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074239
"수령액 산정기준 가입기간 전체 평균소득으로 수정 검토"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액 산정 기준을 퇴직 직전 급여에서 가입기간 전체 평균소득으로 수정하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다만 기득권 인정 차원에서 기존 납입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을 알려졌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연금이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재정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금까지의 불입은 기득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적용분에 대해 새롭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퇴직연금 산정 기준액을 퇴직 전년도 소득에서 전체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으로 확대,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퇴직연금은 [전년도 과세소득 × 재직연수 × 지급비율]로 산정되며, 지급비율은 재직기간에 따라서
6.5∼39%까지 적용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금까지의 불입은 기득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적용분에 대해 새롭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아직 대안을 검토 중인 만큼 확정된 방안은 아무것도 없다"며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며 재정적자를 타개할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누적적자가 9조8천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과 이미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논의가 미뤄져 왔다.
앞서 공무원 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등 다양한 재정안정화 조치가 논의돼 왔지만 공무원 사회의 반발로 좀처럼 힘을 받지 못했다.
이번 당정청 개혁안이 도입되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당정청은 19일 낮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조윤선 정무수석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관련 부처 차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밖에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주민세 2배 인상안'도 논의할 예정이나 당에서는 반대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돼
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시·군별 조례에서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으로 정하고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올해 기준 평균 주민세는 4천600원꼴이다.
이외 레저세, 담뱃세 등 다수의 세제개편안이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의 처우개선안도 논의한다. 다만, 국가직 전환 요구는 관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여권 관계자는 내다봤다.
또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방안을 골자로 한 정기국회 중점법안 처리방안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첫댓글 아..제발...더내고덜받는이라는거말부터가이상하다 내고낸만큼받고 이것도아니고 안그래도공무원월급도존만한데 진짜 ㅠㅠㅠㅠ 국회의원월급이나 조절하라고 ㅡㅡ
공무원 경쟁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
너무하네...
더내고 덜받는?? 내가잘못본건가하고 들어왔다 더이상 덜받을것도없구먼 뭘자꾸 덜받으래;
그럴거면 겸임금지나 풀어줘라 시발!!!!
미친소리를 자연스럽게하네
ㅜㅜ 지금도 쥐꼬린데ㅜㅜ 왜 자꾸 공무원 괴롭혀?ㅜㅜ
왜그래시발 국회의원은?시발 우리엄마아빠좀 살자 ㅠ ㅠㅠ
지랄하네 시발.... 공무원은 국장도안주고 존나 혜택못받는가 투성인데 넘 심하다정말
공무원은 뭔 죄야;;;;;이게 뭔 또라이같른 소리?
난 내가 진짜 저주받은 88년생같아;; 좋은건 내가 졸업하면생기고 안좋은건 나 시작할때 생김ㅋㅋ 국장도 내가 졸업하자마자 생기고ㅋㅋ 하다못해 공무원 연금도ㅋㅋ 일단 면접이나 잘 준비해야겠지만ㅋㅋㅋ
3333 나도 공무원 준비하는데 좋은 시절 다 가고 막차탄 느낌... 그래도 언니 필기합격한거야? 축하해ㅠㅠ 면접 잘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ㅁㅊ만만한게 공무원이지
지랄하네 공무원들이 봉이지? 일반공무원들 등꼴뽑지말고 국회의원 연금이랑 월급삭감이나해라 씨발
???????????????
예????
국회의원들은???? 지네부터다뜯겨봐야 이런말이안나오지ㅡㅡ
돌았나봐
하이고 미쳤나봐
아ㅡㅡ미쳤나진짜
월급에서 원천징수해가면서 뭐??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나 공무원 준비 시작한지 얼마안됬는데 진심으로 포기하고싶다. 월급이 많으면 말을 안해 딱 연금 하나만 보고 맘먹었는데 답도없다.
와 미친...더내고 덜받으면 누가 좋아해??? 국회의원부터 돈 덜받으라 그래...진짜 미친 정부다...ㅋ
덜 내고 더 받는도 아니고ㅋㅋㅋㅋㅋ미친ㅋㅋ
나가뒤져씨발
미친진짜..ㅡㅡ
저게 말이여방구여 덜내고 더받는건 바라지도 않을텐데 걍 낸만큼이라도 받아가야하는거아냐?? 왜 쌩돈내고 개고생을함???
미친 진심 짜증난다 줄일사람은 안줄이고 ㅡㅡ
? 공무원 사회 더 썩길 바라나
노네들은ㅇㅅㅇ?
아 좀 낸만큼 받게 해라 미친놈들아
덜 내고 더 받는 도둑놈 심보는 바라지도 않아 존나 답답..
아 씨발 만만한게 공무원이냐 아 진짜 빡친다
그럼 퇴직금이라도 챙겨줘 씨발놈들아
미친 내가낸거 받겠다는데 지들이 지랄이여
국회의원 연금이나 없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