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단] 의회 방청 중간 후기

11월 23일부터 시작된 동작구의회 제208회 2차 정례회중 각 상임위원회가  끝이 났습니다. 11월에는 행정재무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동작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0년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 12월 6일부터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까지 동작구의 2011년 전체 예산에 대하여 - 정책과 함께 - 동작구의회 의원들의 심사에 따라 삭감의견이 올라왔고 이 안건들을 다음주 수요일(12/15)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4일간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니터링 하였고 그중 일부분을 올립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곳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이며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심의한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는 복지부분 예산을  다루는 곳이어서 무더기 삭감의견이 나오기도 해 모니터링 하다가 벌떡 일어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했습니다. 현 구의회의원들은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원들이 처음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원들 대부분이 초선이어서 내심 수준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가 염려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실망을 넘어 화가 나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는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관련 예산들이 무차별 삭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가지 정리하면...   12월7일 - 가정복지과 김**의원 - 어린이집 종사자 연구개발비, 보육지원비 1억 3천 삭감의견 김**의원 - 구립에만 지원하지 왜 사립어린이집까지 지원하느냐 사립은 자기네가 이윤을 위해 운영하는건데 뭐하러 지원하느냐 강**의원 - 어린이집 기준으로 보지 말고 수혜자 입장에서 봐야한다. 구립이 턱없이 못자 라서 보내고 싶어도 못보낸다.                그 예산은  꼭 필요하다. 김**의원 - 듣고보니 기가 막히다 어린이집 갈 나이 따로 있고 유치원 갈 나이 따로 있 는데 왜 유치원까지 지원하느냐   이때 강** 의원의 목소리가 격해지며 “뭐가 기가막히냐”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를 설명하자 김** 의원이 일어나 퇴장해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의원 - 장승백이 “영유아돌보미교육센터 신축 예산편성 전액(6억이 넘는)삭감의견                사당동과 다른한곳(동작을쪽)에 2곳을 하니 장승백이는 안전진단비용만 올리 고 나머지 삭감의견 김**의원 - 뉴타운 지역인데 실효성도 없는 사업을 왜 하느냐 전액삭감하자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작년 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기존의 구립어린이집과 사립 어린이집에서 돌볼 수 있는 영유아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므로 영유아만 전담해서 돌볼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라고 구청에 요구한 사항이었고 올해에 올라온 내용이었는데 담당 공무원도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여성과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주로 단체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동작구의 시민단체들- 이 실효성 없다는 이유로 대거 삭감의견이 올라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 8일 -교육지원과 김**의원 - 친환경무상급식은 현재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전액 삭감의견에 김** 의원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 강** 의원이 법적근거와 시행이유를 얘기하기 시작하자 김** 의원 일어나서 퇴장하는 일이 또 벌어짐. 강**의원이 소리지르며 항의하자 10분간 정회.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4개학년(구지원 1개학년, 서울시교육청 3개 학년 모두 4개 학년에 무상급식하기로)   12월9일 - 환경과 최** - 사회적기업을 통한 환경 엔아이교육 전액 삭감의견에 담당공무원이 사회적기업이 저소득층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으로 신문만들기등 전문가들이 하며 호응도 좋다고 하자 기존 학교에서도 하는 교육이며 환경단 체들도 하는데 중복된다며 오히려 구자체로 사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작의제21’단체에 예산을 증액하여 이 단체를 활용하여 환경활동하면 좋겠다고 함. 알아보니 ‘동작의제21’이라는 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지원을 받아온 단체로 하는  활동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이런 단체에 오히려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니터링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안들을 옮겨봤습니다. 지금까지 모니터링하면서 느낀 점은 올해 구청장이 새로 바뀌면서 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신규사업등에 삭감의견을 내는 것 같고 -그 사업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데도(중증장애인 찾아가서 목욕시키는 사업등)- 여성, 청소년 관련 예산이 많이 않음에도 실효성 없다는 이유로 자꾸 삭감을 하려고 하며, 사업을 하는 주체가 동작구 시민단체인 것 같으면 삭감의견을 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낭비 성향의 사업들-정말 효과 없는 홍보물과 책자들 제작, 전시성 행사들,  대학연계평생프로그램등(최**)-에 대한 따끔한 지적과 삭감의견들도 있었고 좋은 사업에 대한 칭찬-석면지도만들기(최**) 도 있어서 의원들이 정책과 예산에 대한 공부를 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민을 위한 의회라면, 그리고 의원이라면 자신이 속한 정당이 어디인지 생각하지 않고 주민에 필요한 사업은 같이 공감하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구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분은 내가 속한 정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 관련 예산들이 삭감의견에 오르는 것을 보니 정말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업들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하겠지만요. 실제로 정회시간에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주로 신규 사업들이 삭감의견에 올라 있더군요. 좋은 신규 사업들이 “실효성이 확인 되지 않았으니 삭감”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의정감시단으로서 그러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차분히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반대의견에도 예의를 지키는 자세가 아쉬웠습니다.   다음주 수요일(12/15)부터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마도 피튀기는(?) 혈전이 있지 않을까 나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열심히 하는 모습과 엉망인 모습!!! 참여하는 주민이 많을수록 의원들이 열심히 성숙되게 하지 않을까요? 예결위부터 본회의까지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