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bluestar--]

금치산자.한정치산자는
주체에 관한 하자로서의 무효가 아닌가요??

신월행정법 문제 풀다가..
답이 내용에 관한 하자로서 무효로 나와있네요~~
앞부분에 이론에 보면 주체에관한 하자로서의 무효인데..

주체에관한 하자로서의 무효겠죠??
헬프미~~ㅋㄷ

[숲의 트롤]

주체로서의 하자는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가 한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용적하자는 한정치산자나,금치산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하는것 ...설명이 이상하네요^^

[베스킨라빈스31]

여기서 주체란... 공무원을 임용하는 행정청(?)이죠... 금치산자랑 한정치산자는 임용을 받는 객체(=내용) 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