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재산조회신청서

[도우(道友)]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대리인 :
채  무  자	이름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	지방법원 20  카명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해당란 □에 ∨표시) □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거부 □ 선서 거부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첨부서류
(인지 첨부란)	20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주 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② 신청인은 별지 조회비용의 합계액과 송달필요기관수에 2를 더한 횟수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③ “불이행 채권액”란에는 채무자가 재산조회신청 당시까지 갚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참조 : 민집규 35, 25, 재산조회규칙 7, 8

< 별 지 >

순번	기관분류	재산종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갯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 현재조회		20,000원
			□ 현재조회와 소급조회 ※소급조회는 명시명령 송달일로부터 2년 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합니다		40,000원
	과거주소 1.          2.          3. ※ 부동산조회는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채무자의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건설교통부		10,000원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특허청		20,000원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제주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기관별 5,000원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광역시 남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인천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지고, 각 구청에서 담당함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경남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한국외환은행 □부산은행          □조흥은행          □한미은행 □신한은행           □내쇼날호주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뉴욕은행                 □야마구찌은행 □도쿄미쓰비시은행         □제이피모간 체이스은행 □메트로은행               □중국은행 □멜라트은행               □파키스탄국립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칼리온은행		기관별 5,000원
			□노바스코셔은행           □에이비엔 암로은행 □대화은행                 □유바프은행               □도이치은행               □유비에스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와코비아뱅크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인도해외은행   □바클레이즈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비엔피 파리바은행        □캘리포니아유니온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톤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한국씨티은행(구,씨티은행) □싱가폴개발은행(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아메리칸엑스프레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아이엔지은행             □OCBC은행                             □UFJ Bank(구상와은행)		기관별 5,000원

순번	기관분류	재산종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갯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6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한불              □금호     ※ 우리종합금융은 우리은행으로 합병됨		기관별 5,000원
					기관별 5,000원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0,000원
			※ 중앙회에 조회신청하면 전국 115개 중 65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만 조회됩니다. ※  개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농협중앙회 및 전국단위지역조합		20,000원
			□농협중앙회		5,000원
			※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수협중앙회 및 전국단위지역조합		20,000원
			□수협중앙회		5,000원
			※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000원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1,183개 신협의 전산화된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에 한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산림조합중앙회		20,000원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산림조합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새마을금고연합회		20,000원
			※ 연합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1,716개 중 1,677개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순번	기관분류	재산종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갯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등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교보증권                   □우리증권          □굿모닝신한증권             □우리투자증권(구,LG투자증권) □대신증권                   □유화증권        □대우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대한투자신탁증권           □증권예탁원 □동부증권                   □코리아RB증권중개                               □키움닷컴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피데스증권중개 □리딩투자증권               □하나증권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한국투자증권(구,동원증권) □메리츠증권                 □한누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권                   □한화증권 □브릿지증권                 □현대증권　 □비엔지증권중개             □홍콩상하이증권(HSBC)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Credit Suisse First Boston □삼성증권                   □CJ투자신탁증권 □서울증권                   □Merrill Lynch □세종증권                   □KGI증권 □신영증권                   □SK증권 □신흥증권			기관별 5,000원
			□도이치증권                  □Goldman Sachs □맥쿼리증권                  □Indosuez Cheuvreux  □한국증권금융(주)             □J.P Morgan  □ABN AMRO                 □KIDB채권중개 □Barclys Capital             □Morgan Stanley Dean Witter □BNP파리바페레그린 증권중개 □Nomura  □CLSA                       □SG □Daiwa SMBC                □UBS Warburg			기관별 5,000원
1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것	□교보자동차보험(주)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 □그린화재해상보험(주)        □쌍용화재해상보험(주) □대한화재해상보험(주)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퍼스트어메리칸 권원보험(주) □동양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FEDERAL □서울보증보험(주)            □LG화재해상보험(주)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뉴욕생명보험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AIG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ING생명보험주식회사 □럭키생명보험주식회사       □PCA생명보험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SK생명보험주식회사			기관별 5,000원
			□교원나라자동차보험         □ACE AMERICAN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A. H. A(AIG손해보험)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KB생명보험 □미쓰이스미모토해상화재보험 □Royal & SunAlliance □아메리카생명보험           □SH&C 생명보험			기관별 5,000원
15	정보통신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정보통신부			5,000원
				송달필요기관수		합계

※ ?송달필요기관수??란에는 음영으로 기재된 란에 표시된 조회대상기관 수의 합계를 기재함

첨부

[도우(道友)]

재산조회는 확정판결을 받고난후에 재산조회 신청을 법원에 할수 있습니다 재산조회후 재산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로 채권압류및 추심병령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양경식]

답변 감사합니다. 확정판결이라고 하면 승소판결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아님.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난후에 하는 건가요...

[도우(道友)]

승소판결을 이야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