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뉴스플래시 25권 67호 (2012년 가을)

[김광호]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뉴스플래시 25권 67호 (2012년 가을)

www.basicincome.org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1986년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로 설립되었다.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는 2004년 그 영역을 유럽에서 세계로 확장하였다. 이것은 기본소득에 전념하고 관심을 가진 개인과 그룹을 연결하는데 공헌하였고, 전세계에 걸쳐 이 주제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토론을 촉진하였다.

이 뉴스플래시는 www.basicincome.org에서 pdf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최근 정보는 http://binews.org/를 참조하세요.

차례

1. 편집장의 말: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뉴스플래쉬(NewsFlash)의 새로운 편집장

2. 국가별 논쟁 들여다보기

3. 간행물들

4. 최근 행사들

5. 다가올 행사들

6. 영상물들

7. <기본소득 뉴스>,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뉴스플래시>, <회원(국) 뉴스레터>의 작성자들과 자원자들

8. 새로운 링크들

9.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에 대하여

1. 편집장의 말 :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의 새로운 편집장

이 발행물과 관련하여, 나는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뉴스플래쉬>의 세 번째 편집장을 맡고 있다. 1988년 <기본소득 :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 뉴스레터>로 시작했던 것이 현재의 <뉴스플래쉬>다. <기본소득 :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의 뉴스레터>는, 종이로 인쇄되어 편지봉투에 넣어져 우표를 붙인 다음 물리적으로 수령인에게 전달했던, 인쇄물 형태의 뉴스레터였다. 초대 편집자는 필립 빵 빠레이스(Philippe Van Parijs)였다. 2000년 1월, 뉴스레터 33호를 편집한 후에, 빵 빠레이스는 인쇄물에서 완전한 전자적인 형태로의 이행을 감독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이름을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뉴스플래쉬>로 바꿨다.

뉴스플래쉬로 바뀐 후 빵 빠레이스는 28호를 더 편집하였다. 16년간 총 51호를 발간한 후에, 2004년 9월 그는 뉴스플래쉬를 야닉 밴더보트(Yannick Vanderborght)에게 넘겨주었다. 야닉 밴더보트는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회원들의 뉴스레터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기본소득 뉴스 웹사이트(BInews.org)를 만들어 뉴스플래쉬의 확장을 감독하였다. <기본소득 뉴스(BI News)>의 창간으로, 뉴스 기사는 이메일로 전자적으로 전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즉각적으로 알려지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기본소득 뉴스>를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밴더보트는 <뉴스플래쉬>를 8년 동안 38호를 편집하였고, 2012년 9월 편집장에서 물러났다.

그때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의 총회는 나를 뉴스편집장으로 선임하였다. 아마도 내 이름은 <뉴스플래쉬> 독자에게는 친숙할 것이다. 왜냐하면 2000년 1월부터 <미국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USBIG)> 뉴스레터의 편집장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 뉴스레터>의 편집장으로서, 나는 소식들을 정기적으로 <뉴스플래쉬>에 전달했고 <기본소득 뉴스>를 공동편집했다. 나의 편집방침은 <기본소득 뉴스>, <뉴스플래시>, 적어도 약간의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회원의 뉴스레터>를 더욱더 통합하는 것이다. <미국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의 뉴스레터>는 이제 <뉴스플래시>의 미국판(版)이 될 것이다. 이것의 일부 내용은 겹치지만 오직 미국 독자에게만 흥미로울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의 다른 회원(국)은 빠르면 내년(2013년) <뉴스플래쉬>의 독자적인 국가별 판본(板本)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뉴스플래쉬>는 국제 뉴스와 지역(local) 소식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다른 나라들의 독자들에게도 흥미를 끌 수 있을 것 같다. 회원국의 발행본은 그 국가와 지역 뉴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국제적 발행본의 다양한 소식들의 경우 해당 나라 사람에게는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새로운 편집정신과 통합은 새롭고 진화하는 형태(format)가 될 것이다. <뉴스플래쉬>는 20년 이상 한 사람의 작업(operation)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이제 대부분 자발적 팀에 의해 집필될 것이다. 나는 어떤 변화들과 통합(in store)이 일어날지는 정확하게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what happens)이라는 점은 기대한다.

- 칼 위더퀴스트(Karl Widerquist), 2012년 11월 카타르 도하, 퀵 바이츠 카페(Quick Bites Café)에서

2. 국가별 논쟁 들여다보기

미국, 알라스카 : 올해의 배당금이 2005년 이후 가장 작다.

[미국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 –- 2012년 11월]

2012년 10월 4일 알라스카는 연간 <영구기금배당금(PFD, Permanent Fund Dividend)>을 분배하였다. 그 양이 실망스러웠다. 작년의 1,174 달러에 비해 (2012년의 경우) 878 달러였는데, 2005년 이후 가장 작은 배당금이었기 때문이다. 2012년 배당금은 지난 20년간 두 번째로 900 달러 이하인 경우였다. 2012년 배당금은 2008년 2,069 달러라는 사상 최고 배당금에 비하면 매우 밑도는 것이다. (3269 달러는 2008년 배당금에 일시적으로 추가된 보조금을 포함한 것이다.)

영구기금배당금은 연간 방식이며, 다양한 기본소득이며, 모든 시민들(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에게 주어진다. 시민들은 자격심사를 위한 주정부의 주거의무에 동의하는 서류를 작성한다. 올해는 약 650,000명의 알라스카인이 배당금을 받았다. 이 배당금은 <알라스카 영구기금(APF, Alaska Permanent Fund)>에 의해 조성되었다. 이 영구기금은 주(州)정부가 소유한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와 주(州)정부의 석유수출을 통한 적립금에 의해 조성되었다. 배당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저하게 변화한다. 왜냐하면 그 양이 기금환수액(returns to the fund)의 지난 5년간 평균을 복식연산(complex formula)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국제 주식과 채권 시장의 초라한 성적 때문에 올해의 경우 배당금이 하락한 것이다.

알라스카 영구기금배당의 최근 소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05년 이래 올해의 배당금이 가장 작다”

칼 위더퀴스트(Karl Widerquist), <알라스카 배당금 블로그(Alaska Dividend Blog)>, 2012년 11월 26일

http://usbig.net/alaskablog/2012/11/this-year%E2%80%99s-dividend-is-the-smallest-since-2005/

“알라스카인은 석유자원보상(oil wealth payout)으로 연간 878 달러를 받는다”

레이첼 도로(Rachel D'Oro), 연합통신(A.P.), 2012년 9월 18일

http://bigstory.ap.org/article/amount-annual-alaska-dividend-be-announced

“더 작아진 알라스카 배당금이 실망스러운 것은 … 근거가 있다”

캐리 레스티노(Carey Restino), <브리스톨만(灣) 신문(Bristol Bay Times)>, 2012년 9월 20일

http://www.alaskadispatch.com/article/smaller-alaska-dividend-check-likely-disappoint-goodreason

“배당금 추세(set): 알라스카인들은 기금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

<페어뱅크스 매일신문(Fairbanks Daily News-Miner)>의 사설, 2012년 9월 18일

http://newsminer.com/view/full_story/20186798/article-Dividend-set--Alaskansshouldn%E2%80%99t-forget-fund%E2%80%99s-purpose?instance=home_opinion_editorial

“2012년 영구기금배당금은 878 달러이다.”

<뉴스 속 이야기(SIT-Story In the News-News)>, 케치칸(Ketchikan) 시(市), 알라스카, 2012년 9월 18일

http://www.sitnews.us/0912News/091812/091812_pfd.html

“영구기금배당금이 2005년 이래 가장 낮다”

러스 슬래튼(Russ Slaten), <여러분의 알라스카 링크(Your Alaska Link)>, 2012년 9월 19일

http://www.youralaskalink.com/news/Permanent-Fund-Dividend-Lowest-Since-2005-170382336.html

“알라스카의 더 높은 비용 때문에, 배당금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마크 티센(Mark Thiessen), 연합통신(A.P.), 2012년 9월 18일

http://www.businessweek.com/ap/2012-09-18/with-alaskas-higher-costs-dividends-wont-go-far

“영구기금배당금은 여전히 잘되고 있지만, 전성기 같지는 않다”

제프 리차드슨(Jeff Richardson), <페어뱅크스 매일뉴스(Fairbanks Daily News-Miner)> 2012년 9월 19일

http://newsminer.com/bookmark/20198521-PFDs-still-good-for-business-but-not-like-the-glorydays

“행복한 사회기금(Socialist Money)이 시대를 장악하다, 알라스카!”

진 데븐(Jeanne Devon), <개펄(the Mudflats)>, 2012년 9월 19일

http://www.themudflats.net/?p=33271

“숫자로 보는 알라스카 영구기금배당금”

에릭 크리스토터 아담스(Eric Christopher Adams), <알라스카 속보(The Alaska Dispatch)>, 2012년 9월 18일

http://www.alaskadispatch.com/article/numbers-alaska-permanent-fund-dividend

“알라스카인은 <선택하기.클릭하기.기부하기(Pick.Click.Give)>를 사용하여 영구기금배당금에서 220만 달러를 기부한다.”

<알라스카 속보Alaska Dispatch)>, 2012년 10월 6일

http://www.alaskadispatch.com/article/alaskans-donate-22-million-pfds-using-pickclickgive

“알라스카인은 878 달러의 영구기금수표의 사용방법을 생각한다”

<알라스카 속보Alaska Dispatch)>, 2012년 10월 5일

http://www.alaskadispatch.com/article/count-ways-alaskans-spend-their-878-permanent-fundcheck

“주(州)정부 지출을 줄여야 할 때: 수치가 보여주는 미래는 이미 도달했다”

브래드포드 키틀리(Bradford Keithley), <페어뱅크스 매일뉴스(Fairbanks Daily News-Miner)>, 2012년 10월 7일

http://newsminer.com/view/full_story/20385563/article-It-s-time-to-cut-state-spending--Thenumbers-show-future-has-arrived?instance=home_opinion_community_perspectives

“영구기금배당금 프로그램이 알라스카 비영리 부분의 합계에 기록을 세우다”

<앵커리지 매일뉴스(Anchorage Daily News)>, 2012년 10월 5일

http://www.adn.com/2012/10/05/2652015/pfd-program-generates-record-amount.html

벨기에, 핀란드, 슬로베니아를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회원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다.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 2012년 9월 27일]

2012년 9월 16일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총회에서 세 나라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공식 인정하였다. 이제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20개 회원국에 달한다. 세 나라는 모두 유럽에 위치하고 있다.

벨기에: http://basicincome.be/ (독일어, 불어, 독일어, 영어 모두 가능하다)

핀란드: http://perustulo.org/

슬로베니아: 연락 주소는 valerija_korosec@yahoo.com이다. (2012년 10월 11일부터 12일에 류블랴나(Ljubljana)에서 개최된 회의 프로그램은 http://www.inovum.si/ubi/en에서 볼 수 있다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총회가 독일 뮌헨에서 14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국제회의 형태(framework)로 개최되었다.

캐나다 : 녹색당 지도자가 기본소득을 승인하다.

[예나 판 드라넨(Jenna van Draanen) - 캐나다 기본소득 네트워크 - 2012년 11월]

캐나다 녹색당 지도자이자 브리티쉬 콜럼비아 주(州)(British Columbia) 의원인 엘리자베스 메이(Elizabeth May)는 최근 기본소득을 승인했다. “생계소득보장(Guaranteed Livable Income)”의 승인은 국제연합(UN)의 <국제 빈곤퇴치의 날>인 10월 17일 언론에 배포되었다. 메이의 언론배포는 녹색당이 빈곤퇴치의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의 지지하는 캐나다의 유일한 정당이라는 점을 지지자에게 상기시킨다. 국제 빈곤퇴치의 날에 발표한 이 승인은, 빈곤퇴치를 모든 회원국에게 제안하려는 국제연합 결의문과 빈곤퇴치를 위한 구체적 전략의 이행촉구에 대한 즉각적 응답이기도 하다.

그녀의 더 많은 언급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anadianprogressiveworld.com/2012/10/18/elizabeth-may-calls-for-a-guaranteedlivable-income-in-canada/

인도: 기본소득 실험프로젝트가 긍정적 결과를 발견하다

[미국기본소득보장네트워크 –- 2012년 9월]

1년이 넘도록,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의 지원을 받은 인도의 <자영여성연합(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은 농촌에서(in rural villages) 현금지원실험프로젝트(a cash transfer pilot project)를 실행해왔다. 그들은 단지 잠정적인 결과(preliminary findings)를 배포해왔는데,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조사는 인도 20개의 농촌지역에서 행해졌다. 8개 지역의 성인 거주민은 매월 200루피(3.75 달러)의 현금지원을 받았다. 어린이들은 100루피를 받았다. 다른 12개의 거주민은 의학적 조치를 통한 <대조군(control group)>으로 고찰되었다. 돈은 무조건으로 분배되었다. 거주민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돈으로 할 수 있다고 들었다.

긍정적인 결과는 영양, 건강, 교육, 주거, 기반산업과 경제활동의 관점에서 발견되었다. 현금지원그룹이 <대조군>보다 더 많이 계란, 고기, 생선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연구자들은 발견했다. 연구자들은 보건과 진료 접근에도 긍정적 영향을 발견했다.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영향은 학업성취도에 대한 것이었다. 교복, 수업료, 학교신발, 책, 학용품, 사교육 등의 학교관련항목에 대한 지출증가를 연구자들은 발견했다. 현금지금지역의 등교의 경우 대조군 지역의 세배까지 급등했다. 학교의 수행성도 대조군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증대했다. 집내부 배관설치처럼 주택건설에 대한 확장된 투자도 있었다. 조사 기간을 지나면서 새로운 사업(activity)을 시작하는 경우는 현금지원 가장(家長)이 비-현금지원의 두 배가 되었다.

자영업여성연합(SEWA)은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연구참여자의 인터뷰를 포함한 비디오를 배포했다. 이 영상물은 인도기본소득의 실험프로젝트의 결과를 설명한다. 이 영상물은 연구참여자의 인터뷰를 포함하고 있다.

이 영상물의 내용은 아래에서 볼 수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ItkZ5b-C3Nw&feature=youtu.be

나미비아: 국제연합의 특별보고자는 기본소득보장의 이행을 요구한다.

[미국기본소득보장네트워크 –- 2012년 10월]

<나마비아 사람들(he Namibian)>에 따르면, 극단적 빈곤과 인간권리에 대한 국제연합의 특별보고자인 막달레나 세풀베다(Magdalena Sepulveda)는 나미비아 정부를 방문하여 “빈곤에 대한 편견을 치우고 가능한 빨리 기본소득보장의 이행”을 요구했다. 한 보고자는 “그 만남의 과정에 대한 리포트를 조직하도록 지명된 사람”이다. 나미비안 리포트는 세풀베다(Sepulveda)가 10월 1일 나미비아에 도착했고, 정부관리, 시민사회조직과 가난한 공동체를 만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돌아보았다고 전한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http://www.namibian.com.na/index.php?id=28&tx_ttnews[tt_news]=102841&no_cache=1

네덜란드 : 2012년 선거 - 기본소득와 관련하여 아무런 의석을 얻지 못하다

[로빈 케텔라르스(Robin Ketelaars) –- 기본소득연합(Vereniging Basisinkomen) (네덜란드) –- 2012년 9월]

2012년 9월 12일 네덜란드 선거는 라디오, 텔레비전, 잡지와 신문 등의 미디어를 통한 많은 논쟁이 특징이었다. 선거결과, 무조건적 기본소득(독일은 조건적 기본소득)을 서명한 정당들에게 21,176명이 투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들은 의회에서 아무런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선거보도의 쟁점으로서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경우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뉴스와 인터뷰는 의회의 주요 정당과 몇몇 소수 정당의 지도자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직접민주주의, 디지털 시민권리와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같은) 더 실질적인 혁신을 모색하는 새로운 소수정당들은 뉴스와 인터뷰에서 빈약한 분량을 차지했다. 물론, 모든 정치정당은 공중파에서 무료방송의 기회을 얻었지만 그것뿐이었다. 선거에 앞서 여론조사는 오로지 인정받은 정당들에만 관심을 가졌다. 신규정당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스위스 : 국제노동조직은 기본소득보장에 대한 관심을 재확정했다.

[시민소득보호(Citizens Income Trust) –- 2012년 9월]

2012년 5월 30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는 사회안전권리(the right to social security)가 인간권리라는 것을 재확정했고 모든 회원국에게 다음 사실을 권고했다. ‘최저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floors)의 확립과 유지 … 그러한 연금을 제공하는 계획은 보편적 연금 계획, 사회보험계획, 사회부조계획, 역소득세 계획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183326.pdf

3. 간행물들

영어

기본소득연구(Basic Income Studies)의 뉴스

[미국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 –- 2012년 11월]

<기본소득연구(Basic Income Studies)>의 다음 호는 곧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이며 공동평론인(peerreviewed) 이 잡지는 이행기에 있다. 새로운 출판사는 <데 그루이터(De Gruyter)>이다. 이 출판사는 올해 초 <버클리 전자출판사(Berkeley Electronic Press)>로부터 <기본소득연구(BIS)>를 인수했다. 잡지 편집권은 칼 위더퀴스트(Karl Widerquist)와 유르겐 데 비스펠라에아레(Jurgen De Wispelaeare)로부터 루이즈 하크(Louise Haagh) (영국, 요크(York) 대학)와 제임스 멀베일(James Mulvale) (캐나다, 레지나(Regina) 대학)로 넘어갔다.

<기본소득연구>의 지난 호들은 ("내용 읽기(read content)" 버튼을 누름으로써) 비용 없이 아래 사이트에서 계속 접근할 수 있다.

http://www.degruyter.com/view/j/bis

만약 여러분이 기본소득에 학자적 작업으로 참여하고자하고, 많은 분야의 고등교육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책전문가와 지지자들의 넓은 독자층과 접촉 하고자 한다면, <기본소득연구BIS>에 여러분의 원고 제출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논설(Three publications)이 양적완화에 직면한 사람들(the people beats quantitative easing)에게 직접 돈을 주자는 것에 동의한다.

[미국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 –- 2012년 11월]

엘렌 브라운(Brown, Ellen), “왜 <양적 완화3>이 경제를 부양시킬 수 없는가 - 그리고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What Would)”는 2012년 9월 21일 <빚거미(Web of Debt)>에 발표되었고, 2012년 9월 22일 <진실 파헤치기(Truth Dig)>에 재발표되었다.

http://www.truthdig.com/report/item/why_qe3_wont_jumpstart_the_economyand_what_would_20120922//

http://www.resourceinvestor.com/2012/09/20/for-qe-ben-should-have-tried-the-helicopter

아나톨 카텔츠키(Kaletsky, Anatole)의 “사람을 위한 양적완화는 어떤가?”는 2012년 8월 1일 <Reuters Opinion>에 게재되었다.

http://blogs.reuters.com/anatole-kaletsky/2012/08/01/how-about-quantitative-easing-for-thepeople/

마틴 허치슨(Hutchinson, Martin)은 “양적 완화를 위하여 벤 버냉키는 헬리콥터를 고려해야만 했다(Ben Should Have Tried)”를 2012년 9월 20일 <Resource Investor>에 기고했다.

http://www.resourceinvestor.com/2012/09/20/for-qe-ben-should-have-tried-the-helicopter

이상의 최근 미국의 세 논설은, 잠정적이더라도 돈을 기본소득형태로 사람들에게 직접 준다면, 양적 완화가 더 효과적이고 평등할 것이라 주장했다. 마틴 허치슨은 <연방준비제도(the Feds)>가 조치를 취하는 여러 개월 동안 매달 400억 달러($40 billion)에 달하는 부채를 매입하려는 목표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는 오직 매달 310억 달러만으로 <연방준비제도>가 3억 1000만명 미국시민 각자에게 매달 100 달러의 수표를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나톨 칼레츠키의 경우 2조 달러(2009년 <연방제도준비>가 소비했던 양적완화의 양) 정도면 “모든 남성, 여성과 어린이에게 6,500달러 혹은 4인 가족에게 26,000 달러”의 현금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세 명 모두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이 은행가에게 직접적으로 유리하고 전체 경제활동에 덜 효과적인 양적 완화보다도는 더 우월한 반(反)-경기후퇴 정책(anti-recession policy)이라고 주장한다.

스튜어트 아담(Adam, Stuart)과 제임스 브라우니(James Browne)의 <지방세 공제 개혁하기(Reforming Council Tax Benefit)>

[시민소득보호(Citizens Income Trust) –- 2012년 9월]

재정연구 연구소(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는 <지방세 공제 개혁하기Reforming Council Tax Benefit>라는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리포트는 지방세 공제(Council Tax Benefit)를 지방화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검토한다. 이 계획은 “신청자와 관리자가 다투는 많은 다른 공제들을 감소시킴으로써 복지급여 지원시스템을 간소하려는 통합 공제(Universal Credit)이다. 지방세 지원(가장 많은 수령자를 가진 자산-조사공제(the means-tested benefit))을 분화하는 것과 게다가 그것을 전(全) 국가에 걸쳐 변화하도록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간소화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통합 공제(Universal Credit)는, 전체실제효율(overall effective tax rates)이 너무 높지 않도록, 중복된 자산조사로 인한 뒤죽박죽인 상태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노동의욕(work incentives)의 합리화를 의도한다. 다시 말해, 지방세를 위하여 분화된 자산조사는, 통합 급여가 제거하고자 했던 극단적으로 취약한 노동의 의욕을 재도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침해할 수 있다. 지방세 공제(CTB)를 통합 공제로 통합하려는 정부의 본래 계획이 왜 현재 제안된 것보다 더 열등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pp.8-9). “지방세 환급과 통합 공제 사이의 일관성에 도달하는 것은 복잡하다. 새로운 환급을 통합 공제에 적합하도록 만들 필요는,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의 체계 설계라는 과제를(이미 긴박한 시간 때문에 어려운 도전인) 진실로 만만치 않게 만든다. 전액 지방세환급(full council tax rebate)에 해당하는(be passported onto) 사람들을 곧바로 확인하는 방법은 통합 공제 체계에는 없다. 그것은 지방정부에 극단적으로 도전하는 현재의 체제에 근거하여 지방세 환급을 운영할 수 있다. … 통합 공제의 반가운 도입이란 맥락에서, 지방화의 장점은 불이익에 비해 높은(strongly)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p.107)

스튜어트 아담과 제임스 브라우니(Adam, Stuart and James Browne), <지방세 공제 개혁하기Reforming Council Tax Benefit>, 재정연구 연구소(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2

www.ifs.org.uk/publications/6183

로날드 블라슈케(Blaschke, Ronald)의 “유럽에서 기본소득의 이념으로부터 정치운동까지”

[미국기본소득보장네트워크 –- 2012년 11월]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에 따르면, 이 논문은 다음의 내용을 갖고 있다. : 유럽과 미국의 기본소득 이념의 짧은 역사; 기본소득 이념이 독일에서 폭넓은 정치적 요청으로 되었지만, 정치적으로 다르게 주조(鑄造)된(coined) 운동이 되다. ; 유럽 기본소득운동 ; 시장을 옹호하는(reasoning for) 자유롭고 해방스런 시장과 기본소득의 설계 ; 점거운동(Occupation), 복지국가와 사회와 경제의 급진적 민주화; 공공재, 인프라와 서비스 ; 재분배 ; 성평등 ; 자연자원 사용에서 축소 ; 글로벌사회권.

로날드 블라슈케(Ronald Blaschke), <기본소득의 이념부터 유럽에서 정치 운동까지(From the Idea of a basic income to the political movement in Europe)>,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논문집(The Rosa Luxembourg Foundation Papers)󰡕, 2012년 8월

이 논문에 대한 온라인 정보는 아래와 있다.

http://www.rosalux.de/publication/38626/from-the-idea-of-a-basic-income-to-the-politicalmovement-in-europe.html

이 논문은 온라인으로 Papers_Basic-Income_Blaschke-2012pdf이다.

에드 브로드벤트(Broadbent, Ed), “우리는 어떤 캐나다를 원하는가?”

[캐나다 기본소득네트워크 - 예나 판 드라넨(Jenna van Draanen) - 2012년 10월]

캐나다의 <신(新)민주당>의 전(前) 지도자이자 <브로드벤트연구소> 창립자인 <에드 브로드벤트>는 캐나다 전역에 이행되고 있는 많은 긴축정책에 대한 응답으로, 신문 <토론토 스타(Toronto Star)>에 최근 논설기사(opinion piece)를 썼다. 브로드벤트는 극단적인 소득불평등과 그것을 다루는 잠재적 방법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토론을 원하고 있다.

해결책이란 관점에서, 그는 캐나다인들이 사회적 프로그램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높은 세금을 지불할 의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불평등을 감소하려는 리더쉽을 정부에게 요구한다. 브로드벤트는 불평등을 다루는 방법의 경우, 소득보장 및 연방지원 프로그램들의 향상, 진보적인 세금체제, 주(州) 지역으로의 이전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 논설기사는 또한 취업증진, 어린시기와 중등교육 이후의 투자, 고용보호법규를 지지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안전의 최소한 수준을 보장하는 기본소득보장(Guaranteed Basic Income)의 개념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를 말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는 연장자의 경우 <최저보장 소득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을 통하여 그러한 체제를 이미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논설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어느 정도 캐나다에 작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정책우선문제(priorities)를 재조정할 수 있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제도(arrangements)에 대한 주요한 변화를 요구하도록 캐나다인들이 집단적 의지의 사용을 요청한다.

에드 브로드벤트(Broadbent, Ed) “우리는 어떤 캐나다를 원하는가?(What kind of Canada do we want)”, <토론토 스타(Toronto Star)> 2012년 10월 8일

http://www.thestar.com/opinion/editorialopinion/article/1267780--what-kind-of-canada-do-wewant

리차드 카푸토(Caputo, Richard K.) (편집), 󰡔기본소득 보장과 정책: 소득 보장의 성공가능성(Viability)에 대한 국제적 경험과 관점들󰡕, 팔그레이브 맥밀란(Palgrave Macmillan) 출판사, 2012년 8월

[미국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 –- 2012년 11월]

출간인에 따르면, “흥미롭고 시의적절한 이 모음집은, 각 국가와 지구 전역에서 기본소득보장법(basic income guarantee legislation)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의 역사적 개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적이고 국가적 학자와 지지자들(의 주장)을 묶고 있다.

기고한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정한 실질적 쟁점들을 제출하고 있다. : 이 저자들은 기본소득보장을 위한 법적 노력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주요한 사람이나 그룹들이다. 현재까지 기본소득보장과 관련하여 발의(發議)의 성공과 실패의 주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망은 어떠한가를 다룬다. 논의된 국가들은 호주, 핀란드, 독일, 이란,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과 미국 등이다.” 출간인은 또한 그레그 마스톤(Greg Marston)을 인용한다. “이 책은 기본소득보장 이념에 대하여 이제까지 다른 저작에서 볼 수 없었던 주의 깊은 연구, 정치 이론과 실천적 통찰이 집적되어 있다. 폭넓은 범위의 국가별 사례연구의 매혹적이고 사려 깊은 발표를 통하여, 독자들은 지구적 차원의 상황(the global state of play)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배울 것이다. 경제적 불안정이 증가하는 시기에, 이 책은 사회적 웰빙(wellbeing)을 증진하기 위한 소득보장계획들(income guarantee schemes)의 가능성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언(reminder)을 제공한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us.macmillan.com/basicincomeguaranteeandpolitics/RichardKCaputo

시민소득보호(Citizens Income Trust) (영국), 󰡔시민소득 뉴스레터󰡕, 2012년 3호.

[시민소득보호 –- 2012년 9월]

<시민소득 뉴스레터>의 가장 최근 판은 사설, 연구노트인 말콤 토리(Malcolm Torry)의 ｢시민소득계획의 승자와 패자｣, 리뷰에세이인 코널 보일(Conall Boyle)의 ｢제임스 로버트슨(James Robertson)의 미래 화폐의 메시지｣, 책리뷰, 관점: 죠프 크로커(Geoff Crocker)의 ｢왜 빚에 긴축이 잘못된 답인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민소득보호(Citizens Income Trust) (영국), 󰡔시민소득 뉴스레터󰡕, 2012년 3호 [시민소득수탁Citizens Income Trust –- 2012년 9월]

http://www.citizensincome.org/

카메론 디어러브(Dearlove, Cameron) “연간소득보장(guaranteed annual income)을 빈곤감소를 위해 고려해보자”

[미국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 –- 2012년 11월]

이 논설은 기본소득이 단지 빈곤감소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빈곤퇴치의 대담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카메론 디어러브(Dearlove, Cameron) “연간소득보장을 빈곤감소를 위해 고려해보자(Consider guaranteed annual income to reduce poverty)” <The Record>, 2012년 10월 19일

http://www.therecord.com/opinion/columns/article/819662--consider-guaranteed-annual-incometo-reduce-poverty

대니 돌링(Dorling, Danny), 󰡔평등에 대한 진지한 안내(The no-nonsense guide to equality)󰡕

[아일랜드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 2012년 9월 19일]

대니 롤링(쉐필드(Sheffield) 대학)의 이 새로운 책은 8페이지에 걸쳐 영국적 맥락에서의 기본소득논쟁을 포함하고 있다. 돌링은 유럽연합-수준에서: “어느 날 기본소득이 유럽연합 전(全) 영역에 존재하는 많은 모든 다른 연금과 세금체제를 대체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상상해보자”는 생각을 매우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유럽이 지금까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양립하는 사회 안전망의 통합된 체계 이외에 가능한 것이 있을까?” (p.160).

대니 돌링(Dorling, Danny), ｢평등에 대한 진지한 안내(The no-nonsense guide to equality)｣ 옥스퍼드, <새로운 국제주의자(New Internationalist)> 출판사, 2012

http://www.dannydorling.org/books/equality/Homepage.html

켈리 에른스트(Ernst, Kelly), “빈곤 감소 전략은 잘못된 방향이다”

[미국기본소득보장 –- 2012년 11월]

이 논설은 기본소득보장 형태가 캐나다의 현재 빈곤-감소 전략보다 더 잘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켈리 에른스트(Ernst, Kelly), “빈곤감소전략은 잘못된 방향이다(Poverty reduction strategies are wrong-headed)”, <The Record>, 2012년 10월 23일

http://www.therecord.com/opinion/columns/article/821876--poverty-reduction-strategies-arewrong-headed

마리토 가르시아(Garcia, Marito)와 채러티 무어(Charity M. T. Moore), 󰡔현금 배당: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현금지원(cash transfer) 프로그램의 등장󰡕

[시민소득보호(CIT) - 2012년 10월 10일]

세계은행은 마리토 가르시아와 채러티 무어(Marito Garcia and Charity M. T. Moore)의 ｢현금 배당: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현금지원 프로그램의 등장｣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자들은 ‘현금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이미 배울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무조건적 프로그램의 평가는 가족의 식량소비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2007년 밀러, 초카와 음친지(Miller, Tsoka, and Mchinji) 평가팀의 말라위의 사회적 현금지원 프로그램; 2010년 소아레스와 텍세이라(Soares and Teixeira)의 모잠비크의 식량보조 프로그램); 그리고 식료품 이외의 소비에 대한 영향도 발견했다. (예를 들어, 2009년 잠비아의 사회적 현금 지원을 위한 지역 빈곤과 취약 프로그램(RHVP)); 그리고 어린이들의 영양과 교육에 대한 중요한 영향도 발견했다. (2007년 아귀에로, 카터, 울라드(Agüero, Carter, and Woolard)와 2007년 윌리암스(Williams)의 남아프리카의 어린이 지원 보장 프로그램(Child Support Grant))) 최근 실험 평가는 등교 조건으로 한 어린 소녀의 프로그램의 경우 말라위에서 등록, 출석, 시험점수가 향상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무조건적 지원은 학교에서 이미 밀려난 소녀들 사이에서 조혼과 임신을 감소시켰다. (p.8).

마리토 가르시아와 채러티 무어(Garcia, Marito and Charity M. T. Moore), 󰡔현금 배당: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현금지원 프로그램의 등장(The Cash Dividend: The rise of cash transfer programs in Sub-Saharan Africa)󰡕, 세계은행, 2012

http://bit.ly/ct4SSA

도날드 허쉬(Hirsch, Donald), ｢세금과 급여체계가 ‘부부 불이익(couple penalty)’를 만드는가?｣

[시민소득보호(Citizens Income Trust) –- 2012년 9월]

<요세프 라운트리(Joseph Rowntree) 재단>은 ｢세금과 연금 체계가 “부부 불이익”을 만드는가?｣라는 새로운 리포트를 발표했다. <최저수입표준 지수(Minimum Income Standard scale)>의 용도는 <공식적 균등화지수(official equivalence scales)>보다 부부의 생계비가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최저생계비(minimum living costs)의 연구에 사용한다. 이 지수는 공식적 지수가 제시하는 것보다, 별거의 불이익(separation penalties)은 더 크고, 부부의 불이익(couple penalties)은 더 작다는 것을 제시한다. 진실로, 사회 주택에서 부모 없이 싸게 살 수 있는 경우(scenario) 현저하게 부부 불이익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지수는 보여준다. 게다가, 심지어 정부(OECD 비율)에 의한 공식적 지수도 낮은 수입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가족의 경우 명백한(clear-cut) 경제적 이익을 보여주지 못한다. 독신 수입자의 경우, 한 가지의 시나리오에서는 부부의 불이익을 보여주고, 세 가지의 시나리오에서는 별거의 불이익을 보여주고, 다른 세 가지의 경우는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점을 이 지수는 보여준다. 반면에, 두 사람이 버는 부부의 경우, 여기서 고찰된 다섯 가지의 시나리오에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부부 불이익을 이 지수는 보여준다. 따라서 직업이 있는 부부의 불이익은 특정한 부부 그룹을 위해서는 가정(假定)의 특정한 조합의 특정한 부부 집단에서만 확인될 수 있다. (p.29).

도날드 허쉬(Hirsch, Donald), ｢세금과 급여체계가 부부의 불이익(couple penalty)를 만드는가?(Does the tax and benefit system create a ‘couple penalty’?)｣, 요세프 라운트리 재단(The Joseph Rowntree Foundation), 2012년 6월 18일

www.jrf.org.uk/publications/tax-and-benefit-couple-penalty

빌 조던(Jordan, Bill), ｢자기 자신의 소득: 시민의 소득｣

[미국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 –- 2012년 11월]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lf)에 대한 명확한 언급으로부터, 저자 빌 조던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을 위한 큰 기회이다. 왜냐하면 전체 세금과 급여체제가 잘못 기능하고 있다는 폭넓은 인정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이다.

빌 조던(Jordan, Bill), ｢자기자신의 소득: 시민의 소득(An income of one’'s own: the citizen’'s income)｣, 고춧가루(Red Pepper), 2012년 10월.

http://www.redpepper.org.uk/an-income-of-ones-own-the-citizens-income/

가오리 가타다(Katada, Kaori), ｢기본소득에 대한 성적 관점들｣

[미국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 –- 2012년 11월]

이 특별한 주제(issue)는 기본소득을 주제로 시작하는 노동과 사회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고찰방법을 탐색한다. 뉴스레터는 가타다가 이 개념(gender)이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어떻게 개방하는지에 대하여 인터뷰한다.

가오리 가타다(Kaori Katada)는 일본의 사이마타현(懸) 대학(Saitama Prefectural University)의 조교수이고, 󰡔기본소득과 성(Basic Income and Gender)󰡕의 공동편집자이다.

카오리 카타다(Katada, Kaori), ｢기본소득에 대한 성적 관점(Gender Perspectives on Basic Income)｣, <성연구센터 뉴스레터(Center for Gender Studies Newsletter)>, 2012년 9월 15일.

http://web.icu.ac.jp/cgs_e/2012/09/nl015-p12e.html

사스차 라이버만(Leibermann, Sascha),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전망｣

[미국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 –- 2012년 12월]

이 기고에서, 사스차 라이버만은 기본소득의 이념을 “단순하고 강력한, 도전적이고 혼란스러운” 것이라 부른다. 그는 (기본소득) 생각을 소개하고, 이에 반대하는 공통적인 반대들을 고찰하고, 많은 공통적인 반대들이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왜 정치적 아젠다로 진입하는데 어려운 시기를 거쳐야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사스차 라이버만 박사는 사회학 박사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보쿰-루르 대학의 조교수이며,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특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2003년에)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독일시민 그룹인 <완전고용 대신 자유를(Freedom not Full Employment)>의 창립멤버이다.

(www.freiheitstattvollbeschaeftigung.de)

사스차 라이버만(Leibermann, Sascha),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전망(Prospects of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 암스테르담 클럽 잡지(Club of Amsterdam Journal), 2012년 6월 150호

http://www.clubofamsterdam.com/contentimages/journal/print%20journal/print%200150%20Journal%20July%202012.htm

마이클 린드(Lind, Michael), ｢밀튼 프리드만에게 감사를｣

[미국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 –- 2012]

이 기고는 “보수적 경제 영웅”이 어떻게 기본소득보장의 형태를 준비했는지 보여준다.

마이클 린드(Lind, Michael), ｢밀튼 프리드만에게 감사를(Thank you, Milton Friedman)｣, <Salon.com>, 2012년 8월 7일

http://www.salon.com/2012/08/07/thank_you_milton_friedman/

딜란 매튜(Matthews, Dylan), ｢오바마는 복지 수령 수표에 단지 서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미국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 –- 2012년 11월]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로부터의 이 의견은 미트 롬니(Mitt Romney)의 “오바마의 계획 아래서, 여러분은 일하지 않아야 할지 모른다. 여러분은 직업훈련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단지 여러분에게 복지수표를 보낸다.”라는 잘못된 성명을 고려하여, 기본소득을 우호적으로 논의한다.” 저자는 미국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의 두 멤버가 작성했던 “나머지 우리를 위한 감세(Tax Cut for the Rest of Us)” 법안을 포함하는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의 몇몇 역사에 대하여 논의한다. 저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빈곤과 싸우기 위해 수표를 보내는 생각에 대하여 미트 롬니(Mitt Romney)가 조롱하는 반면에, 그 생각이 보수주의를 포함하여 인상적인 지적 계보(pedigree)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이다. 아마도 우리는 단지 수표에 서명을 시도해야 한다.”

딜란 매튜(Matthews, Dylan), ｢오바마는 복지 수령 수표에 단지 서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Obama doesn’'t want to just write welfare recipients checks. But what if we did?)｣, <워싱턴 포스트>, 2012년 8월 8일.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ezra-klein/wp/2012/08/08/obama-doesnt-want-to-justwrite-welfare-recipients-checks-but-what-if-we-did/

퀴긴(Quiggin), ｢황금시대｣

[기본소득 뉴스 –- 2012년 10월]

이 기고문은 경제성장으로 15시간 주간노동이 가능하리라는 케인즈의 1930년 전망을 리뷰한다. 저자인 존 퀴긴(John Quiggin)은 그 전망에 대한 실현의 실패는 경제성장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이득을 소득 분배의 최정상층에 집중시켜온 정책결정의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부분적 해결책으로, 그는 최저소득보장(guaranteed minimum income)-다른 말로는 기본소득보장-을 주장한다. 존 퀴긴(Quiggin)은 호주 퀸스랜드(Queensland)대학의 경제학 교수이다. 그는 󰡔좀비 경제학(Zombie Economics)󰡕의 저자이다.

존 퀴긴, ｢황금 시대: 케인즈의 주간 15시간 노동이 곧 실현될 수 있다-그러나 우리는 노고(toil)로부터의 자유가 준비되어 있는가?｣, <영원(Aeon)>지(誌), 2012년 9월 27일.

http://www.aeonmagazine.com/living-together/john-quiggin-keynesian-utopiav1/

아만다 라일리(Reilly, Amanda), ｢시간, 노동 그리고 법: 뉴질랜드의 전망｣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 2012년 10월]

요약문: 대중적으로 개인들이 느린 속도의 삶의 스타일을 즐기는 한가로운 장소로 뉴질랜드는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중에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연간 가장 긴 노동일과 노동시간을 일하는 것은 현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노동시간 제한을 위한 현존하는 법적 구조들(existing legal mechanisms)이 점증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obsolete) 노동 양식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이 양식은 강한 노조와 영구적인 정규직 피고용자들의 노동력을 전제한다. 여기서 정규직 피고용자들은 재생산을 위한 돌봄 노동의 짐을 수행하는 보수 없는 여성노동력에 의해 지탱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곳처럼 뉴질랜드에서도, 이러한 법적 구조들은 탈노조화, 불안정 노동의 등장, 여성 노동인구의 증가 때문에 잠식되었다. 결과적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려는 노동자의 능력은 현저하게 양보하게 되었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노동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기본소득보장(Guaranteed Basic Income)이 노동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보다 더 효과적이고 유연한 구조라고 제안한다.

아만다 라일리는 웰링턴에 있는 빅토리아 대학(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의 회계와 상업법 학부의 강사이다.

아만다 라일리(Reilly, Amanda), ｢시간, 노동 그리고 법: 뉴질랜드의 전망(Time, Work and Law: a New Zealand Perspective)｣, <고용관계의 뉴질랜드 저널(New Zealand Journal of Employment Relations)>, 37(1)호 152-160쪽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927024

마이크 샌들러(Sandler, Mike), ｢시민 배당금: 공동의 몫으로부터의 기본소득｣

[아이누르 바시로바(Aynur Bashirova) –-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 2012년 10월]

<허프팅턴 포스트(Hufftington Post)>에서 발표된 이 기고문에서, 마이크 샌들러는 만약 화폐가 경제 운영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사적 은행의 부채로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정부는 시민 배당금을 창출할 수 있고 파산 숫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부분지급준비제도(fractional reserve banking)를 폐지하고, 복리(複利)를 금지하고, 신규 화폐(money created)의 25%를 주정부에 지급하기 위하여 데니스 쿠치니치(Dennis Kucinich)가 제안한 네드 법안(Ned Act)에 근거하여, 이러한 생각에 저자는 접근한다. 그에 따르면, 이것은 재정적자를 도와주고, 정부로 하여금 통합 시민 배당금(Universal Citizen’'s Dividend)의 형태로 미국의 모든 시민에게 줄 수 있는 화폐를 적립하도록 도울 것이다. 샌들러는 경제를 관리하는 이 새로운 방법이 정부로 하여금 화폐유통과정에서 화폐를 소비할(will spend it into circulation) 실질적인 사람들에게 줄 화폐를 충분히 만든다고 주장한다. 다음에 이것은 수요를 창출하고, 따라서 고용인은 사람을 다시 고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마이크 샌들러(Sandler, Mike), ｢시민 배당금: 공동의 몫으로부터 기본소득(Citizen’'s Dividends: Basic Income from your Share of the Commons)｣, <Hufftington Post>, 2012년 10월 3일

http://www.huffingtonpost.com/mike-sandler/citizens-dividends-basic-_b_1936182.html?utm_hp_ref=business

알란 쉬헨(Sheahen, Allan), 󰡔기본소득보장: 경제안전을 위한 당신의 권리(Basic Income Guarantee: Your Right to Economic Security)󰡕, 팔그레이브 맥밀란(Palgrave Macmillan), 2012년 7월

[미국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 –- 2012년 11월]

출간인에 따르면, “기본소득보장은 모든 시민이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가질 수 있는 무조건적인 정부책임 보장(unconditional governmentensured guarantee)이다.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왜 우리는 기본소득보장을 수용해야 하는가? 미국은 그것을 보장할 돈이 있는가? 왜 현재 복지 프로그램은 작동하지 않는가? 왜 모든 사람에게 직업을 보장할 수 없는가? 소득이 보장된다면 어떠한 사람도 일할 수 있는가? 기본소득보장은 지금까지 실험된 적이 있는가? 이 책은 이상의 질문에 답변하고, 많은 부분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답하고 있다.” 출간인은 미국 상원의원 조지 맥거번(George McGovern)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위대한 생각을 재기발랄하게 주장하고 있다. 1972년 내가 같은 생각을 제안했을 때처럼, 몇몇 사람들은 그것이 급진 자유주의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 모든 미국인에게 충분한 음식, 보금자리, 기본 필수품을 위한 소득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나는 그것을 진실한 보수주의라고 알고 있다. 즉, 이것은 삶, 자유, 행복의 추구에 대하여 제퍼슨(Jefferson)이 언급했던 바이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에 있다.

http://us.macmillan.com/basicincomeguarantee/AllanSheahen

말콤 토리(Torry, Malcolm), ｢연구노트: 시민소득기획(Citizen’'s Income scheme)의 승자들과 패자들｣

[미국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 –- 2012년 9월]

여기서 모든 시민을 위한 무조건적이고 철회할 수 없는 배당이라는 <순수한 시민소득기획(a genuine Citizen’'s Income scheme)>의 결과를 평가하는 조사 데이터에 근거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우리는 사용한다. 과제의 목표는 다양한 기획들을 실험하는 것이었다. 영국의 현재 체제에 작은 변화를 줌으로써, 순수한 시민소득기획의 확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 연구는 밝힌다. 말콤 토리는 시민소득보호(Citizens Income Trust,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의 영국회원단체)의 지도자이며, 교구의 성직자이고, 영국국교회의 산업기관 목사(industrial chaplain for the Church of England)이다.

말콤 토리(Torry, Malcolm), ｢연구노트: 시민소득기획의 승자들과 패자들(Research note: A Citizen’'s Income scheme’'s winners and losers)｣, <시민소득 뉴스레터(The Citizen's Income Newsletter)>, 2012년 3호

http://www.citizensincome.org/

메리 아그네스 웰치(Welch, Mary Agnes), ｢영구적인 복지함정의 종말: 보소득보장논쟁｣

[아이누르 바시로바(Aynur Bashirova) –- 기본소득 뉴스 –- 2012년 9월]

<위니펙 자유 언론(Winnipeg Free Press)>에서 발표된 기사에서, 메리 아그네스 웰치는 무조건적 기본소득 실험의 경우 약 40년전 캐나다 도팽(Dauphin) 시(市)에서 수행되었던 실험이 성공적이었으며 다시 가동되어야 한다(should be reapplied)고 주장한다. 이 주제는 마니토바(Manitoba) 대학에서 (최대 푸드 뱅크인) 위니펙 하비스트(Winnipeg Harvest)가 개최한 회의에서 토론되었다. 실험은 복지를 받을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도팽 지역에 있는 낮은 소득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 기본소득보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도팽 지역의 실험 결과는 건강, 중등교육 탈락율에서 개선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단지 보장소득을 수령한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실험은 정부가 이것에 관심을 잃었기 때문에 중단되었다. 웰치는 나아가 도팽 시(市)가 다시 시험하는데 관심이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을 직장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정책을 따르는 정부의 새로운 전략과는 맞지 않는다.

메리 아그네스 웰치(Welch, Mary Agnes), ｢영구적인 복지함정의 종말: 보장소득논쟁(An End to the Perpetual War Trap: Guaranteed Incomes Debated)｣, <위니펙 자유 언론(Winnipeg Free Press)>, 2012년 8월 22일.

http://www.winnipegfreepress.com/breakingnews/an-end-to-the-perpetual-welfare-trap-167004295.html.

칼 위더퀴스트(Widerquist, Karl)와 마이클 하워드(Michael W. Howard) 편집, 󰡔알라스카 모델의 수출: 세계 전역으로 개혁을 위한 영구기금배당금 적용하기󰡕, 팔그레이브-맥밀란(Palgrave-MacMillan), 2012.

[미국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 –- 2012년 11월]

출간인에 따르면, “당해 년에(very year), 모든 알라스카인은 돈을 받는다. 그들은 주(州)의 자원수입으로 창출되어 기금의 환급으로 조성된 작은 배당금을 받는다. 이 시의적절한 책은, 실행의 쟁점들을 고찰하고 이 모델이 산업화된 그리고 산업화 중인 세계에서 심지어 자원이 빈곤한 지역에서도 차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 모델이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찰한다.” 출간인은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알라스카 영구기금(Permanent Fund)은 30주년을 맞았으며, 사회와 경제 정책에서 세계가 찬미하지 않는 혁신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소득재분배의 길을 제공하고, 통합 기본소득 보증(universal basic income security)을 제공하려는 더 야심찬 기획에 대한 현실적 사고를 촉진한다. 이 책은 기금의 역할과 잠재력에 대한 폭넓은 논쟁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이 책은 칼 위더키스트와 마이클 하워드가 공동편집했던 󰡔알라스카 영구기금배당: 모델로서 그 적합성에 대한 고찰(Alaska’'s Permanent Fund Dividend: Examining its Suitability as a Model)󰡕 <팔그레이브-맥밀란(Palgrave-MacMillan>, 2012.)의 후속편이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에 있다.

http://us.macmillan.com/book.aspx?isbn=9781137006592

매튜 이글레시아스(Yglesias, Matthew), ｢가난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재분배가 작동하는 바를 인지하라｣, <Slate>, 2012년 9월 15일.

[USBIG –- November 2012]

<슬레이트>의 사업과 경제 부문 기고자인 매튜 이글레시아스는 빈곤해소에 대한 현재의 많은 전략보다 더 비용효과가 큰 해결책으로 기본소득보장을 논의한다. 그는 현재의 전략들을 소득재분배의 번거로운 메커니즘으로 공적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이것은 전미국 철도 여객 수송 공사의 손해를 보는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패의 예이다. (Hence the fiasco of Amtrak's money-losing food services line.)

매튜 이글레시아스(Yglesias, Matthew), ｢가난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재분배가 작동하는 바를 인지하라(How To Win The War On Poverty: Recognize That Redistribution Works)｣, <슬레이트(Slate)>, 2012년 9월 15일.

http://www.slate.com/blogs/moneybox/2012/09/15/tax_and_transfer_win_the_war_on_poverty_with_redistribution_.html

기본소득 뉴스 의견들

기본소득 뉴스는 10월 1일 이래 다음의 6가지 의견이 발표되었고, 모두 아래 주소에 있다.

http://binews.org/category/opinion/

의견: 스페인에서 보장시민권소득을 위한 민중 입법 발의(Popular Legislative Initiative), 스페인기본소득네트워크(Red Renta Básica), 2012년 11월 12일

의견: 폴 라이언(Paul Ryan)은 빈곤을 종결할 수 있는 간단한 정책을 설명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티모시 로스코 카터(Timothy Roscoe Carter), 2012년 11월 5일

의견: 2012년 네덜란드 선거 평가, 기본소득의 경우 아무런 의석을 얻지 못하다. 로빈 케테라르스(Robin Ketelaars), 2012년 10월 29일

의견: 채무에 긴축이 왜 잘못된 답변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 조프 크로커(Geoff Crocker), 2012년 10월 15일

의견: 화폐주조세(Seigniorage)에 의한 시민소득 기금만들기: 제임스 로버트슨(James Robertson)으로부터 미래화폐의 메시지, 코난 보일(Conall Boyle), 2012년 10월 8일

의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4차 총회에 대한 개인적 회고, 필핍 빵 빠레이스(Philippe Van Parijs), 2012년 10월 1일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의 블로그들

[미국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 –- 2012년 11월]

여러 블로그들이 기본소득보장에 대하여 널리 토론하고 있다.

경제에 참여하자(RiseUpEconomics): 우리는 재취업 직업(Re-work Work)이 필요하다.

http://www.dailykos.com/story/2012/09/10/1129978/-We-Need-to-Re-work-Work

시대정신 운동 공식 블로그: “기본소득-이행기의 직접적 조치”

http://blog.thezeitgeistmovement.com/blog/dario-wurmd/basic-income-immediate-step-transition

죠수아 밀러(Joshua Miller), “정치 블로그 <뒤틀린 나무(Crooked Timber)>에서 기본소득보장에 대하여 또 다른 나쁜 목적을 가진 공격을 하다”

http://www.anotherpanacea.com/2012/08/another-badly-aimed-attack-on-the-basic-incomeguarantee-from-crooked-timber/

<디지털 잡지(The Digital Journal)>의 블로그: “기본소득은 오늘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http://www.digitaljournal.com/blog/18677

이단경제학자(Heteconomist) 블로그: “그리스, 기본소득 그리고 유럽좌파”

http://heteconomist.com/?p=6128

진보(Progress)의 보고: “지역적 평등과 시민 배당급 제안: 모든 사람을 위하여 통행세요금(Toll Concession Fees)을 영구적 기금으로 적립하자”

http://www.progress.org/2012/tollroad.htm

불어

피에르-이브 리쾨르(Ryckaert, Pierre-Yves), “기본소득은…유토피아인가 필연적인가”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 2012년 9월]

이 의견은 벨기에 공영방송인 불어판-RTBF(벨기에 프랑스어 공동체 방송, Radio télévision belge de la communauté française)의 웹사이트에 발표되어 있다. 저자인 피에르-이브 리쾨르는 최근(2012년 9월)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에 승인된 벨기에 기본소득네트워크 창립자 중 한사람이다. 이 단편에서 리쾨르(Ryckaert)는 기본소득을 위한 몇몇 핵심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한다.

피에르-이브 리쾨르(Ryckaert, Pierre-Yves), “기본소득은…유토피아인가 필연적인가(Revenu de base…… utopie ou nécessité?)”, <벨기에 프랑스어 공동체 방송(RTBF)>, 2012년 9월.

http://www.rtbf.be/info/opinions/detail_revenu-de-base-utopie-ou-necessite?id=7845325

또한 벨기에 기본소득네트워크를 참조하라: http://basicincome.be/

에마누엘레 무라(Murra, Emanuele) (2012), ｢남반구 나라에서 기본소득, 자유와 발전. (나미비아의) 오티베로와 오미타라 마을의 사례｣(Basic income, libertà e sviluppo per i paesi del Sud del mondo. Il caso del villaggio di Otjivero-Omitara)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 2012년 10월 25일]

자유와 발전에 대한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기고문은 기본소득의 이념과 함께 발전과 안전보호 모두를 촉진하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논의한다.

이론적 분석은 현실 공동체인 나미비아의 오티베로와 오미타라(Otjivero-Omitara) 마을에 대한 기본소득의 효과를 추적한 최초의 프로젝트의 경험적 자료들과 연결되어 있다.

에마누엘레 무라(Murra, Emanuele) (2012), ｢남반구 나라에서 기본소득, 자유와 발전. (나미비아의) 오티베로와 오미타라 마을의 사례｣ (Basic income, libertà e sviluppo per i paesi del Sud del mondo. Il caso del villaggio di Otjivero-Omitara’' (Basic Income, freedom and development to Southern Countries. The case of the village of Otjivero-Omitara), 시뇨레와 쿠쿠라치 편집<M. Signore, L. Cuccurachi (eds.)>, <민주주의적 자유와 발전(Libertà democratiche e Sviluppo)>, 멀티미디어 생각(Pensa Multimedia) 출판사, 레체, 2002, 177-186쪽.

pdf 파일은 아래서 다운 받을 수 있다.

http://unisalento.academia.edu/EmanueleMurra/Papers/1894398/Basic_income_liberta_e_sviluppo_per_i_paesi_del_Sud_del_mondo._Il_caso_del_villaggio_di_Otjivero-Omitara

독일어

괴츠 베르너 외(外)(Werner, Götz W. et al.,) ｢기본소득: 평가, 가치, 길｣

[기본소득 지구네트크워크 - 2012년 10월 26일]

이 책은 다른 과학적 관점들과 예술가의 에세이로 주장된 기본소득 논쟁에 대한 25개의 기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에세이는 사회와 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생각에 기여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이행이야말로 실업, 가난, 인간존엄성에 대한 폭력,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같은 우리시대의 주요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커다란 기여한다는 사실을 저자들은 확신한다. 오늘날 노동시장은 일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일그러진 그림을 그려냈다. 이 책은 사회적 시장 경제에 기초하여 조절 가능한 구조 안에서 오늘날의 노동시장을 잘 작동하는 시장으로 전화시킬 수 있는 수단과 조건을 제공한다. 편집자들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경제적 충격과 사회-정치적 혁신의 정도는 19세기말 비스마르크의 사회적 관료주의의 개혁에 맞먹는다. 이에 책표지에는 15세기 코페르니쿠스 전환과 21세기 사회정치적 전환 사이를 대조하는 그림을 그려 놓았다.

전체 레퍼런스 : 베르너 괴츠, 볼프강 아이히호른, 프리드리히 로트하르 편집 (Werner, Götz W., Eichhorn, Wolfgang & Friedrich, Lothar (eds.)), 2012, ― ｢기본소득: 평가, 가치, 길｣(Das Grundeinkommen: Würdigung –- Wertungen –- Wege,), 카를스루에 행정구(Karlsruhe) : 카를스루에기술연구소 과학출판사(KIT Scientific Publishing).

http://www.ksp.kit.edu/

이탈리아어

이탈리아 기본소득네트워크, 󰡔최저소득보장, 실행가능하고 필요한 프로젝트󰡕

[이탈리아 기본소득네트워크 - 2012년 10월 30일]

많은 협회, 대중조직, 사회활동가와 위원회는 이탈리아에서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대중적 법안발의를 제안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탈리아 기본소득네트워크가 수행하고 로마지방이 기금조성한 연구결과인 새로운 책 󰡔최소수입보장, 실행가능하고 필요한 프로젝트󰡕은 그 운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실, 이 연구는 많은 유럽국가들에서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는 최저소득보장의 경험을 고찰한다. 이 연구는 몇몇 이탈리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저소득보장 이행의 실험에 대하여 설명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법안과 정책을) 제안하고, 통찰력을 주고,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이탈리아에서 최저소득보장에 대한 국가법이 통과할 수 있는 가능한 길을 제안한다.

현재 상황의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더불어 실직 혹은 이직(移職)의 경우에 어떠한 통합 안전망을 갖지 못한 유일한 유럽국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어려운 위기 즉 끝을 보기 어려운 정치경제적 파국인 현재, 복지의 참다운 이념에 대한 재정의(在定意)의 필요성을 강력하고 단호하게 제시한다.

사회적 재앙 즉 새로운 재분배 정책의 필요성을 점차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적 ‘채무불이행’에 직면한 나라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현재의 모습(Figures)이 제시되고 발표되었다. 따라서 많은 유럽 결의안 요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최저소득보장 이행의 중요성 또한 제기되고 발표된다.

이 책은 이탈리아어 판이고(is in Italian), 주세페 알레그리(Giuseppe Allegri), 주세페 브론지니(Giuseppe Bronzini), 사브리나 델 피코(Sabrina Del Pico), 산드로 고베티(Sandro Gobetti), 사투르니노 살바니(Saturnino Salvagni), 루카 산티니(Luca Santini), 라껠레 세리뇨(Rachele Serino) 등의 의해 만들어졌다. 이 책 󰡔최저소득보장, 실행가능하고 필요한 프로젝트󰡕는 10월 25일부터 이탈리아의 주요 도서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will be available)

󰡔최소수입보장, 실행가능하고 필요한 프로젝트(Reddito minimo garantito, un progetto necessario possibile [Guaranteed Minimum Income, a feasible and necessary project])󰡕, 아벨그룹출판(Edizioni Gruppo Abele), 2012년 10월 25일.

http://www.bin-italia.org/

4. 최근 행사들

벨기에, 리브라몽(Libramont), 2012년 10-11월 : 기본소득에 대한 3개의 회의개최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 2012년 10월 10일]

벨기에 뤽상부르(Luxembourg) 주(州)에 있는 기독교-민주주의 운동은 리브라몽 (자치체)에서 201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최소 세 개의 회의를 조직했다. 2012년 10월 18일 첫 번째 회의동안, 야닉 밴더보트(Yannick Vanderborght)는 기본소득논쟁의 주요 특징을 소개했다.

2012년 11월 8일 두 번재 회의는 벨기에 기본소득네트워크의 크리스티나 램브레히트(Christina Lambrecht)가 제시한 기본소득행동에 집중했다. 2012년 11월 22일 마지막 회의는 벨기에의 주요 노조인 CSC의 변호사이자 기본소득-회의론자인 폴 페일스터만(Paul Palsterman)을 소개했다.

더 많은 정보는 vquinet.moclux@gmail.com에 문의 바랍니다.

스페인, 마요르카 섬의 중심 도시 팔마(Palma de Mallorca), 2012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 스페인기본소득네트웤의 12번째 학술대회

[스페인 기본소득네트워크 - 2012년 11월 7일]

보편적 기본소득을 위한 제안, 즉 전체 대중에 대한 무조건적 급여는 몇 십년 전에 최초로 등장했다. 스페인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로부터 20개의 조직으로 구성된 세계를 포괄하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26년간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작업을 해왔다. 2001년에 창립된 스페인기본소득네워크는 2012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팔마 데 마요르카 시(市)에 있는 칸 알코베르(Can Alcover) 문화센터에서 12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아테네우 페레 마스까로(Ateneu Pere Mascaro)가 학술대회를 조직하였다. 나쁜 충격을 준 스페인을 포함하여, 그 어느 때보다 세계 전역에 걸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상식적일까? 몇몇 저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호황기보다 경제위기에 더 적합하다.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은 정치조직들과 몇몇 폭넓은 지지를 받는 사회운동들의 유력한 부분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기본소득이 주장하는 바를 이해함에 따라,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기본소득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예를 보자면, 갈리시아와 바스크 자치지방(Galicia and the Basque Autonomous Community)의 지난 선거에서, 최소한 세 정당이 기본소득을 자신의 의제로 삼았다. : 바스크지방에서는 (바스크 민족주의와 분리주의 및 좌파 정치연합인) 빌두(Bildu)와 (2011년 6월 4일 35개 녹색당이 연합한 정당인) EQUO Berdeak, 갈리시아 선거에서 성공하여 새롭게 형성된 아노바(Anova) 등 모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강령에 그 제안을 옹호한다.(champion the proposal)

게다가 대규모의 15살 저항운동(15-M protest movement)은 올해 5월 1주년 기념식에서 기본소득을 자신들의 요구에 추가했다. 2011년 5월 운동의 다양한 집회에서 제출된 기초 강령과 관련한 커다란 차이들은 다음의 다섯 가지 지점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집약하였다. : 1) 은행으로부터 더 벗어나기 위한 단일 유로화 포기(not one euro more to bail out the banks), 2) 평등한 교육과 공중보건, 3) 불안정한 직업의 거절과 “개혁”, 4) 적절하고 보장된 주거, 5) 보편적 기본소득.

더 상세한 정보는 www.redrentabasica.org에 방문해주세요.

카스텔 마다마(Castel Madama) 시(市), 이탈리아, 2012년 11월 13일 : “일할 권리와 기본소득 권리”(라는 주제의 회의)

[이탈리아 기본소득네트워크 –- 2012년 11월]

2012년 11월 13일 이탈리아 로마지방 자치체(municipality)인 카스텔 마다마 시(市) 의회회의실에서 “일할 권리와 기본소득 권리”라는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풀뿌리 사회조직들, 노조구성원들, 정당의 연설자들의 일련의 연설을 포함했다. 이 회의는 고용상실, 일자리 삭감, 구직(求職)을 위한 노동자의 사직(辭職)에 대한 숫자와 통계자료를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다. 또한 카스텔 마다마 자치체의 실업자, 불안정 노동자, 퇴직수당 노동자들이 전하는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만약 나라면…(Se potessi avere...)”이란 비디오로 담았다.

연설자로는 풀뿌리 사회조직인 TILT의 대변인인 마리아 피아 피졸란테(Maria Pia Pizzolante), 이탈리아 기본소득네트워크의 조정자(coordinator)인 산드로 고베티(Sandro Gobetti), 라치오(Lazio) 시(市)의 이탈리아 최대 노조조직인 CGIL과 산하 금속노조인 FIOM(union FIOM-CGIL)의 카니오 칼리트리(Canio Calitri), 정당인 좌좌 생태 자유(Sinistra Ecologia Libertà)의 구성원인 파올로 센토(Paolo Cento)등을 포함한다.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가진 조직들의 참석에도 균형 잡힌 회의를 보장했고, 그 회의에서 노동권 옹호자와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나눌 수 있었다. 행사는 정당인 <좌파생태자유>가 조직하였다.

더 많은 정보는 http://www.bin-italia.org/에 있다.

2012년 11월 10일 이탈리아 스폴레토(Spoleto) 시(市) : 보장소득에 대하여 논의하다.

[이탈리아 기본소득네트워크 –- 2012년 11월]

정치문화 조직인 좌파움브리아(Umbrialeft)는 2012년 11월 10일 개최된 “최저소득보장에 대하여 논의하다”라는 모임을 조직하였다. 모임에는 이탈리아 기본소득 조정자인 산드로 고베티(Sandro Gobetti)와 스폴레토 시(市)에 있는 정당 좌파생태자유(Left Ecology Freedom)의 조정자인 알레산드라 마사리(Alessandra Massari)가 참석했다. 행사는 스테파노 빈티(Stefano Vinti)가 조직하였다.

더 많은 정보는 http://www.bin-italia.org/에 있다.

2012년 10월 31일, 스웨덴, 말뫼(Malmo) 시(市) : “기본소득이 실업을 제거할 것이다”.

[사이몬 비른바움(Simon Birnbaum) –-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 2012년 11월]

이 행사는 오늘날의 “산업 활성화”와 “환자와 실업자에 대한 차별”의 대안인 기본소득에 대한 간단한 강연, 영화, 공개토론 등으로 2시간 동안의 모임을 가졌다. 이 행사는 SALO (Sveriges anställningslösas landsorganisation, 스웨덴 실업(失業) 국가조직?)의 말뫼 지부와 말뫼의 기본소득그룹(Basinkomstgruppen)이 조직하였다.

이에 대한 스웨덴의 정보와 미래 기본소득 행사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www.facebook.com/events/389060534496761/?fref=ts

스웨덴 기본소득 웹사이트 : http://basinkomst.nu

살로 웹사이트 : http://www.anstallningslos.se/

2012년 10월 26일, 스위스, 로잔 시(市): 기본소득과 좌파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 2012년 10월 24일]

이 논쟁은 좌익 월간지인 “좌파의 페이지(Pages de gauche)”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 잡지는 2012년 여름 기본소득에 대한 특집호를 출간했다. 초청연사로는 베르나르 프리오(Bernard Friot, 파리5대학), 가브리엘 바르타(Gabriel Barta, 기본소득을 위한 “민중 발의”의 지지자), 로멩 펠리(Romain Felli, <좌파의 페이지>), 야닉 밴터보트(Yannick Vanderborght, 브뤼셀의 성(聖) 루이 대학 학부와 루벵 대학(FUSL Brussels and Louvain University))

웹사이트 : http://www.pagesdegauche.ch/

2012년 10월 19일 이탈리아 페르모(Fermo) 시(市) : 소득보장에 대한 책들의 발간 소식

[이탈리아 기본소득네트워크 - 2012년 10월 18일]

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이탈리아 페르모 시(市)의 책가게 펄링게티(Ferlinghetti)에서 소득보장에 대한 도서공개전이 열렸다. 행사는 7시에 시작되었다. 주세페 브론지니의 󰡔시민의 소득󰡕(Il reddito di cittadinanza by Giuseppe Bronzini), 이탈리아 기본소득네트워크의 󰡔최소보장소득, 필요하고 가능한 진보󰡕(Reddito minimo garantito, un progetto necessario possibile by BIN Italia)라는 2개의 책이 공개되었다. 두 책은 아벨 그룹 출판(Edizioni Gruppo Abele)에서 출간되었다. 저자인 주세페 브론지니는 행사에 참석했다. 그 책의 공개와 함께 토론이 이뤄졌다. 행사기간 동안, 이탈리아의 최소수입보장에 대한 민중적 법안 발의를 제안하는 행동을 위하여 서명을 모집하는 진열대가 있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에서 찾아주세요.

http://www.bin-italia.org/

2012년 10월 15일, 이탈리아, 로마 : 보장소득을 위한 발의 주간을 시작하다.

[이탈리아 기본소득네트워크 - 2012년 11월 1일]

소득보장에 대한 논쟁과 이탈리아의 소득보장에 대한 민중적 법안 발의를 제안하는 행사가 2012년 10월 15일 월요일 안드리아(Andria) 시(市) 안티디스페르시오네 센터(Centro Antidispersione)에서 열렸다. 토론에는 루카 산티니(Luca Santini, 이탈리아 기본소득네트워크 의장)와 니콜라 프라토이아니(Nicola Fratoianni, 풀리아 주(州)에 있는 청년정책을 위한 카운슬러)가 참석할 것이다. 행사하는 동안, 민중적 법안 발의를 위한 청원서에 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 많은 정보는 http://www.bin-italia.org/에 있다.

2012년 10월 11-12일, 슬로베니아 류블라나(Ljubljana), “유럽 자유 포럼 : 보편적 기본소득 : 유럽에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하여”

“보편적 기본소득: 유럽에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하여”라는 국제회의를 통하여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사회복지국가를 주도하는 이론가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요한 반대자들이 모였다. 이 회의는 슬로베니아에서 이 주제에 대한 국제적 토론과 지구적 경험을 나누는 장을 활짝 열었다. 눈에 띄는 발언자를 살펴보면, 󰡔모든 사람을 위한 현실적 자유󰡕의 필리페 빵 빠레이스(Philip, pe Van Parijs), 류블라나 대학 법학부 교수인 호세 멩싱어(Joze Mencinger), 󰡔프레카리아트󰡕의 저자인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유럽 지속개발 비정부기구의 서기장인 클라우스 삼보르(Klaus Sambor) 등이다.

더 많은 정보는 http://www.inovum.si/ubi/에 있다.

또한 이 뉴스레터에는 이번 행사에 대한 약간의 영상물이 있다.

2012년 9월 24일 벨기에 루뱅(Leuven) : 브라질 시범사업 ReCivitas에 대한 점심 세미나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 2012년 9월 20일]

벨기에 루뱅 대학의 노동과 사회 연구소인 HIVA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인 ReCivitas의 창립자인 브루나 아우구스타 페레이라(Bruna Augusta Pereira)와 마르쿠스 브라카글리오네 도스 산토스(Marcus Bracaglione dos Santos)와 함께 점심 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는 2012년 9월 24일 정오 HIVA 회의실에 열렸다. (Parkstraat 47, 3000 Leuven).

ReCivitas의 웹사이트 : http://www.recivitas.org/

2012년 9월 14-6일 독일 뮌헨, 제14회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총회

2012년 9월 14-6일 독일 뮌헨에서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14차 총회가 열렸다. 필립 빵 빠레이스는 아래와 같은 회고를 통하여 총회에 대한 훌륭한 개관을 제공하고 있다.

필립 빵 빠레이스,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14차 총회에 대한 개인적 회고”, 2012년 10월 1일.

이렇게 화려하게 조직된 30여 나라의 학자와 활동가의 모임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대체로 많은 것들이 있다. 사람과 일에 대한 것들이 있다. 사실과 꿈에 대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밥 딜런의 노래를 부르는 에두아르도 수플리시(Eduardo Suplicy) 보다는 괴테를 암송하는 괴츠 베르너(Götz Werner)가 더 좋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작은 규모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연구의 경우 정교함이란 측면에 많은 진보가 있었음에 대하여 감탄했다. 필요해 보였던 모든 것이 약간의 현금 배포하고, 모든 수령자가 현금을 받고 기뻐하고 최소한 몇몇은 그것을 건전하게 사용했다는 보고서를 열광적으로 제출했던 시기는 오래전에 지나가갔다. 알맞은 특정한 기본소득 기획들의 결과에 대한 진지한 평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거나 혹은 같은 총량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규칙에 따라 재분배되는, 유사한 공동체들의 대조군(control groups)을 요구한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종류의 가장 최고의 평가는 현실적-삶의 기본소득 기획이 초래하는 것이 어떤 실제적 삶인지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금의 측면이 무시되는 경향 때문이거나 혹은 실험이 시간상으로 제한되는 수령자의 인식 때문이거나, 혹은 현실적삶의 개혁에 대한 정치적 종합정책이 개별적 반응에 가장 영향을 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방법들이란 측면에서 이러한 실험들은, 교훈적이고 그 방법들이 요구하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 요구되는 어려운 과제의 예를 들어 보면, 고단한 인터뷰의 수행, 까다로운 통계과정, 심가이 스탠딩의 보고처럼, 가끔은 심지어 허리를 넘어서는 물과 그 물을 넘어서는 산골짜기(the laptop above the water)의 홍수 마을 등이 있다.

생태적 지속성과 기본소득 : 세 개의 결합들(links)

그러나 이 간단한 언급에서, 특히 내가 참석했던 여러 워크샵이 급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나에게 충격을 주었던 두 가지 논점에 집중할 것이다. 첫 번째는 많은 발표와 계속된 논쟁(the subsequent exchanges)에서 중심적 특징이었던 기본소득과 생태적 지속성의 연결이다. 그러나 숙고해 보니, 하나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독립적이고 서로 완전히 다른 세 개의 연결이다.

첫째 결합은 완전고용이란 주제와 연결된다. 케인즈주의가 한창 유행할 때,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가끔 경제성장과 고용을 부양한다는 근거로 옹호되었다. 다른 최저소득기획처럼, 기본소득은 더 저축하는 부자로부터 더 소비하는 빈자에게로 재분배한다. 그리고 그 결과 기본소득은 효과적인 수요와 산업신뢰지수(business confidence)의 유지를 돕는다. 그러나 더 자주 그리고 많은 다른 기획들과 대조할 때,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경제성장을 통한 완전고용의 추구에 대하여 대안을 제공한다는 또 다른 근거 즉 완전고용 대신에 자유(Freiheit statt Vollbeschäftigung)를 통하여 옹호된다. 근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생산성 증가를 끊임없이 능가하는 생산 성장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 참으로 - 우리 총회의 매력적인 섹션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 성장감소와도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약간의 비자발적 고용과 비자발적 실업 사이를 자발적 실업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또는 다르게 말하자면, 일부 사람의 경우 과로노동으로 아프면, 노동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경우 일로부터 배제되었기 때문에 아프면, 과로로부터 자유로운 직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도달하는 간단한 하나의 방법이 있다. 이것은 “성장의 한계”의 인식이란 최초의 조짐이라는 맥락에서 가장 초기 기본소득 몇몇 지지자들에 80년대 초반에 도달된 결론이다. 또한 이것은 근본적으로 밥티스트 밀롱고(Baptiste Mylongo)와 하강주의자(the décroissants)에 의해 주장되는 견해이다. 게으름의 권리에 대한 인정은 여기서 공급측면, 반(反)케인즈주의자, 실업문제에 대한 지구-친화적인 해결을 의미한다.

두 번째 결합은 가격메커니즘을 지나간다. 가격은 소비와 생산을 지휘하는 쉬운 도구(handy tool)이다. 가격은 소비자의 선호와 생산요소의 부족에 대한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단일한 숫자로 집약한다. 그러나 가격은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가격은 환경에 가하는 피해나 지구자원의 사용에 대한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권리를 동시적으로 통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주요한 결점을 교정하기 위하여, 일부 가격은 소위 (오염 같은) 부정적인 외부요인(negative externalities)을 반영하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합법적 이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극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이것의 두드러진 한 예시는 탄소세이다. 탄소세는 초과하지 말아야 하는 상한선 아래로 총방출량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히 높은 세금이다. 또한 동일한 원리로(equivalently) 탄소세는 탄소방출의 최고 높은 응찰자에 대한 판매를 통해 총량을 이 상한선에 유지하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이든 소비자는 궁극적으로 대가(代價)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은 커다란 절차(proceeds)를 처리해야만 한다. 세계수준이든 유럽수준이든, 탄소방출량(them)을 분배하는데 효과적이고 공정한, 단순한 하나의 방법은 무조건적 기본소득이다. 이 논리는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의 󰡔토지분배의 정의󰡕(1796)에서 지지된 토지에 대한 임대의 동등한 분배와 근원적으로 유사하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세 가지의 “친환경-보조금(eco-bonus)”가 우리의 섹션 중 하나에서 울리히 샤흐츠슈나이더(Ulrich Schachtschneider)에 의해 가장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기본소득과 생태적 지속성 사이에 또 다른 매우 구별되는 결합이 있다. 그 핵심에는 초-국가적 이전에게 역할을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세 번째 결합을 만드는 사람은, “북반구”에 있는 우리가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가진 감소론자(décroissants)와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감소론자들이 우리가 노동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비만큼 생산을 감소시켜야한다는 믿음에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콩고 민주공화국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다음의 결론에 저항할 수 없을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지역 생산을 통하여 세계의 모든 거주자를 위한 일정 수준의 삶의 표준에 도달하는 것은 단순하게 불가능하다(out of the question).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러하다. 1) 유지되는 인구통계학적 성장의 조합, 2) 심하게 장애를 일으키고 불충분한(dysfunctioning and under-resourced) 행정적, 사법적, 교육 체계, 3) 실행하기에 일반화된 대기 조건이 부재 상태에서, 매우 많은 나라에 걸쳐 생산성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완전히(sheer) 기후적인 조건들 등의 이유 때문이다.

공정 무역 혹은 “북반구”에 의한 “남반구”의 착취의 종료가 이러한 나라들로 하여금 곤란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믿음은 완전히 자기만족적인 생각이다. 물론 가난한 나라의 생산 성장이 물론 가까운 미래에 모든 사람을 위한 최소한 일정수준의 생활 표준에 접근하도록 도울 수 있으나, 그 주요한 수단으로서 생산 성장에 의지할 수는 없다. 또한 이것은 모두 북반구로의 대량 이민과 남반구로의 대량 이전(transfers )이란 다른 수단 중에서 하나 혹은 둘 모두를 대량 투입(dose)하는 것에 의존해야 한다.

만약 수백만 아프리카인의 유럽 이민을 그들이 떠나야 하는 공동체와 (새로) 결합하는 공동체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오직 초-국가적 이전(trans-national transfers)만이 남는다. 그리고 유지 가능한 높은 수준에서 주장하건대 그러한 이전은 (정부 사이에 반대되는 의미로) 개인 사이(inter-personal)와 (자산-조사에 반대되는 의미로) 보편적인 것 모두일 필요가 있다. 즉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것일 필요가 있다.

내가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결합의 경우, 지속성은 여기서 북반구에 있는 소비의 감소와 기본소득의 도입를 요구한다. 그러나 첫 번째 경우에, 기본소득은 북반구에서 향유되는 레저의 증가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두 번째의 경우에 남반구에는 부를 이끄는데(channel wealth) 도움을 주었다. 전자(前者)와 다르게, 솔직히 이 후자의 논변은 30년 전(前) 기본소득에 대한 나의 흥미를 유발했던 것(what triggered)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왜 완충장치가 유로화의 저축을 필요로 완충 장치(the buffering device)가 왜 보편적 기본소득의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이번 총회의 한 섹션에서 기고할 때 사용했던 나의 논변과 밀접하게 관계한다.

보편성과 무조건성 : 결정적인 융합(the crucial conjunction)

내가 언급하기 원했던 두 번째 초점은 특히 대규모 약국 DM의 CEO인 괴츠 베르너(Götz Werner)와 녹색당 연방의회 구성원인 볼프강 스트렝만-쿤(Wolfgang Strengmann-Kuhn)을 초대한 섹션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독일의 사회정책에 대한 어떠한 토론이건 그 배경의 핵심 부분은 2010 아젠다 혹은 하르츠 위원회의 4단계 노동시장개혁방안(Hartz IV) (2005)로 알려진 게리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의 적-녹 정부에 의한 독일 복지 국가의 극적인 개혁이다. 실업급여연장의 축소, 사회보조 평균수준의 하향화, 연금수급자에 대한 구직과 취직에 대한 압박 증가 등을 통하여, 그 개혁이 독일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하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에서 한 나라를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경쟁력을 떨어지게 만드는 수단이다. 그리고 이 자유무역지역이 또한 단일 통화 지역이라면, 이 수단은 다른 나라의 경우 무역균형, 지속적인 실업, 복지국가규모의 축소를 통한 경쟁력 회복의 압력 등의 결함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하르츠 위원회의 4단계 노동시장개혁방안(Hartz IV)은 유로존의 현재 위기에 결코 작은 요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르츠 위원회의 4단계 노동시장개혁방안(Hartz IV)이야말로 독일에서 활발한 기본소득 논쟁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것 또한 온당하다. 무엇보다도 공식적으로는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II)(그러나 일상어로는 “Hartz IV”라 불리는)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회보조 체계 수령자의 약 절반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왜 주목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개혁은 보조금과 결합된 낮은 소득이란 <혼합임금(Kombilohn)>의 가능성을 대규모로 확장하였다. 그처럼, 혼합임금의 가능성을 일반화할 수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고유한 것처럼, 이러한 개혁이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반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요한 차이가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자신은 하르츠 위원회의 4단계 노동시장개혁방안(Hartz IV)이 고용주에 의해 “잘못사용”되었다라고 불평했다. 왜냐하면 고용주들은 모진 조건, 어떠한 직장연수(on-the-job training)도 없고, 개선의 전망이 없는 더러운 직업에 노동자들을 사용하기 위해 하르츠 위원회의 4단계 노동시장개혁방안(Hartz IV)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점이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무조건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확한 이유이다. : (잠재적) 노동자들이 직업의 수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여보장(benefit granted)은 자신의 협상력을 향상시키고, 고유한 관심이 없는 박봉의 직업을 거절할 수 있게 만든다.

다르게 말하자면, (자산-조사가 없는) 기본소득의 보편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낮은 임금의 직업을 수용하게(say yes) 만든다. (취업-조사가 없는) 그 무조건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낮은 임금의 직업을 거절할(say no) 수 있게 만든다. 고용주에 의한 혼합임금의 잠재적 오용 때문에, 무조건성 없는 보편성은 착취를 위한 비책이다. 자산-조사 제출에 의한 함정 때문에, 보편성 없는 무조건성은 배제를 위한 비책이다. 반면에, 보편성과 (기본소득 운동의 시작 이래 매우 핵심적인) 무조건성의 융합은 해방의 길이다. 기본소득이 얼마나 해방적인가는 물론 그 수준에 의존할 것이다. 그러나, 볼프강 스트렝만-쿤 (Wolfgang Strengmann-Kuhn)이 강조한 바에 따르면, 자신의 전체 생활, 심지어 도시에서의 생활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만의 생활을 위한 생계로 충분한 것보다 훨씬 낮은 기본소득의 수준으로도, 해방적 효과는 생산되기 시작한다. 심지어 매우 낮은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도 삶의 선택을 확장하고, 그에 따라 수혜자들에게 힘을 부여한다. : 기본소득은 예를 들어, 인턴쉽 혹은 견습직을 받아들이거나, 시간제 직업과 더 나은 교육을 결합하거나, 자영업자가 되는 위험 내지 협동조합을 시작하는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을 현실화한다. 그러나 오늘날 기본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쾌한 정규직을 수용하도록 강제하게 된다.

“부분” 기본소득 즉 낮은 그러나 순수하게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은 그러므로 전진할 수 있는 명백한 방법이다. 어느 정도 지방 환경에 적합하고, 어느 정도 특별한 정치적 맥락에서 도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불리한 반발을 해소하는 것보다 더 해방적인 조치들의 연쇄를 일으키는 많은 다른 것들이 있다. 괴츠 베르너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전진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공상가”가 되어야 한다. 반면에 볼프강 스트렝만-쿤이 설명한 것처럼, “기회주의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의 도전에 거부감이 없다면 (그러나 적어도 세계화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닌) 그리고 직접적 성공에 대하여 너무 많은 낙관주의가 없더라도, 공정한 사회와 세계의 비전을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도달할 정치적 기회를 조망해야 한다.

약간의 훌륭하고 놀라운 일들이 그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市, 2013년 2월 21일 목요일과 22일 금요일, 유럽의회 회담: 인간 권리, 민주주의와 공동선의 관점으로부터 가난과 불평등과 싸우자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 2012년 11월]

이 회의는 가난과 불평등에 대한 투쟁이란 유럽의회가 진행 중인 계획 중 하나이다.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집행위원회의 두 구성원인 야닉 밴더보트(Yannick Vanderborght)와 루이즈 하그(Louise Haag)가 이 계획에 참여하도록 초청되었다. 두 사람 모두 이 회의에서 정식 연설을 할 것이고, 기본소득은 토론의 주요 주제가 될 것이다.

더 많은 정보는 http://rights-poverty.eu/conference/에 있다.

논문기고(submissions)를 위한 최후 요청 : 북미기본소득보장네트워크 총회는 2012년 11월30일을 마감일로 정하다

[미국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 –- 2012년 11월]

북미기본소득보장네트워크 12주년 회의 : 기본소득과 경제적 시민권

2013년 5월 9일 목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뉴욕 시(市) 셰라톤 호텔과 타워

북미 기본소득 12주년 총회인 <기본소득과 경제적 시민권>이 2013년 5월 9일 목요일부터 5월 11일 토요일까지 뉴욕에서 열린다. 총회는 미국 기본소득보장네트워크(USBIG)가 기본소득 캐나다네트워크(BICN/RCRG)와 협력하여 조직한다. 그리고 이 총회는 동부 경제 협회의 연례모임(Annual Meeting of the Eastern Economic Association (EEA))과 결합하여 개최된다. 북미 기본소득 총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동부 경제 협회의 어떠한 행사에 자유롭게 참석해도 된다.

출연하는 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캐롤 페이트만(Carole Pateman, UCLA와 카디프(Cardiff) 대학, 󰡔세계 속의 기본소득: 개혁의 지평들(Basic Income Worldwide: Horizons of Reform)󰡕의 공동저자),

- 쉐리 버먼(Sheri Berman, 버나드(Barnard) 학부대학, 󰡔정책의 우선성: 사회적 민주주의와 유럽의 21세기 만들기(The Primacy of Politics: Social Democracy and the Making of Europe’'s Twentieth Century)󰡕의 저자),

- 위르겐 데 위스펠라에레(Jurgen De Wispelaere, 맥길(McGill) 대학, 󰡔이해관계보유의 윤리학(The Ethics of Stakeholding)󰡕의 공동저자),

- 데이비드 카사사스(David Casassas, 바르셀로나 대학, 󰡔커다란 불평등 시대의 기본소득(Basic Income in the Age of Great Inequalities)󰡕의 공동저자),

- 제임스 리키오(James Riccio, MDRC, 󰡔세대에 걸친 빈곤감소를 위하여: 뉴욕 시(市)의 조건부 현금 이전 프로그램의 초기 발견들(Toward Reduced Poverty Across Generations: Early Findings from New York City's 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의 공동저자),

- 데릭 해밀턴(Darrick Hamilton, 뉴스쿨(The New School), 󰡔‘소액채권’이 세칭 탈-인종 미국에서 인종적 건강의 격차를 제거할 수 있는가?(Can ‘'Baby Bonds’' Eliminate the Racial Wealth Gap in Putative Post-Racial America?)󰡕의 공동저자),

- 에블린 포겟(Evelyn Forget, 마니토바 대학, 󰡔빈곤 없는 마을 : 북미 연간 소득보장 사회적 실험의 역사(The Town with No Poverty: A history of the North American Guaranteed Annual Income Social Experiments)󰡕의 저자).

의견의 모든 관점을 환영하며, 어떠한 분야의 제안도 부탁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www.usbig.net에서 논문 요구사항을 보세요.

혹은 회의 조직자인 미국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의 알마즈 젤레케(Almaz Zelleke)에게 연락하세요. azelleke@gmail.com.

논문마감일: 2012년 11월 30일

북미기본소득보장네트워크 총회에 기부하다.

미국기본소득보장네트워크는 차기 북미기본소득보장 총회를 위한 <We Pay> 운동을 시작했다. (미국의 작은 행사 온라인 지불 플랫폼인) <We Pay>는 미국기본소득보장네트워크와 같은 조직으로 하여금 형식적 구조(미국기본소득보장네트에도 부족한) 없이도 목적을 위하여 기부자로부터 모금할 수 있게 한다. 모금 운동은 주요 연사, 학생, 낮은 소득의 발표자, 회의 동안 아마도 적당한 환영회를 개최하기 위한 여비와 등록비를 부분적으로 지불을 위하여 2500달러로 높이기를 희망한다.

여러분도 아래에서 <We Pay>에 기부할 수 있다.

https://www.wepay.com/x56f1op/donations/usbig-2013-congress

2014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주최국 지명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 2012년 11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기본소득캐나다네트워크를 2014년 봄 내지 여름에 온타리오 주(州) 오타와에서 열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15차 총회의 주최국으로 결정하였다. <지도자 윤리를 위한 쉘던 추미르(Sheldon Chumir) 재단> 소속인 쉽켈리 에른스트(Kelly Ernst)가 지역조직위원회의 의장이 될 것이다. 지역조직위원회의 다른 구성원은 위르겐 데 위스펠라에레(Jurgen de Wispelaere), 키지 패리스(Kizzy Paris), 예나 판 드라넨(Jenna van Draanen), 린다 랄론드(Linda Lalonde), 미론 프랭크맨(Myron Frankman), 팀 루르케(Tim Rourke), 샤론 머피(Sharon Murphy) 등이다. 지역조직위원회는 다음 6개월 이내에 회의 날짜와 장소를 정할 것이고, 2013년 언젠가는 신청서를 배포할 것이다. 약 18개월 이상 남은 총회를 준비하는 조직적 노력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켈리 에른스트의 <kernst@chumir.ca>로 연락하세요.

인도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 결과의 영상물

미국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 2012년 9월 22일

이 영상물은 인도 기본소득 실험계획의 결과를 설명한다. 이것은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포함하고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ItkZ5b-C3Nw

영상물: 기본소득을 상상해 그려보다.

미국기본소득보장네트워크 - 2012년 10월 18일

<유럽인의 대안들(European Alternatives)>은 유투브에 기본소득의 근거를 제공하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배포해왔다. 이탈리아어 자막을 가진 영어본인 이 영상물은 통상적으로 최저소득을 위한 이탈리아 운동을 지지하도록 사용되고 있다. <유럽인의 대안들>에 따르면, “누구든지 우리의 공동목적을 위해 영상물을 사용하고 배포하는 것을 환영한다.”

http://www.youtube.com/watch?v=zxBbi3hlXkU

영상물: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부의 소득세(NIT)를 논하다.

[미국 기본소득 보장네트워크 –- 2012년 10월]

이 15분의 영상물에서 밀턴 프리드먼은 윌리엄 버클리(William F. Buckley)와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논의한다. 이 영상물은 자유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웹사이트 “LibertyPen”에서 배포되고 있다.

http://libertypenblog.blogspot.com/2012/05/video-milton-friedman-negative-income.html

브라질의 기본소득: 2012년 9월 뮌헨의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중 섹션에 관한 영상물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 2012년 10월]

이 영상물은 90분이나 된다. 이 영상물은 상원의원 에두아르도 수플리시(Eduardo Suplicy)와 다른 두 사람의 발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영상물은 웹사이트 FirstPost.com에서 배포되고 있다.

http://www.firstpost.com/topic/place/austria-basic-income-and-its-implementation-in-brazileduardo-suplic-video-NLndVviBgmk-138-15.html

영상물: 독일 뮌헨 2012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에서 발표된 인도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 2012년 10월]

이 85분 영상물은 뮌헨에서 2012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의 한 섹션을 담고 있다. 참가자로는 레나나 야브발라(Renana Jabhvala),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압 쉬카 요쉬(abd Shikha Joshi) 등이다. 이 영상물은 프리델 한스(Friedel Hans)에 의해 유투브에서 배포되고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a6mYSNpcscQ

영상물: 뮌헨 2012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10부(Part10)의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지엽적인 조치들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 2012년 10월]

이 75분짜리 영상물은 2012년 9월 뮌헨에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가 개회중인 모습을 담고 있다. 발표자는 알마크 젤레케(Almaz Zelleke,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뉴욕 소속), 제임스 멀베일(James Mulvale,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캐나다 집행위원회 소속), 우터 판 진네켄(Wouter van Ginneken, 프랑스 디본레바인스(Divonne-les-Bains) 소속) 등이다. 이 영상물은 유투브에서 프리델 한스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6IKbzInMUnc

영상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경로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 2012년 10월]

이 90분 영상물은 2012년 9월 14일 독일 뮌헨에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의 한 섹션내용을 담고 있다. 참석자는 브루나 아우구스타 페레이라(Bruna Augusta Perreira), 루이스 엔리케 다 실바 파이바(Luis Henrique da Silva Paiva), 롤프 퀸네만(Rolf Künnemann), 에두아르도 수플리시(Eduardo Suplicy) 등이다. 이 영상물은 유투브에서 프리델 한스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2uSb57jHDrA&feature=relmfu

VideoAttac: 유투브 채녈은 기본소득보장에 대한 수십 개의 영상물을 갖고 있다.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 2012년 10월]

이 유투브 채널은 일부는 영어로 또 일부는 독일어인 기본소득보장에 대한 수십 개의 영상물을 갖고 있다.

http://www.youtube.com/user/videoattac

영상물: 상원의원 휴 세걸(Hugh Segal) 캐나다

[캐나다 기본소득네트워크 –- 2012년 11월]

상원의원 휴 세걸이 특집방송한 캐나다의 맥락에서 연간 (기본) 소득 보장에 대한 두 개의 영상물을 TVO 웹사이트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보장연간소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2분) :

http://theagenda.tvo.org/blog/agenda-blogs/what-do-you-think-guaranteed-annual-income

빈곤 전반에 대한 정책 (49분) :

http://ww3.tvo.org/video/184975/politics-around-poverty

7. 기본소득뉴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뉴스플래쉬, 회원국 뉴스레터에 필요한 작가들과 자원자들

자원자들은 기본소득뉴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뉴스플래쉬, 미국기본소득보장네트워크 뉴스레터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 여기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뉴스 모두는 자원자 그룹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팀을 위해 더 많은 작성자가 필요하다. 작성자로서 여러분은 서명기사, 여러분의 글에 대한 피드백, 지구적 기본소득운동을 돕고자하는 기회 등을 얻는다. 만약 여러분이 흥미롭다면 전자메일을 Karl@widerquist.com로 보내주세요.

8. 새로운 링크들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현재의 경제 문제 대부분을 치유할 수 있다”

[미국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 –- 2012년 11월]

<Scoop.it>은 기본소득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수십개의 웹사이트를 연결하고 있다.

그것은 바이페달 죠(Bipedal Joe)에 의해 만들어 졌고,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http://www.scoop.it/t/basicincome/

시민-소유권 민주주의: 시민들은 어디서 직접적이고 평등한 몫(share)을 얻는가

[미국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 –- 2012년 11월]

이 웹사이트는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개의 뉴스 그룹에 보내는 메시지들(posts)을 갖고 있다. : http://cod-democracy.blogspot.com/

9.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대하여

공동 의장단:

잉그리드 판 니커크(Ingrid VAN NIEKERK) ivanniekerk@epri.org.za, 남아공화국 케이프타운 경제정책조사연구소(Economic Policy Research Institute, Cape Town, South Africa)

칼 비더퀴스트(Karl WIDERQUIST) Karl@Widerquist.com, 조지타운 대학교 외국인서비스 연구소-카타르(Georgetown University, SFS-Qatar)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집행위원회와 국제 부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인정된 국가네트워크(Recognised National Networks)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우리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 www.basicincome.org

회원자격

많은 사람이 비유럽인이지만,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모든 종신회원은 자동적으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종신회원이 된다. 가입하기 위해서는, 단지 이름과 (우편과 메일)의 주소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간사인 알마즈 젤레케(Almaz Zelleke) <azelleke@gmail.com>에게 보내고, 100유로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계좌인 <FORTIS BANK의 001 2204356 10>으로 보내면 된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종신회원은 100유로 혹은 그 이상을 네트워크에 납부함으로써 <B(I)ENEFACTORS>가 될 수 있다. 모집된 기금은 발전국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룹들로부터 유망한 기본소득 지지자의 참여를 촉진할 것이다.

회원과 B(I)Enefactors의 명단은 www.basicincome.org에 있다.

기본소득 뉴스가 BInews.org에 생기면 그룹뉴스로 보내진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의 뉴스플래쉬는 세계 전역에 1,500여명 넘게 2달마다 전자적으로 메일로 전해진다. 무료 구독예약 요구는 bien@basicincome.org로 보내면 된다.

미래의 뉴스플래쉬와 기본소득뉴스에 있는 포함될 기사나 평론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뉴스 편집자인 칼 위더퀴스트에게 보내면 된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뉴스플래쉬에 포함된 기사들은 어떠한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기사들은 자의적으로 재생산되고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사들을 이용하려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웹사이트 www.basicincome.org을 포함하여)의 존재와 주소를 언급하고, 행사나 출판과 관련된 정확한 지시사항을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아래 <BIEN NewsFlash 67호>를 첨부파일형태가 아니라 게시글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