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가 따로 없다, 경제망친 문정권이 망국노다

[나그네(하종호)]

매국노가 따로 없다, 경제망친 문정권이 망국노다

   

최저임금 2년간 30% 인상 사실상 1만원, 근로자 4명중 1명은 정부가 임금을 결정

민주당대표 추미애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은 대기업과 건물주에 대한반발

최저임금 월급 174만원≒7급 공무원 초봉 178만원, 혈세 34조 쏟아 붓고 낙제점

제조업 쪼그라들고 공공부문만 커져, 소득성장 정책 1년 일자리 목표 반 토막

“보조금 재정중독 증”,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에 12조 넘게 재정 투입 나라 거덜나

소득주도성장 1년, 고용·성장 다 놓쳐, 취업자증가 32만-18만명 성장전망 3.0-2.9%

노동자에 혈세퍼주기 노동자만 국민인가, 영세자영업자 몰락 땐 소득주도성장 망국

문정권에 반기든 2030세대 <꼰대 보수는 싫다, 2030 '댄디 보수'의 등장, 정치문화 개혁 나선 젊은이들, 60개 대학생 700명 출발>

   

실패한 경제를 세금수탈해서 지키겠다는 한심한 문정권

"나를 잡아가라"는 소상공인들 반발에도 불구 내년에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8350원에다 주휴(토요일 쉬는 날도 주는 수당) 수당 등을 합치면 시급이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수용할 수 없다"며 불복종 운동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혀 고용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최저임금 인상은 노사와 공익 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것이지만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고용부가 추천한 친노조 일색의 공익위원 9명이 두 자릿수 인상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의 부작용으로 실업대란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월간 취업자 증가 수가 30만 명에서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으로 내려앉았다. 모두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졌다. 최하위층 소득이 도리어 12.2% 감소했다. 악화됐다. 노동 약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을 빼앗은 것이다. 문정권은 혈세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3조원을 풀고 근로장려 세제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 놓고 부작용이 생기자 세금을 쏟아 붓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서민 경제와 저소득층 일자리를 죽여 놓고 세금은 세금대로 축내고 있다.

   

추미애 소상공인들 반발은 대기업과 건물주에 반발이라는 미친소리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민주당과 문정권은 상가임대료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 가맹 부담인하, 중소기업 납품단가 동결 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 문정권 경제실정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 ‘생존권 투쟁’을 프랜차이즈 본사나 원청업체, 건물주 같은 ‘갑’의 팔을 비틀어 해결한다는 것이다.

민주당대표 추미애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집단 반발은 “대기업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다.문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사과했다. 6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는 작년에 비해 1만5000명(0.3%) 줄었고 가족끼리 운영하는 곳도 4300명(0.3%) 늘었다. 인건비 부담으로 종업원을 해고한 자리를 가족이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면서 하루 분 임금을 지급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나 된다. 주휴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에만 있는 제도다.

서민경제를 생각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기업과 시장에 떠넘기기보다 인상은 노사 자율에 마껴야 한다.

최저임금 혜택, 기득권 노조원에 집중돼 

최저임금 인상이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인상 폭에 대한 불만은 물론 인상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번 인상안을 결정한 회의에는 사용자 측 9명 과 근로자 측 4명이 불참 14명만 참석한 반쪽짜리 회의였다. 공익위원 전원이 친노동계 인사로 노측이 원하는 대로 결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원 추천하는 공익위원들의 뜻대로 됐다. 노동부장관은 민노총 출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 혜택은 기득권 노조원에 집중되고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 영세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고 지키면 빈곤층이 된다. “나를 잡아가라”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사업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불복종을 선언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월 하루 공동휴업을 하고 내년부터 심야할증, 카드결제 거부 등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예고했다. 연봉 4000만원이 넘는 대기업 근로자 중에도 최저임금 인상 덕을 보는 경우가 있는 반면 최저임금만을 받는 불완전 취업자들은 실업자가 되었다. 최저임금인상 후 수혜 층이라던 저소득층의 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늘어난 비용 부담에 문을 닫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안정적 직장이 있는 노조원들에게 주로 돌아간 것이다. 정작 경제적 약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면 속도 조절이나 정부 지원 운운할 게 아니라 노사에 위임하는 게 맞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OECD 네 번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올해 고용 감소 폭이 최대 8만4000명이 될 수 있다는 KDI의 경고를 문정권은 받아들여야 한다.

대기업을 착취자로 보는 문정권은 공산정권

문정권 들어서서 고용 감소·소득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전국 편의점 점주의 월평균 순익은 올해 180만9000원으로 알바 한 사람 몫과 비슷하다. 내년이면 130만 원으로 고용주·알바 사정이 뒤바뀐다고 한다. 절반 이상 업주가 12시간 이상 일해도 최저생계비를 못 벌고 있는 ‘경제약자’인데, 벼랑 끝으로 떠 일리고 있다. 시장이 감당 못할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 근로자를 쫓아내고 물가폭등으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게 한다. 문정권이 ‘나를 잡아가라’는 소상공인들의 저항운동에 또 세금 퍼붓기로 피해가려한다면 국민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문정권은 우리경제를 ‘착취와 피착취’의 대립 구조로 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데 문정권은 마르크스주의적 경제관을 가지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헨리 조지’ 방식의 토지공개념을 주장했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삼성’이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짜서 세계 1위를 만들었다”며 “삼성의 순이익 중 20조 원만 풀면 200만 명한테 1000만 원씩을 더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익이 ‘착취’에 근거하고 있으니 직접 나눠주자는 발상이다. 지난해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 149개사의 영업이익률은 8.5%로, 글로벌 제조업체 상위 수준인 것만 봐도 그런 인식은 틀렸다. 현대 기업의 이윤은 창의력과 경쟁력에서 창출된다. 협력업체와 상생 발전이라는 생태계 없이 글로벌 기업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초보적 경제 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 공산주의경제로 자본주의경제를 망치겠다는 문정권과 민주당 퇴출 없이는 경제붕괴는 막을 길이 없다.201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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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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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