의 기회 ?소득·지역별 교육 기회의 차별 ?계층 이동의 기회를 주는 희망 사다리 교육 - 행복 교육 보도 자료 중 발췌 이런 식이어서 제목은 있되 내용이 없어 읽어도 뭔지 모르겠으며 기본적인 교육 철학에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언론에 보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정리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누가 편의적으로 작성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출처 : 중앙 SUNDAY 아마 세 후보 주장 중 서로 다른 부분만 빼내려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생각하는데(세 후보가 모두 언급한 것이어야 하니까 한 후보가 20개 다른 후보가 10개 또 다른 후보가 5개 말했다면 최대 5개의 비교점이 있을 뿐이죠...기계적 형평을 맞추려면..) 저는 공약집은 그 후보가 사회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풀어가는가가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비교는 다만 흥미 요소 이상의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것만 보고 세 후보의 교육 공약이 그것 뿐이라 보면 안됩니다. 오늘의 비교에서는 세 후보가 또 다 같이 강조했던 "보육"의 문제는 제외했고 다른 글에서 다시 비교할 겁니다. "여성 정책"도 비교할 것이고요...다만 경제 분야는 제가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 제 수준에서는 어렵습니다. 단순 나열 이상은....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분야별 공약 비교를 하겠습니다. 교육이 그 첫 순서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교육 공약 발췌 일단 공약집의 양 부터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으니 당연히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적기도 어렵지만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살퍄 보면 학벌 철폐와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학체제 혁신
?‘지역고용할당제’ 실시와 ‘균형적 고용법’을 제정 - 공공기관 우선 실시 후 사기억에 권고 9인센티브 지급 등) ?‘차별금지법’ 제정 - 학력 뿐 아니라 피부색, 성별까지 포함 다문화/양성 평등가지 고려한 듯 지역 거점 대학 지정 및 육성 같은 것은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나 그것을 "고용"으로 연계하려 한 노력이 보입니다. 공교육을 회복해 사교육비 경감 ?‘특목고 우선 선발권 폐지 및 전/후기 통합 ‘?‘ 학교공교육지원법’ 제정 - 교사 중심 교과과정 운영/평가권 강화 - 계층?지역 등을 고려한 기회균등 선발인원을 20%까지 확대 국가의 등록금 책무성을 강화해 교육기회 균등 실현 ?‘청년 안심등록금제’(‘반값등록금’ + ‘학자금신용보증기금’) - ‘반값등록금’을 국공사립 대학 모두 국가가 부담함 - ‘반값등록금’ 단계적 수혜 대상 : 소외/취약 계층 자녀, 전문 직업대학 체제를 갖추는 전문대학(2014), 지방대 이공계 확대(2015), 지방대 전체 확대(2016), 수도권 전체 확대 (2017) - 등록금의 나머지 부분 :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해 장기 저리로 대출 빈곤?소외계층에게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시해 사회통합 실현 -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균등 입학 전형을 정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함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교 내 ‘소통과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마련과 관리 대책 마련 - 학생이 존중받는 학교문화 정착을 지원함 -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 - 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적부 기록을 징벌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함 (졸업 시 삭제) - 초·중학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위기학생 지원 시설을 운영함 - 교사양성 프로그램 개선과 집중 연수를 통해 교사의 상담과 직무역량을 강화함 ?학교 안팎 연계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청소년지원센터를 확대함 - 학교 관리자와 교사?학부모?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공동네트워크를 구축함 - 긴급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경찰,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등) 삶의 회복을 보장하는 평생교육체제 구축 ?‘시민개방대학’ 운영 - 기존 전문대학 중 일부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함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설치 - 교원(교사와 교수), 학부모, 학생,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함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안전 보장 ?방과전?후 돌봄 인프라 확충 및 관리 일원화 - 안심 육아정책에서 제시한 국공립 어린이센터, 초등 돌봄교실과 민간 지역아동센터 통합 인프라 구축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일원화 추진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 초중등학생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 제한 - 고교진학체계와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서비스를 확대하여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심리상담 서비스 강화 - 지역사회 내 공공 청소년시설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예능 활동, 봉사활 동,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 시행 - 부처간 유사한 정책과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관리를 일원화하고 대상을 확대함(예. 교육과학기술 부의 Wee 클래스,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여성가족부의 CYS-Net) 문재인 후보의 교육 정책 o 교육분야 일자리 문제 - OECD 수준에 준하는 학급당 학생수를 유지하기 위한 초중등 교원 확대 - 상담, 사서, 보건, 영양, 특수교사 등 특수직 교사 증원 - 15만명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③ 교육비 절감 (가정 경비 부담 절감 중) o 방과후 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지역내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전면 확대 o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 실시로 공교육 토대 강화 o 지역사회내 아동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확대로 방과후 아동청소년 다양한 활동보장 o 아동청소년상담 및 전문치료를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 제반 교육 정책 (다섯개의 문 외에 부록 추가함) 1. 교육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기 o 취학연령 단축, 유치원 1년 의무교육, 초등학교 5년 단축 등 학제 개편 검토 o 초등학교 교육을 혁신학교 방식으로 전면 개편 o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연령별 학습시간 기준과 적절한 휴식,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기준이 포함 되는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 o ‘작은 도서관 4000개 만들기’ 정책 등 ‘교육과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에듀케어 시스템’ 구축 2. 공교육의 정상화 o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쉽표가 있는 교육-행복한 중2 프로젝트’ 실시 o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관리 강화 o 고교등급제 불허 및 고교학점제 정착 3. 대학입시 개선을 통한 교육불평등 극복 o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o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내신중심 선발을 기조로 대입제도개선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o 대학입시전형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 입학사정관제 질 관리 시스템 도입, o 대학입학지원처(가칭) 상설기구화 박근혜 후보의 교육 공약 뭐 보도 자료박에 없어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이 표 하나로 다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제목은 있는데 뭘 하겟다는 건지는 알 수 없는...... 교육 공약은 왜 중요한가? 사람마다 선거에 참여하는 이유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 지역 사람 내 소신에 맞는 사람, 누가 싫어서 등등.... 그러나 저는 적어도 결혼하여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는 연령에 있는 유권자는 적어도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보호해야 할 존재'가 있으므로 행동에 책밈이 부여되고 바른 본보기를 보이려 모두가 나름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회 제도가 왜곡되어 있으면 그것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항거합니다. 여러분도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그 시기 아름다워 보였던 세계가 추함과 많은 모순이 있고 문제는 그러한 모순이 있음을 알지만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입장임을 또 인지하기에 무작정 반항도 해 보고 (사실 부모가 제일 만만하니까요) 속으로는 반성도 해 보지만 아직 자신을 컨트롤하는 데 미숙한 나이라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하는 시기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이 뿐 아니라 남의 아이도 존중받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은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있기에 어느 한 쪽(학교, 교사,제도,학부모)만 탓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미 수십년 간 그래 왔습니다. 내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원하고 그러고 나면 아무래도 좋다 같은 인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 왔고, 나 혼자 정의롭게 싸워봐야 뭐해 하는 의식이 방관자가 되게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기성세대 모두는 교욱에 관한 한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해자입니다. 이제 그것을 치유하려면...모두가 손을 맞잡고 "나도 잘못했었다"를 외쳐야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소위 학술적 용어로는 "게층의 사회 이동성", 손쉬운 말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의 중심으로써 교육이 존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36년 전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제 고3 같은 반 친구 중 14명이 의사가 되었지만 그 중 집이 부유해 병원을 경영할 수 있었던 친구는 오직 4명 뿐이었습니다. 어떤 친구 (나중에 의사가 된)는 면접 때 교수님이 - 부친이나 친척 중 누가 병원을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아무도 없다고 하니 교수님이 그러더랍니다 - 만약 자네가 합격하게 되면 자네는 남보다 훨씬 열심히 공부해야 하네. 그래서 대학 병원에 남아야지. 개업을 할 수 없을 테니. 물론 열쇠 세 개 쥐어주는 신부감을 고르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네만 그건 교수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대학 병원에 남으려면 우등생이어야 하네.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노력한 그 친구는 바람대로 대학 병원에 남아 지금도 아동을 위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외과라고 하지요. 환자 당 진료 시간이 길다고 원무과에서 질책을 받아도 '난 아동을 위해 의사가 된 걸세' 하면서....'그런데 아이 말을 듣고 고통을 이해하고 치료를 해야지 환자 당 몇 분이 뭐가 그리 큰 대수인가? 내가 퇴근 늦게 하면 되는거지' 하면서 말이죠. 지금은 이런 개천의 용은 커녕 이무기도 살기 어렵고 계층 내의 수평 이동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극소수의 에외만 빼고..... 그 "개천에서 용이 남"의 엔진은 대학 교육이었습니다. 그래 왔지요 우리 세대에는.... 그러나 지금은 교육을 돈 주고 삽니다. 제도도 그렇게 더 가진 자가 유리하게 변했습니다. 누구 잘못이냐구요? 우리 전부입니다. 물론 정치인들의 죄가 크지요.....하지만 그들만 잘못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워렌 버핏은 2006년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계층 이동의 축소와 계층간 충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햇습니다. "게층간의 충돌(Class conflict0? 있다. 헌데 그거 누가 만든 것인지 아는가? 우리 같은 가진 자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그 게임은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게임이라는 거다.' 그래서 그는 많이 번 만큼 또 많이 기부도 하지요.....우리 나라에는 그런 따뜻한 가진 자는 극극소수지만..... 그래서 "나"가 아니라 "내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를 바라보며 투표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투표하지 않음은 '내 아이가 살아갈 사회"에 대한 방관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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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_약속.pdf
출처: 해맑은아찌수다방 원문보기 글쓴이: 해맑은아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