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노동당, 박근혜와 사면거래한 SK 최태원 회장 구속해야

[근선사랑]

(개미뉴스)노동당, 박근혜와 사면거래한 SK 최태원 회장 구속해야

-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법 질서를 유린한 대표적인 비리 경영인, 경영권 박탈해야

지난 19일 오전 11시 SK그룹 본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99 SK 서린빌딩) 앞에서 노동당 정진우 정치사업실장의 사회로 노동당(당대표 이갑용)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겐 불법도급을 하고 박근혜와는 사면 거래한 SK 최태원 회장을 구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허영구 대변인은 “SK는 박정희 시절부터 정권과 결탁하여 배를 불려온 재벌이다. 그 재벌이 박근혜와 사면 거래를 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덩치를 키운 재벌을 즉각 해체하고, SK 최태원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노조 신희철 조직국장은 “SK의 불법도급과 하청에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사면거래를 할 동안 SK 설치기사들은 추락사고가 일어나는 등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노동자 목숨 팔아 배를 불린 SK 최태원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는 유독 재벌 앞에서 멈춰야 했다. 박근혜 정권과의 사면 거래 전모가 드러난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사법 질서를 유린한 대표적인 비리 경영인이다. 노동당은 최태원 회장을 구속하고, 그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태원이 박근혜측과 거래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2015년 8.15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증거를 특검이 확보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가성을 갖고 출연한 바는 없고, 그건 제 결정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배임·횡령죄로 감옥에 가놓고 이를 뇌물로 사면받고 위증으로 덮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현행법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K그룹은 배임·횡령의 대명사인 동시에 불법도급과 다단계 하청구조, 노동탄압의 대명사기도 하다. 작년 9월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설치기사가 전신주에서 작업하다 추락사했다. 이는 원청에 의한 실적압박이 노동자를 위험에 내모는 것이다. SK는 위험을 외주화하고 노동자를 생명을 팔아 돈을 벌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위험의 외주화! 노동자 목숨 팔아 배불리는 SK, 뇌물주고 사면받은 최태원은 감옥으로!, 하늘같은 은혜 잊지 않겠다? 추락사한 노동자나 잊지 말라!, 배임횡령죄로 감옥갔다 뇌물로 광복절특사?, 박근혜 공범, SK 최태원 구속! 경영권 박탈!”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노동당은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최태원 사면거래 일지’를 만들어 제시하고, 박근혜-최태원 사면 거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노동당이 만든 박근혜-최태원 사면거래 일지>

2014년 9월 10일 | 김김춘 비서실장,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형기 만료 전 선처 방법'으로 '가석방'과 '특별사면'있다고 지시. (김영한 비망록)

2014년 11월 2일 | 안종범 전 수석 -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독대, 최 회장 사면 요청 (김영한 비망록)

2015년 7월 24일 | 박 대통령 -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독대

2015년 7월 26일 | 박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에게 ‘독거노인’ ‘단칸방’ 언급하며 ‘지자체별로 SK 협의’ 라고 지시

2015년 11월 | SK, 미르재단에 68억 원 출연

2016년 2월 | 박 대통령 - SK 최태원 회장 독대, 이후 면세점 규제 완화 추진

2016년 2~4월 | SK, K스포츠재단에 43억 원 출연

2016년 7월 29일 | SK 최재원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

2016년 8월 8일 | 박 대통령, ‘에스케이 사면을 검토하고 특사의 정당성을 확보해줄 자료를 에스케이 쪽에서 받아 검토하라’고 지시

2016년 8월 10일 | 김영태 SK 부회장, 최회장과 접견에서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 짐도 많아졌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고 대화.

2016년 8월 13일 | SK 최태원 회장, 광복절특사 대상자 포함

2016년 8월 13일 |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안종법 전 수석에게 “하늘같은 은혜” 문자 발송

2016년 8월 14일 | SK 최태원 회장, 광복절특사로 출소

2016년 8월 17일 | SK의 주력 계열사인 SK하이닉스, 46조원 규모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 발표

2016년 8월 19일 | SK, 국토교통부에 ‘저소득 노인용 주택·복지 혼합동 아파트 건설사업’ 재원 마련 1000억 원 기부 증서 전달.

<기자회견문 전문>

비리 재벌의 대명사 최태원 SK 회장 구속하고 경영권 박탈해야

케이블노동자 착취한 돈으로 더러운 사면 거래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 위증죄 등의 혐의로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법치국가가 죄를 벌하는 평범한 사법 질서가 작동하는 데 수백만 시민의 광장 운집이 필요한 현실을 생각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는 유독 재벌 앞에서 멈춰야 했다. 박근혜 정권과의 사면 거래 전모가 드러난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사법 질서를 유린한 대표적인 비리 경영인이다. 노동당은 최태원 회장을 구속하고 그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최 회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 2번 사면복권을 받은 재벌총수이다. 2003년 SK글로벌의 1조 5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기소돼 200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상당수 재벌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불구속 판결을 되풀이하면서 ‘3·5제 정찰제 판결’이란 말이 유행했는데, 최 회장의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이런 판결이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 이명박은 최 회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뤄진지 약 3개월 만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최 회장을 포함시켜 주는 특혜를 베풀었다.

사면된 최 회장은 두 달여 만에 다시 회삿돈 450억 원을 횡령하는 작전에 들어갔고, 2014년 2월 대법원에 의해 실형 4년이 확정됐다. 연이은 범죄에 대법원도 차마 집행유예 판결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2015년 광복절에 최 회장을 사면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111억 원 지원 등 SK가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뇌물을 주고 최 회장 사면과 SK네트웍스의 면세점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완화 등이 거래된 정황이 역력하다. 8월 14일 최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고 며칠 뒤에 SK하이닉스는 46조원 규모 반도체 공장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SK그룹은 국토교통부 시행 ‘저소득 노인용 주택·복지 혼합동 아파트 건설사업’에 1000억 원의 재원을 기부하였다. 요컨대 국민통합 등의 명분으로 주어진 대통령 사면권이 재벌 범죄를 용인하고 국민 경제의 희생을 담보로 재벌에 특혜를 주는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최 회장의 석방과 사면 하나를 위해 SK가 거액을 지출하는 동안 SK브로드밴드의 하청 노동자들은 최악의 노동조건을 감내해야 했다. 2014년 9월 고용노동부가 SK협력업체 소속 개통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SK 케이블 노동자들은 원청(SK브로드밴드)-하청(협력업체)-소사장-설치기사(근로자영자)의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착취당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로 설치기사들의 지위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바뀌게 되었지만 SK는 결국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SK의 지배를 받는 협력업체는 희망연대노조에 가입된 설치기사들을 회유, 협박해 이들 설치기사들을 노조에서 탈퇴시켜 ‘도급을 받는 개인사업자’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벌여왔다. 현재 전체 기사의 약 35%, 설치기사의 52%가 개인도급 사업자로 분류된다. 케이블 공사를 개인 도급하는 것 자체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정부는 이를 제재하지 않고 있다. 개인도급 사업자는 전형적인 ‘위험 외주화’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소속 개인도급사업자는 전신주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개인사업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 적용이 되지 않는다.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최태원 회장과 SK의 모습은 ‘재벌체제’의 전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해 재벌 기업은 초과 수익을 얻고, 재벌 회장은 경제범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자기 돈도 아닌 회삿돈을 부패한 정치권력에 뇌물로 바치고 재벌가 자신의 사익과 회사의 특혜를 챙기는 방법으로 사법 질서와 경제정의를 유린한다. 촛불항쟁 과정에서 수백만 시민들이 “재벌도 공범이다”를 외쳤다. 촛불항쟁의 정신이 살아있다면 최 회장은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고 그의 경영권 역시 박탈되어야 한다. 노동당은 나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경제를 위기로 끌고 온 재벌체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한다. 특검은 SK 최태원 회장을 즉각 구속하라!

2017. 1. 19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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