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란 왜 이렇게 잘 싸우나?/북한, '경찰 제도' 전격 도입 추진…갑자기 왜?/이란, 중동 최강국 지위 쟁취/이란 핵시설 2곳 피격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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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찰 제도' 전격 도입 추진…갑자기 왜?/이란, 중동 최강국 지위 쟁취/이란 핵시설 2곳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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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안테나로 알아보는 KF-21 레이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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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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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이란 왜 이렇게 잘 싸우나? #김태형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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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백자의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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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백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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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중동 최강국 지위 쟁취/ 에너지 재앙, 이제 시작/ 美지상군, 파멸의 구렁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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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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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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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134] 북,러,벨,심각한 3국 동맹 // 이란 승리가 가져올 세계 판도 변화 // 한미일 3각동맹 맞서는 북중러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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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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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UAE, 쿠웨이트, 시리아 동시에 손본다!/이란의 전력이 미국, 이스라엘 압도적!/이란, 친미 이스라엘 왕정 철저히 손본다!/GCC 국가들, 대미투자 여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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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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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이란 국민군이 조국을 수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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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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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부족 이스라엘‥참모총장마저 자멸한다 경고 (2026.03.27/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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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이스라엘 #네타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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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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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잘 들어라! 이스라엘, 잘 들어라!- #songsagainst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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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 America, keep your bombs to yourself. Stay away from our land. This is our home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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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BYE TEL AVIV ( OFFICIAL MUSIC VIDEO )

NadaN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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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Goodbye Tel Aviv ✍️ Songwriter: Nita 🎸 Genre: Alternative R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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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 WITH GAZA – EPIC WAR MUSIC | SYMPHONIC METAL ORCHESTRA | FREE PALESTINE

NadaN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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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 WITH GAZA Genre: Symphonic Metal Orchestra Songwriter: Ni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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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M BOOM TEL AVIV - METAL PROGRESSIVE VERSION

NadaN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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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BOOM TEL AVIV Artist: Lucas Gage/Mattia Von Sigmund Arrangement: Progressive Me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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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M BOOM TEL AVIV 💥 Dark Epic Music | Viral Soundtrack iran vs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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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Boom Boom Tel Aviv – War Anthem | Epic Middle East Song* “Boom Boom Tel Aviv” adalah lagu yang viral secara global dengan nuansa **war anthem, epic middle eastern music,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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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과 세상읽기

이란전쟁 28일차 전황, 미국과 이스라엘은 왜 패배하고 있는가? 전쟁승패를 평가하는 기준과 관점의 문제

국제정치문제에 대한 글을 쓰면 어김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상황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대로 상황을 만들어가려는 사람들이다. 이런 경향은 극단적인 정치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관찰된다. 최근 두드러지는 현상은 미국을 좋아하고 따르는 자들이 미국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필자의 평가에 질색을 하면서, 미국이 잘하고 있으며 이기고 있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미국이 지고 있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 자신의 사상체계 사고체계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 국제정치에서는 친구가 승리하기를 바라지만, 승자가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전쟁의 진행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이란을 편들 의도는 전혀 없다. 이란이 이기면 오히려 한국의 현상황이 더 어려워지니 필자는 양가적인 입장이다. 당장의 손해와 미국의 패배로 인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사이에서 혼란스럽다고나 할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 평가한 것도 전쟁의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평가에 입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이길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도 그때와 동일하게 전쟁을 바라보는 평가 기준 때문이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란은 동맹국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아무리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와 지원을 받는 이란을 혼자서 상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작전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은 이란보다 불리하다. 이란은 내선작전을 수행한다. 전쟁을 위한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기가 용이하다. 미국은 원정작전을 수행한다. 원정작전은 외선작전의 극단적인 형태다. 이런 방식의 전쟁은 작전지속능력이 관건이다. 미국은 장기간 작전을 위한 준비를 거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에 돌입했다. 이런 일은 정치지도자의 문제도 있지만 미국 군사전문가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당연히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했다.

미국 합참의장이 자신들은 트럼프에게 이란과의 전쟁수행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미국과 같은 제국의 합참의장은 자신의 판단에 국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당연히 직을 걸고 트럼프의 성급한 전쟁수행을 반대했어야 했다. 미국 합참의장은 그런 점에서 비겁했다. 작전이 잘못될 것을 알고도 따랐다. 이는 직업군인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작전이 잘못되면 부하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군의 인명피해는 알려진 것 보다 훨씬 많다는 이란의 주장이 있었다. 필자는 이란의 주장이 상당부분 옳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타격양상을 보면 미군의 상당한 인명피해도 불가피했을 것이다. 러시아 정보부는 이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주요 인사 및 군인이 약 5000명 이상 사망했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전술적으로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게 패배하고 있다. 전쟁은 승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승리한 경험이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쟁을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트럼프가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꾼 것은 전쟁의 정책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많은 돈을 사용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본격적인 패권국으로 등장한 이후 여전히 그 당시의 전술수행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군사혁신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은 돈을 많이 쓰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전술적 발전과 진화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들이 잘한 것은 전술수행의 방식을 변화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다.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한 지휘통제체제의 개선도 결국은 기존의 작전과 전술수행 방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전술적 상황이 완전하게 바뀐 작금의 상황에 대비한 노력은 거의 전무했다. 미국은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의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군사격언에 이런 경우를 들어 ‘과거의 장군’이라고 한다. 지금 미군은 과거의 장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 전장의 상황이 과거와 완전하게 달라졌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전격적인 기계화부대의 작전이나 작전속도와 같은 개념은 더 이상 지금의 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전투를 하면 막대한 피해만 늘어난다.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남부에서 헤즈볼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헤즈볼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보고 자신의 전투수행방법을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기갑전력을 앞세워 진격했지만 전선에서 이런 전차들은 헤즈볼라의 조그만 드론 공격으로 초토화되었다. 며칠간 레바논 남부는 이스라엘 전차의 무덤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이 병력만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만 늘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이스라엘군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 것은 변화하고 있는 전투수행방법을 제대로 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스라엘도 과거의 장군과 같은 방식으로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패배는 불가피하다. 이런 문제의 최고책임자는 이스라엘 참모총장이다. 그는 이스라엘 군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한 것이다.

미군도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군은 이란과의 전쟁을 과거의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란은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 미군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이란이 도입한 새로운 방식의 전투수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관찰되고 있는 전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란은 절박하다. 이런 절박함이 미군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미군은 이란의 절박함을 능가하는 전투수행방법을 구상하지 못하고 있다. 계속 과거의 방법만 재탕하고 있다.

미국의 공군작전은 근본적으로 상대방 국가의 국가산업기반 파괴와 대량의 민간인 살상으로 상대의 전쟁의지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정교한 공군작전을 시도한 것은 불과 얼마되지 않았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은 제2차대전 당시 보다 더 많은 폭탄을 북한에 투하했다. 평양은 가옥하나 없이 평지가 되었다. 그래도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오히려 조선의 권력기반만 강화시켰다. 지금 미국은 이란에서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재현하고 있다. 이상하다. 패배하는 경우를 보면 과거의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대부분이다.

지금 미군은 절박한 상황일 것이다.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미국은 패권을 상실한다. 미군이 이런 절박함을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둔해서인지 필자의 머리로는 미군이 지금의 상황을 군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트럼프의 전적인 실수 때문이다.

필자는 현직에 있을때 다음과 같은 말을 즐겨했다. ‘전략적 실수를 작전적 성공으로 만회할 수 없고, 작전적 실패를 전술적 성공으로 만회할 수 없다’ 필자와 같이 근무했던 장교의 대부분도 이제 군문을 떠나버리는 시간이 되었다. 미국은 전략, 작전, 전술 거의 모든 면에서 실패하고 있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4

[옥중기고] 이재명 정부의 ‘우물 안 개구리’ 대북 정책 필패 이유

[옥중기고] 이재명 정부의 ‘우물 안 개구리’ 대북 정책 필패 이유

이정훈 연구위원이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두번째 옥중칼럼을 전해드립니다.
-통일시대 편집부

이정훈 전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이 글은 서울 구치소에서 쓰는 두 번째 칼럼입니다. 요즘 구치소는 다행히 신문과 뉴스 방송을 접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있는지 궁금한 분들은 지난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수십 년간 북한 조선을 연구하고 통일을 위해 활동한 한반도와 국제 문제 전문 연구자이자 진보 언론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북한(조선)”을 글로 쓰고 출판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재판 중입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는 각설하고 오늘 칼럼에서 다시 “있는 그대로의 최근 북한(조선) 정책”에 대해 서술하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2월 말 개최된 조선로동당 9차 당대회 이후에 제시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왜 우물안의 개구리식 아마추어 대북 정책이며, 결국 4년 후 아무런 결실이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조선일보(3월 20일)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평화 공존 제도화, △공동 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목표로 3대 원칙인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 추구, △적대 행위 불추구를 기초로 임기 내 남북 기본 협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남북 상시 통신선 복원, 대화 재개 등 관계 정상화, 단계적 북핵 해법 추진, 교류 협력 확대,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평화 경제 구상 등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개시했다고 합니다.

필자는 위 제안을 보면서 이 내용들이 100% 전부 실패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조선(북한)의 변화된 한국 정책과 최근 조선로동당 9차 당대회의 의미에 대해 전혀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철 지난 정책’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선(북한)의 통일 폐기 정책과 기존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전환한 정책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 상당히 유효했던 대북 정책이 왜 지금에 이르러서는 ‘대북 적대정책의 재탕’으로 해석되며 실현 불가능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극복해야 하는 것은 윤석열의 대북 정책만이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시기의 대북 정책의 한계까지 넘어야 비로소 전쟁 가능성을 낮추고 한국 조선의 공존과 평화 관계가 겨우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차례로 살펴봅니다.

2. 남북 특수관계 종료와 한국-조선 적대적 국가 관계의 의미

현 정부의 가장 큰 착각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민주당 대북 정책을 인내심 있게 추진하면 언젠가 조선(북한)이 다시 남-북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조선(북한)이 ‘우리 민족 대단결 정책’, 즉, 조국 통일 정책을 왜 폐기하고 남북 관계를 한국- 조선 국가 관계로 전환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정책 개념을 여전히 주관적으로 해석하며 오독하고 있습니다.

조선(북한)이 ‘남북 관계’를 ‘한국-조선 관계’로 전환한 결정은 1945년 해방과 분단 이후 근 80여 년 만에 지난 시기 통일 사업을 총평하며 내린 새로운 개념과 정책입니다. 이는 앞으로 조선(북한)이 장기간 또는 ‘영원히’ 이 새로운 정책 원칙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남북 관계가 과거의 6.15 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 시대와 같은 특수한 민족 대단합을 위한 동족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복원하려 해도 과거의 낡은 공식과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 새로운 조-한 관계 정립의 원칙을 이해하고 인정한 기초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기존 ‘남북 관계’와 적대적 ’한국-조선 국가 관계’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어떤 정책 개념인지부터 살펴봅니다. 적대적 국가 관계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다음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한국-조선관계가 ‘적대적 관계’라는 것

2) 한국-조선관계가 ‘국가간 관계’라는 것

이 두 개념은 조선(북한)이 남한과의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즉 조국 통일 정책을 폐기하면서 통일을 대체한 개념입니다. 기존 남북 관계는 이중적이며 모순적 관계가 불안하게 봉합된 관계였습니다. 한국 전쟁을 종료하지 못한 채 여전히 전쟁 중인 적대관계와 동시에 같은 민족으로 남북 정부가 서로 화해와 협력으로 통일 민족 국가를 지향하는 양면적 관계가 공존하는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에서 남북이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단결과 화합의 기운을 높여가면 하나의 통일 국가로 발전하는 것이고, 만약 그 반대라면 서로 적대적 국가로 떨어져 나가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한국-조선관계가 적대적 관계라는 첫 번째 개념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사실상 두 개의 정부, 즉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민족적 단결과 통일 지향을 폐기하면 남게 되는 적나라한 현실 관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 현실적 실체입니다. 따라서 통일 폐기 = 민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 = 한국-조선 국가 대 국가 관계는 모두 같은 뿌리에서 파생된 다른 표현들입니다. 이는 조선(북한)의 ‘동족 배제’ 한국정책이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조선(북한)이 왜 2023년 12월 말 조선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처음 이러한 결정을 공개하고 이어서 최근 조선로동당 9차 당대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재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지난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반세기 이상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와 그 결과물인 중도 보수 민주당 정부의 연속 집권에도 불구하고 조선(북한)에서는 한국의 민주당 집권 정부와의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상호 공존, 민족 화해와 통일 의지가 박약하며, 또 민주당 집권 정부가 ‘미국의 반북 반통일’ 영구 분열 정책을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동시에 한국에 근로 대중 중심의 반제 민족 자주 정권의 출현을 기대하는 것이 요원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입니다.

3. 한국 조선 국가 대 국가 관계의 의미

이번에는 ‘적대적 국가 관계’에서 두 번째 의미인 ‘국가 대 국가 관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봅니다. 조선-한국 ‘국가 대 국가 관계’에는 다음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조선은 한국을 반국가 단체(내전 관계)로 규정하지 않는다.

2) 조선은 한국을 ‘정부 대 정부’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 (타국 관계)로 규정한다.

한국이 조선(북한)을 ‘정부’ 혹은 ‘국가’로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으로 반국가 단체(반란 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선은 한국을 ‘적대국’으로만 규정하고 ‘반국가 단체’ 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조선(북한)이 지금까지 한국을 하나의 민족 통일 국가로 실현하는 데서 남한(남반부)를 대표하는 지역 ‘정부’로 인정하려던 입장을 가졌으나 이를 접고 국가(타국)로 인정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을 통일 국가를 지향하던 가장 우호적인 ‘특수관계’에 놓인 지역 ‘정부’에서 전쟁 중인 ‘적대 국가’로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미래 통일 정부(연방)의 지역 정부로 인정하고 이러한 지향을 갖고 추진했던 민족 대단결 정책의 결과물인 남북 합의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 등)를 모두 폐기하고, 기존 군사분계선(38선)을 조선의 남부 국경선으로 확정 처리했다고 당대회에서 공식 보고한 것입니다.

그 결과 조선(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던 정책으로부터 유지되었던 남측 민주당 정부와의 ‘정부간’ 우호적 협력 공간은 현재 공식적으로 전부 폐기되어 사라지고 없습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 전술적 조치가 아니라 영구적 조치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남북 기본합의서’를 다시 제안한다면 이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식의 어리석은 정책입니다. 조선의 한국 정책에서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조선(북한)이 한국을 ‘제1 주적’으로 규정하면서도 한국에 대해 ‘고립 포위 암살 전략’이나 임의의 선제 공격(조국 통일 대전)전략을 쓰지 않겠다고 반복해 공언하는 점입니다. 대신 배제와 절연과 같은 ‘차단 전략’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과 한국이 조선(북한)을 건드리지 않고 도발하지 않는다면 조선(북한)도 한국과 분리 절연하되 전쟁을 먼저 시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대북 적대 정책과 제도를 먼저 폐기하지 않는 이상 한국 배제와 한국 조선 간 국가 간 분리 절연 정책을 영구적으로 풀지 않으리라 봅니다. 한국이 조선에 대해 반국가 단체 규정을 폐기하고 조선을 국가로 대한다는 것은 아래 세 가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1) 조선의 주권 영토 주민 존중

2) 조선(북한) 헌법 존중(사상과 제도, 핵 보유)

3) 한국의 대북 적대적 법과 정책의 폐기(헌법 영토 조항 수정 국가보안법, 한미 연합 핵 공격 훈련)

조선(북한)이 과거 남북 관계에서 남측 정부에게 이러한 내용을 선제적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조선(북한)이 주적인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면 순차적으로 ‘동족인’ 남측과 이러한 난관도 병행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과 기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동족 정책 범주에서 배제되어 ‘제1주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조선(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물론 조선(북한)은 그러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가 영원히 불변의 주적 관계라고 못을 박고 있는 것입니다.

4. 한국-조선 평화 관계 가능성의 모색

조선(북한)의 변화된 정책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현재 통일이 삭제된 남북 관계에서 남은 것은 적대적 한국-조선 관계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한국 진보의 과제도 촛불 대중, 국민과 함께 적대적 한국-조선 관계를 평화적 한국-조선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라 봅니다. 즉 적대적 한-조 관계를 비적대적 관계, 나아가 우호 협력의 국가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장기적 과제가 된 것입니다.

현재 적대적 한-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반도 상황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길은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1) 한국-조선이 상호 국가 실체를 인정한 후 상호 ‘국가 차원’에서 ‘불가침 협정’을 체결

2) 한반도 평화 협정 (조선-미국-한국)으로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것 (한국 반대의 경우 한국 배제로 조미 평화 협정)

3) 협정 이전이라도 상호 도발과 상호 핵 공격,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것

이 중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다고 의욕을 보이는 것은 한국군의 대북 군사 도발 중지 하나 정도입니다.

한국 국민이 조선(북한)과 미국 간의 핵 군비 경쟁 실상과 미국의 핵 우산이 이미 찢어져 한국이 무방비 상태로 조선 전술핵에 노출된 한국 국방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면 경악할 것입니다. 과거 북한 핵 문제가 주로 핵 보유의 문제였다면 현재 조선 핵 문제는 핵 투발 수단의 육해공군 영역으로의 다중 다양한 확대와 핵 무력의 첨단 기술화, 고도화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전략 핵무기의 투발 수단뿐 아니라 실전 사용이 가능한 전술 핵무기, 특히 극초음속 전술 핵무기 개발 군비 경쟁에서 미국은 조선에 이미 뒤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어는 물론 주한미군도 현재 북한(조선) 전술 핵무기인 ‘화성Ⅱ 계열 미사일’과 다연발 전술 핵무기인 600mm 신형 방사포를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형 킬 체인’이 국민 홍보용이고 실전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비밀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조선과의 대치 전선을 유지하되 조선과의 직접 핵 전쟁을 위해 회피, 통제하며 주한미군의 역할도 북한 방어 용도에서 아시아 전구와 대 중국 전선으로 다목적으로 확대하는 중입니다. 그것이 한미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 조선 미국 관계가 정상화되어도 통일은 오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고대하는 조-미 관계 정상화 가능성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칼럼에서 여러 번 서술해서 생략합니다. 예상대로 조선로동당 9차 당대회의 대미 전략도 유사한 맥락이라서 이를 간단히 확인합니다.

1) “우리는 현재처럼 앞으로도 계속 미국과의 대결에 만반으로 준비하여 최강경 자세를 변함없는 대미 정책 기조로 확고히 견지할 것이다.” (첨단 핵 무력 포함, 군사력의 무한 증강 노선)

2) “하지만 이미 천명하였듯이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여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핵 보유국 인정, 적대적 정책 철회)

3)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이 결정은 당장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표명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등장할 미국 정부들에게 보내는 조선의 항구적 대미 정책입니다. 이것을 트럼프 정부에 대한 조미 관계 개선의 조짐과 청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언론의 호들갑이자 오독입니다.

저는 미국이 조선(북한)이 새로운 대미 정책에서 조-미 관계 개선 문제와 남북 관계 개선 문제(통일 문제)를 영구적으로 분리한 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미국은 조선(북한)이 통일 정책을 폐기하면서 한국에 대한 통일 전쟁이나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 대응이 상대적으로 단순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선과 ‘적대적 현상 유지’가 가능한 국면으로 미국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 조선의 통일 정책은 미국을 주적과 중심 고리로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주적인 미국과 평화 협정을 맺고 관계 정상화하면서 동시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여 평화와 통일을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과 조선의 관계가 정상화되어도 병행해서 한국-조선 관계를 통일이나 통합 관계로 추진할 의향이 없습니다. 한국을 미국보다 더한 제1주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조-미 관계와 조-한 관계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국-조선 관계를 조-미 관계와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국가적 관계를 기본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조절 통제하겠다는 의향입니다. 이것은 설사 조-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조선-한국 관계가 이전보다 개선된 환경이 조성되어도 한국-조선 관계를 민족 단합으로 급진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통일을 크게 보면 두 단계가 있습니다. 남북 정부가 하나의 국호 국가로 형식적으로 통일된 낮은 수준의 1단계와 실제로 이질적 사상과 제도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가는 높은 수준의 2단계입니다. 1단계를 실현하는 것도 어렵고 복잡해 결국 실패했지만, 설사 1단계 통일이 실현되었어도 궁극적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2단계도 수십 년이 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복잡하고 장기적 과제입니다. 쉽게 말해 형식적 연방제로 통일이 되어도 사회를 통합해 가는 복잡한 통일 과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만약 통일 과정에서 남북 적대 의식과 적대 정치 세력이 상당한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통일 후 2단계 과정에서도 다시 사회 혼란과 내전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은 현재 남북 적대 상태로 볼 때 연방제 통일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며 ‘불필요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 진보가 국가보안법으로 북한(조선)의 정보와 인적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격변하는 정세를 바로 읽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필자를 비롯한 어떤 개인의 견해도 일정한 편향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사색과 모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민생과 정치 개혁 문제의 접근법에 있어 역대 중도 보수적 민주당 정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진정성이 높고 유능한 정부로 평가받더라도 새로운 한국-조선 관계 문제와 대미 안보 외교 정책 영역에서는 주체성을 잃고 갈피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남북 경협 보따리를 보여주고 북한(조선)의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관계와 평화 문제를 애걸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오래된 자기 숙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임기 내 한국 조선 평화 관계로 가는 성공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의 100년 이상 방치로 이 법은 한국에서 거대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며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파괴하고 동족을 증오하고 정적을 제거하며 지식인들을 겁박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재판을 받아보니 사법부가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의 일이 아니라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뒷짐만 지고 판사들은 해왔던 대로 지난 보수적 판례를 짜깁기하여 판결합니다.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적화 통일’과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다시 유죄 판결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도 “있는 그대로의 조선(북한), 사실 그대로의 조선의 대남 정책(한국 정책)을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며 해설합니다.

** 아래에 탄원서를 첨부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이정훈 연구위원의 무죄 석방을 위해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정훈무죄석방탄원서명(한글)

https://bit.ly/4qMKdoE

이정훈무죄석방탄원서명(영문)

https://bit.ly/4rUMLk8

출처: https://www.geostorynews.com/short-news/iran-deployed-modified-sejil-missile-200kg-warhead/

이란 200kg 탄두 장착 개량형 세질 미사일 실전 배치

이란 200kg 탄두 장착 개량형 세질 미사일 실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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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군이 기존 세질 미사일을 개량한 신형 모델을 실전 배치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 이번에 사용된 미사일은 전체 중량 25톤 규모로 추정되며, 각각 100~200kg에 달하는 탄두 4개를 탑재하고 있다.이란 전쟁 분석

해당 미사일에서 분리된 탄두들은 이스라엘 내 인구 밀집 지역에 낙하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주요 시설과 주거 단지에서 상당한 수준의 파손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란은 미사일의 세부 모델을 점진적으로 변경하며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레이더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파괴하여 본토로 향하는 공격 통로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의 추가 전선이 형성됨에 따라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쿠웨이트 미군기이스라엘 분쟁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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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km

100 mi

ⓒ지오스토리 ⓒMapTiler ⓒ OSMⓒLeaflet

이란은 현재 일평균 30~40발의 미사일과 50~100대의 드론을 동원해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투입된 신형 모델의 보급 속도와 발사 빈도를 고려할 때,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비축량이 단기간 내에 소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출처: https://youtu.be/b_biUchGOZE?si=70uGvbQGKIrBYf6y

이란 침공 두고 커지는 마가세력의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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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이란 11편: 미 지상군 7만 명 집결과 트럼프의 기만 전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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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란, 사우디 미군기지 타격으로 공중급유기 파괴...미군 부상자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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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 2026년 중동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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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이란에 대전차 지뢰 투하"…민간인 거주지 덮쳐 사망자도｜"아프간 전쟁 이후 20여 년 만에 실전 사용" / 연합뉴스TV(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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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하늘서 지뢰가 쏟아졌다?…미국이 20년 만에 꺼내든 '이것' [뉴스와] / 연합뉴스TV(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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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예멘발 미사일 날아와 방공망 가동"…후티 참전 기로/2026년 3월 28일(토)/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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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란 핵시설 2곳 피격…이스라엘, 혼다브 중수 단지·아르다칸 우라늄 가공시설 타격 "인명피해·방사능 위험 없어" / 연합뉴스TV(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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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란, 중동지역 공업단지 타격 예고 "눈에는 눈 보복…미국·이스라엘과 일하는 기업 작업장 즉시 떠나라" / 연합뉴스TV(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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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란 "미군 투숙하는 중동지역 호텔 타격할 것"…바레인·UAE 호텔에 경고 보내기도 / 연합뉴스TV(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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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찰 제도' 전격 도입 추진…갑자기 왜?

북한, '경찰 제도' 전격 도입 추진…갑자기 왜?

2026. 3. 24. 17:42

김정은에 허리 숙여 인사하는 최룡해 김정은에 허리 숙여 인사하는 최룡해 (서울=연합뉴스) 북한 최룡해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6.3.24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북한이 경찰 제도 도입을 전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23일) 시정연설을 통해 차후 소집할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식 경찰제도 도입을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제도 도입의 목적이 "국가의 내부안전과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규제를 완비하고 효과적이며 실리적인 기구체계와 직능을 수립함으로써 우리의 법률제도와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는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제도 수립은 국가 운영의 필수적 요구"라며 "원래 경찰이라는 말 자체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치안유지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해 법투쟁분야를 세분화, 전문화한 경찰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익할 일"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 제도를 도입하면 "다른 나라 경찰기구들과의 협조를 실현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서구식 행정 시스템인 경잘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데는 정상국가를 표방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내부 치안 유지의 전문화를 넘어 정상국가들이 갖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다"며 "동시에 강화된 법 집행을 통해 내부 불만 세력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국무위원회 직속 기관이던 사회안전성을 이번에 내각으로 편입한 점을 지적하며 "전반적으로 경찰 제도를 일반국가와 비슷하게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사찰을 통해 체제 위협 요소를 색출해 제거하는 국가보위성의 이름도 이번에 '국가정보국'으로 바꿨는데, 통일부 관계자는 이 역시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비슷한 이름을 써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일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1972년 김일성 시대에 만든 '사회주의헌법'의 명칭을 '헌법'으로 바꾼 것을 두고도 사회주의 색채를 덜어내고 '정상국가화'를 추구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경찰 #공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수주(sooju@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324069700504

북한에도 '경찰' 생긴다…행정체제 개편하며 '정상 국가' 표방 | 연합뉴스

북한에도 '경찰' 생긴다…행정체제 개편하며 '정상 국가' 표방

송고2026-03-24 11:29

송고 2026년03월24일 11시29분

하채림

하채림기자

사회안전성이 이름 바꿔달 가능성…국가보위성도 국가정보국으로 개칭

헌법 명칭에서도 '사회주의' 삭제…통일부 "새로운 김정은 시대 강조 의미"

이미지 확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이은정 기자 = 북한이 기존 공안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서구식 행정 시스템인 '경찰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는 특수성을 지우고 '정상 국가'로 나아가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경찰 제도'를 차후 소집할 최고인민회의에서 정식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찰 도입의 목적이 "국가의 내부안전과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규제를 완비하고 효과적이며 실리적인 기구체계와 직능을 수립함으로써 우리의 법률제도와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필수적 요구"라며 "경찰이라는 말 자체도 나쁜 것이 아니다. 치안유지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해 법투쟁분야를 세분화, 전문화한 경찰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제도를 내오면 국내에서 법기관들 사이의 사업한계를 명백히 구분하여 호상 연계와 협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다른 나라 경찰기구들과의 협조를 실현하는데도 유리하다"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춘 제도적 보완 조치임을 강조했다.

'경찰'은 주로 서구에서 사용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선 '공안'이라는 용어가 익숙하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 경찰 제도가 정식 나오면 인차 사회안전군을 경찰무력으로 개편할 수 있게 준비사업을 더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남쪽의 경찰청 격으로 치안 유지 업무를 했던 사회안전성이 경찰 조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경찰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최고재판소·최고검찰소 등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공안·사법기관 구조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추정되던 사회안전성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내각으로 편제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경찰 제도를 일반국가와 비슷하게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핵심 권력기관으로서 사찰을 통해 체제 위협 요소를 색출·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보위성 역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기점으로 '국가정보국'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보위성을 현대적인 정보기관으로 보이도록 해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노린 조치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부는 "정보 기능 강화 차원과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경찰 도입의 의미를 "내부 치안 유지의 전문화를 넘어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동시에 강화된 법 집행을 통해 내부 불만 세력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사회주의헌법'을 '헌법'으로 명칭을 바꾼 것도 이념적 색채를 덜어내고 정상국가화를 추구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에서 읽힌다.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명칭은 1972년 김일성 시대에 나온 용어로 통일부는 이번 개칭이 "새로운 김정은 시대를 강조한 의미로 본다"고 해석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에 국가성을 새롭게 정리하고 이를 강조하려는 차원에서 헌법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이번 회기를 계기로 우리의 국가주권과 사회제도는 부상하는 국위와 국력에 부응하게 일층 강화발전되게 되었다"며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당중앙지도기관과 국가지도기관이 동일한 주기와 임기, 명백한 책임을 가지고 국가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을 박력있게 견인해나가는 국면이 성립되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제9차 노동당 대회 이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제15기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했고 각급 직능 및 사회단체도 새로운 기수 구성을 예고하고 있다.

출처: https://youtu.be/CgYh5kB2C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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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Sb7JU_emHPw?list=RD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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