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신성장동력을 찾아라 ＜택시＞

[최영신]

택시발전법 착실한 이행에 우선 집중

감차 보상사업·연료 다변화 등에 기대
정책 지원·업계 자구노력 어우러져야

1970~1980년대 택시산업은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버스와 지하철 등의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뤄왔다.

물론 당시는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이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한 시기였기에 그러한 성장이 가능했다.

한편 정부는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이용자 편의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공급을 대폭 늘렸고 더욱이 30여년 간 중단된 지방자치선거가 1991년 다시 실시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철만 되면 선심성 증차를 관행처럼 일삼아 택시증차가 봇물처럼 이뤄졌다.

문제는 무제한적으로 택시 공급이 이뤄진 반면 택시 퇴출정책은 부재했다는 사실이다. 수요공급의 균형이 깨진 택시문제는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예견된 현상이었다.

여기에다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 보편화와 버스 및 지하철의 확대는 물론, 지속적인 유가인상, 렌터카 및 대리운전 성업, 나아가 콜밴의 불법 여객운송행위,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영업 행위 등이 성행하면서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여건은 날로 악화돼 왔다. 물론 최근의 스마트폰 웹을 이용한 우버 택시 등장 역시 택시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택시산업은 급기야 양적 성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노력을 시작했으나 공급과다 문제와 신규수요 창출의 어려움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한 채 어려움은 더해졌다.

이 같은 흐름은 10년 이상 계속되면서 택시 문제가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됐고, 운영 자체가 한계에 봉착한 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택시근로자 모두가 고통을 호소하며 자구노력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으나 택시산업의 회생 기미는 확인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다.

그러던 분위기는 마침내 2012년 6월 2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택시종사자 7만여명이 참여하는, 운수사업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집회로 모아졌다. 택시 노사는 한목소리로 택시산업 회생을 위해 대중교통 범주에 택시를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 택시 감차보상, LPG가격 안정화, 택시요금 현실화 등 5대 요구사항에 대한 법적 및 제도적 조치를 요구했다.

이같은 업계의 요구는 여야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어져 대중교통 범주에 택시를 포함하는 일명 '대중교통법'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해 업계의 숙원과제가 해결되는 듯 했으나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국회에 환부되고 정부는 '대중교통법' 대신 '택시발전법'을 제정하는 한편,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택시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 수급조절 관리 강화를 위해 택시 총량제 시행, 감차재원 조성을 통한 감차방안을 구체적 제시했으며 택시종합대책은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택시연료 다변화, 요금조정 정례화, 택시차령제도 합리화,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차고지 설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업계는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라는 숙원사업이 무산된 점에서 크게 아쉬워 했으나, 택시발전법이 택시운송사업 단일 업종만을 위한 최초의 특별법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 이러한 정부의 지원정책 추진과 때를 같이해 업계 스스로도 새로운 비전과 정책과제 제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법인택시>

4대 비전, 10대 전략 및 20대 정책과제 등
'택시르네상스 복원' 전략 마련·중점 추진

이에 택시업계는 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난 1980년대, 1990년대의 택시 황금기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택시르네상스' 복원을 위해 2020년까지 4대 비전, 10대 전략 및 20대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하고 이를 TRP(Taxi Renaissance Project)-2020이라 칭했다.

TRP-2020은 2015년부터 추진을 목표로 총회에 보고됐고, 이후 TF팀을 구성해 마스터 플랜을 작성 중에 있으며 연합회 내부 임시기구인 택시연합회 발전위원회의 추진 안건으로도 채택돼 업계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같은 업계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2015년도는 그야말로 업계 스스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첫 해라는 점에서 중요성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다.

4대비전은 ▲산업 성장 ▲이미지 개선 ▲노사 상생 ▲경영 합리화로 정해졌고, 10전략은 ▲정책 추진 ▲블루오션 개척 ▲연구개발 ▲정보화 ▲서비스 다양화 ▲지원 강화 ▲규제 개선 ▲안전 강화 ▲정책 연대 ▲경영 개선으로 설정됐다.

또 20대 정책과제를 보면 ▲택시발전법의 불합리한 조항 개정 추진 ▲택시종합대책의 합리적 이행 ▲사내 개인택시 및 협동조합 등 다양한 경영형태 도입 검토 ▲택시가맹사업을 통한 부가서비스 창출 ▲택시가맹사업을 통한 부가서비스 창출 ▲친환경 택시도입 활성화 ▲택시산업연구소 설립 및 운영 ▲연합회 및 조합과 인트라넷 구축 ▲택시분실물 찾아주기 제도화 ▲밴형 승합택시 도입 등 차종 다양화 ▲택시요금 자율화 및 차별화 ▲30만 택시종사자 사고, 범죄 및 사회적 약자 모니터링 ▲택시산업지원 세제감면 연장 ▲당정업계 합동 상설 협의체 구축 ▲불합리한 규제완화 추진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 지침 보급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 및 제안 ▲택시노사 평화시스템 구축 및 수익사업 창출 ▲전국택시연합회 로고 및 CI 개선 ▲규모의 경제 실현 위한 공동 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사업장 관리 표준매뉴얼 보급 등이다.

20대 정책과제는 대부분 당장 추진해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적 사항이 아니며 충분한 검토와 제반여건 조성이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라는 점에서 총력을 기울여 밀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연합회는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과제마다 실현 가능성과 제약요인이 혼재하는 등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이 그 이유다.

또한 거쳐야 할 검증과정도 간단하지 않다. 우선 택시연합회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 조합 워크숍 등을 통한 설명 및 의견수렴도 필요하며 내부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해 비로소 시행된다고 볼 수 있다.

TRP-2020은 단순한 정책홍보용이 아닌 침체된 택시산업의 사활이 걸린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으며 어려움 가운데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으로 이제 첫 걸음을 옮기게 된다. 이에 연합회는 택시종사자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당부하고 있다.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에 전력
대형택시 승차정원 확대·요금신고제 추진

개인택시업계는 2014년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에 조세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을 2015년에도 적극추진해 감차재원 마련과 감차 보상실시로 수입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기한이 2013년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받고 있어, 2015년에도 차량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면제 일몰 연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택시, 고급택시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택시는 현행 10인승 이하에서 13인승 이하로 승차정원을 확대 변경하고, 대형·고급택시에 대한 요금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승객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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