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종부세 폐지론'에 일갈 "민주, 尹정부 '부자 감세' 가세"

[일요서울]

조국혁신당 '종부세 폐지론'에 일갈 "민주, 尹정부 '부자 감세' 가세" 

(왼쪽부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범야권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을 두고 갈라졌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연이어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입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의 가세하는 행보가

실망스럽다는 비판을 남겼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

이어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

서민의 정당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시즌 2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론은

"당내 개인적인 견해"라고 일축했다

. 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면 되는 문제"라며

종부세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답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어떤 정책도 얼마든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종부세 폐지론이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당시 48석이 걸린

서울에서 37석을 얻으며 대승했지만

'한강벨트'로 불리는

서울 마포·용산·성동·광진·동작 지역은

접전이 이어졌답니다.

특히 용산·마포갑·동작을 지역은

국민의힘이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한강벨트는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다 보니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로 민심이 요동친 곳.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지선 연패 그리고 0.73% 차이로 패배한

2022년 대선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하기도 했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종부세 폐지론 기류에 일침을 날렸는데요.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민생 입법을 이끌어야 할 제1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 감세'와 궤를 같이하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답니다. 

서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폐지는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 수도권의 '똘똘한 집 한 채' 보유 욕망으로 이어져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국회는 민생을 돌봐야 한다.

자산 불평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한편 정치권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사회권 선진국 등을 내세우며

민주당과 차별화에 나선 상황"이라며

"종부세 폐지론 비판도

선명성 경쟁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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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종부세 폐지론'에 일갈 "민주, 尹정부 '부자 감세' 가세"  - 일요서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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