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당 해산 시키면 비례대표는 다 날라가는데

[인천서포터즈]

정당 해산 시키면 비례대표 18석 날라가니

그럼 재적 의석수가 300에서 282가 되는거 맞나요?? 

이게 맞다면 커트라인 200석이 188이되는데 정당해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기구지]

해산 안될듯

[Royal_Black☆SFC]

정당해산은 정부만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순위는 무조건 탄핵이고 200석이 현행에서 되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싸움소알라]

애초에 정당해산은 정부에서 청구합니다

[스마일리]

비례만 아니고 일반의원도 다날라가는거아니에요??

[스마일리]

[스마일리]

[테타볼]

정당해산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거고, 해산 정당은 당선방식 불문(지역구,비례대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직은 모두 박탈임. 헌법 공부하면 무조건 배움 ㅋㅋㅋ

[엿습킨]

지역구도 다 날라가요. 헌재 판례 따르면. 그렇게 되면 현역의원이 200석 밑으로 내려가니 총선 다시 해야될겁니다. 헌법에 200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