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곧 석방… 법원, 구속 취소

[상운]

[법조]

 윤석열 대통령 곧 석방…

법원, 구속 취소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7일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33분 체포된 뒤, 나흘 뒤(19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같은 달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

며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10시간 30분)과 구속영장

실질심사(33시간)에 걸린 시간

(총 43시간 30분) 등을 고려하면 체포

날부터 11일째인 1월 25일 자정까지

구속이 가능한데, 검찰이 이를 넘겨

구속 기소해 잘못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신병 인치’ 절차를

생략한 게 위법이라고도 했다.

반면 검찰은

“형사 실무상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

며

“영장 심사에 사흘(지난달 17~19일)이

걸린 만큼 구속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라

문제없다”

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이날 구속 취소

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며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취소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며

“이런 사정들에 대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검찰에 구속 취소 통지를 하고,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방극렬 기자

김나영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곰다이버

공수처 새 됐다.

오동운은 중국으로 피신하라.

Eroica

곧 탄핵될 대통령에 대한 전라도 출신 판사의 작은

배려가 아름답네요.....

구로디지털

소주 한잔 하세요. 세상 참 우습죠.

한강友

국격을 위해서라도 일단 석방은 잘되었다.

계속해서 탄핵도 안 되어서 니라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나들나들

그냥 만세다,,,,,,,,

tjsals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미국은 전통적 우방이다

cjkhan

만시지탄이나 일단 좀 쉬시면서...

복귀가 가까워졌다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믿음이

현실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기원합니다!!!

飛翔

기분 좋은 날~ 저녁에는 지인들과 함께 잔치 국수

푸짐하게 먹어야겠다.

회원48536975

대한 민국 만세!!~ 사법 정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났군요.감사 감사합니다.

모태농사꾼

윤석열은 지금부터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대한민국의

적을 모조리 소탕하라.

이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본인의 명이다.

미중패권전쟁이 지금 한반도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번 전쟁은 hybrid전(초한전)으로 병기가 움직이는

전쟁이 아님으로 어린아이들은 모른다.

청일전쟁이 한반도에서 행해졌듯이 미중패권전쟁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윤통 계몽령인 계엄에 깨어난 천조국파랭이 전한길샘

등 애국지사들 덕분에 이제 국민들도 알게 되었다.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한미가 하나가 되어 중공군

북괴군 그리고 여기에 부역하는 자들을 모조리 소탕하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고조선을 수복하자.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gold

당연한 결과. 이제부터 탄핵 기각. 내란 혐의 뒤집어

씌운 자들 하나하나 찾아내서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하고,특히 정화염 법사.,김떵별, 곽종근 회유.

협박한 세 짜슥,,안기부 그 메모 작성한 자.

차례차례 .선관위 .헌재. 해체하기 위한 개헌.

신계

판사께서 정말 잘했다! 죄는 이재명과 박범계,

김병주, 박선원 이자들에게 있지요!

돌바람

불법에 불법, 거짓에 거짓 산을 쌓은 오동운 심우정

박세현 이순형 차은경을 사법 처리하라.

워낭소리

오랫만에 반가운 소식

서울 性醫學 설현욱

good..

일송1234

이래서 공수처가 영장 쇼핑 하였네요...

.공수처 해체 요청합니다.

노을사랑

이제야 법치가 바로서는 느낌... 수구 꼴통 좌파의

카르텔에 의한 대통령 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을

공갈, 협박, 구속영장 신청등 악랄한 행동을 척결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적극 공감하고 추후에도

법과 상식에 맞는 판결을 주문한다.

다디졌스

때려 잡자 내란 준동 세력....

법 장난 세력들 모두 처단 합시다

임진강

윤통 지지자로서 비관적 대세에는 변화가 없어

여전히 안타깝다.

헌재의 '인용' 작당을 넘을 수는 없지 않은가!

ryanha

고생하셨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절차 규정이 중요합니다.

의현비니할배

이제 헌재 차례네 고민 되겠지만 민주당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뜻과 함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법관의 양심을 갖고 바르게 판결하여 乙巳五賊 소리

듣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야 호 !!!! 신난다 !!! 대통령 구속 시킨 나리들

모두 구속 시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