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로 엮겠다며 살려면 양심선언 하란다"

[상운]

[ 조선일보 사설]

"내란죄로 엮겠다며

살려면 양심선언 하란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이틀 뒤인 작년 12월 5일 저녁 지인에게

자신이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양심선언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육성이 공개됐다.

곽 전 사령관은 지인과 통화하면서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얘들이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라고 말했다.

그는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는다”

며 자신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변호사

문제도 거론했다.

곽 전 사령관은 통화 다음 날

특전사를 방문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발언을 했다.

현역 군 사령관이 정치인 유튜브에

출연한 일부터 이례적이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내란죄로 수사하는

한 근거가 됐다.

이 유튜브에서 곽 전 사령관은 처음에는

“국회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빼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 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을요?”

라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김현태 특전사 707단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에게

변호사 소개를 약속하며

자신들이 써준 답변을 읽게 했다며

회유 정황을 진술한 바 있다.

김 단장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곽 전 사령관이

만났다고 밝힌 날이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한 12월 5일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만들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협박한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양심선언을 하라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고 했다.

그러나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는 작성 시기와 장소가

의심받고 있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역시 회유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회유 의혹의 당사자들을 탄핵심판

종결 전에 헌재에 직접 불러야 한다”

고 했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사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선고를 앞두고 의문점이 추가로

나오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00자평]

Pelican

김병주 똥별부터 잡아 넣어야 한다.

한 마리 미꾸라지가 맑은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이 똥별부터 잡아넣어야만 한다.

Pelican

결론은 났구나. 윤대통령의 탄핵 음모를 획책한

음모자들이 누구들인지가 ?

그 마각이 서서히 들어나기 시작 했구나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은혁이를 굳이 헌재에

대법관에 꼭 끼어넣어야 만 된다고 우기는

이유를 알겠다.

무신

아~~~그랬구나~~근데 뭐 어쩌라구~~~

윤석열이 죄가 없어~~

조선일보 니들 김건희 때문에 이런 사설 쓰는 거

같은데~~중심 잘 잡아라~~

심란한날

김병주를 내란죄로 잡아 처넣어야한다.

하여튼 더불당,, 사람 같은 것들 씨도 않 보인다.

자독

곽장군은 이리저리 휘둘리다 민주당의 놀이개가

되고 말았다.

지금 그는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차라리 양심선언이라도 하는데,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일 거다.

하얀아프리카

곽종근의 신중치 못한 처신도 문제이지만,

직업군인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협박한 넘을

색출하여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되 사회와

영구 격리 시켜야 한다.

I love you

대통령 탄핵 소추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헌재는 탄핵 소추를 즉각 각하 하라!

소백당

헌재는 곧 가루가 될 것이다.

Henry

결국 민주당의 기획이네.

헌재는 판단 똑바로 하라.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이 직접 해체 시켜야 한다.

솔바람 88

나부터도 양심선언 하라고 계속 전화 했을 거다.

윤석열 처럼 거짓증언하라고 회유한 게 아니다.

곽장군 ! 양심선언 잘 했다 !!!

loginhood

헌재는 피의자가 윤통 아닌 입법 두통(?)임을

인식하고, 형수 더불어 두통을 탄핵해야 함을

눈감으면 안된다.

국민의 엄중하고 정확한 판단이다.

최강북극한파

엮을려면 엮어 봐라 하면서 당당하게 대처했어야지

이게 뭔가?

3성장군이. 진짜 내란 세력은 민주당인데 하라는 데로

하니 말이 자꾸 꼬이지.

어버버 하는 것 못 봐주겠더구만.

loginhood

부정선거 상습범들은 내란범이 아니다.

망국범이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거는 군인들 까지도,

검찰 경찰까지 변절시킨다.

헌법 수호기관들이 문형배의 헌재처럼,

노태악의 선관위처럼 변절하면 망국은 온다.

프라우다

윤대통령의 탄핵은 윤대통령의 주장처럼 곽종근,

홍장원등의 증언 때문이 아니라 윤대통령이

부적절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발표하여 권력 남용과

헌법 위반이 심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왕(대통령)이

자기 나라 내란을 일으켰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만약 헌재가 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채,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권 행사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기부호

이런 군인에게 나라를 맡겨 두어도 되나?

연파

사실 증거를 무시하고 고의로 허위 증거로 판결을

한다면 전국민이 헌재를 가루로 만들어야한다

信望愛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하는 곽종근 어깨의 별 3개도

똥별이다. 김

병주나 곽종근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회원43275093

김병주 이런者가 대한민국 국군의 4星 장군이라니.ㅉㅉ

어리버리한 게 이재명에 아부 떠는 걸 보니까

꼭 생긴 대로 놀고 있네.

회원12372003

이건 누가 봐도 바보 아니라면 우리편 안들면

가만두지 안겠다는 협박이다.

나도 한마디

이 한건만 봐도 탄핵은 각하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탄핵몰이에 모두 당하고 있다.

헌재야 멀쩡한 대통령 처 낸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