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9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1.09.(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연준, 트럼프 정책 인플레 위험 우려" FOMC 회의록 공개...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들 대부분은 지난 12월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경계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현지시각) 연준 회의록에는 "통화정책 전망을 논의하면서 참가자들은 위원회가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거나 또는 이에 근접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참가자 다수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우려했다. 연준 이사들은 트럼프 2기 출범 뒤 일어날 이민 및 무역 정책의 변화가 향후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달 17일~18일 열렸던 FOMC 정례회의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4.50~4.75%에서 연 4.25~4.50%로 0.25%포인트 낮췄다. 다만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기존 3.4%에서 3.9%로 높이며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기존 4번에서 2번으로 하향 조정했다.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고공행진 중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8일 오전 한때 4.7% 선을 넘어섰다.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인 데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즉시 보편 관세 및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 금리 인하가 중단되거나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뉴시스

[종합/정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공수처·대통령 경호처 향해 “물리적 충돌로 불상사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원론 되풀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 ‘안전(安全)’만 강조한 崔의 메시지는 법원 발부 체포영장을 막아서는 경호처에 대해 지휘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

▶與野 정치권이 ‘갈등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되레 ‘갈등 유발자’ 노릇을 하면서 국정 안정과 민생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더불어민주당은 8일 國會 현안질의 불출석한 대통령실 참모 22명 전원 고발. 비상계엄 이후 범여권 인사 상대 고발 건수는 최소 80건이 넘어섰고,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지도부 상대 빌미가 잡힐 때마다 고발로 응수하고 있음.

▶국민의힘 '투톱' 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원내대표)가 尹 탄핵소추 국면에서 尹체포영장 집행·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등을 둘러싼 與野 政爭(정쟁)을 둘러싸고 미묘하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음.

권성동은 이재명 대표 등 대야(對野) 공세에 적극 나서며 보수 지지층 규합에 앞장섰고, 권영세는 조기 대선 상황을 대비해 중도층까지 포용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음. 나경원·김기현·윤상현 등은 尹 감싸며 강성 지지층 어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부결된 ‘내란·김건희 특검법’ 찬성한 反尹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黨論)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탈당(脫黨)을 고민해보라고 했다”고 탈당 권유.

金은 權의 탈당 권유에 대해 “탈당할 생각이 없다”며 “당 지도부에서 당론과 다르다고 탈당 권유 사실이 알려진 게 제 입장에선 부끄럽고 송구하며 난감하다. (공개적 압박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지적.

▶12·3 계엄 사태 이후 숨죽여온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이 맹윤·찐윤·친윤·멀윤·비윤·반윤으로 분화되어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목소리를 내기 시작.

계엄 직후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란 공감대 속에 탄핵 찬·반으로 나뉘었는데, 최근 공수처의 헛발질·野黨 尹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 등을 기점으로 “계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나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8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겨냥 “지도부 일부 인사의 비정상적 당 운영으로 당직자 대부분이 사퇴한 상황”이라며 “상황 해결 능력과 의지 없는 인사에 대해 당헌에 명시된 당원 소환제 시행이 옳다”며 거취를 압박.

당원소환제는 당대표 포함 당직자가 黨 위신 해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했을 때 당원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실명 언급은 없었지만, 리더십 논란 불거진 許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 당원소환제를 거론한 것으로 해석.

[내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초읽기에 들어감.

7일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은 공조수사본부은 1차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가로 막혔던 점을 고려해, 경호처 지휘부 소환을 압박하는 한편 경찰특공대·기동대 등 가용 인력 최대한 동원해 기습 집행하는 방안이 거론.

▶尹 변호인단은 체포-조사 거부한채 8일 기자회견에서 “기소해라. 조사해야 한다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절차 응하겠다”며 체포 피하기 위한 여론전 펼침.

무엇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형사·사법절차를 선택적으로 수용 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법꾸라지 행태 보인다는 비판 제기.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외각 경계를 담당하는 55경비단의 軍 병력 투입할 경우 國防部는 장관직무대행 권한으로 취소·정지시키겠다는 방침.

101·202 경비단을 파견 운영중인 경찰 도 영장 집행 협조 입장을 유지해,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 인력만 방어선을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커짐.

▶조지호(전 경찰청장)·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경찰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한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짐.

趙·金은 계엄 당일인 3일 오후 7시20분쯤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尹으로부터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 선포한다. 계엄군이 국회도 갈 건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 등의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을 사전 통제함.

▶尹의 58년 죽마고우(竹馬故友)인 이철우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동아일보와 인터뷰서 “尹, 극우 유튜브 빠져 사고 폭 좁아졌다….수사에 자발적 응해야 한다”고 밝힘.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인 李는 尹과 대광초교,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으로 초등학교 시절 나란히 하교했고, 대학 시절엔 함께 MT를 갔던 친구임.

[정부]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대왕고래) 사업이 성공해도 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 비용 2400조원·지진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섞인 전망 나옴.

환경단체와 야권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12.20.부터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 떨어진 곳에서 40~50일간의 탐사시추에 돌입한 상태. 이후 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올 상반기 중 시추 결과 발표한다는 계획임.

[경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경쟁력 약화와 정보기술(IT) 제품 수요 부진으로 4분기 매출 75조원, 영업이익 6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표를 받음.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반도체에서 승기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LG전자의 4분기 실적이 물류비 인상 여파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매출 22조7775억원, 영업이익 1461억원(전년대비 -53.35)을 기록.

다만 생활가전 분야가 2년 연속 매출액 30조원을 넘기면서 연간 기준 매출은 87조7442억원으로, 2022년 기록한 최대 기록(82조5215억원)을 뛰어넘음.

▶ 정용진(신세계)·허영인(SPC)·우오현(SM)등이 20일 열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

조지 부시 前 대통령 등을 美國 정·재계 인사와 인연이 깊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초청을 받았지만 참석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2017년 트럼프 취임식 때 초청 받은 김승연 한화 회장도 초청이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음.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 자원개발 자회사 SK어스온이 2023년 11월 베트남 16-2광구에서 원유를 발견한 데 이어 두번째 원유를 발견했다고 8일 밝힘.

베트남 호찌민에서 남동쪽으로 64km 떨어진 해상의 꾸우롱 분지 내에 있는 베트남 15-2/17광구 운영권자인 美國 머피社는 탐사정 시추로 112m 두께의 기름층을 발견했고, 원유 부존(자연적으로 존재)사실을 최종 확인.

▶동국제강그룹의 계열사인 냉연도금·컬러강판 전문회사 동국씨엠이 지난해 8월 지분 인수 계열 체결 이후 6개월 만애아주스틸 인수를 마무리하고 이현식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

동국씨엠은 인수 절차 종료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편입 신청으로 아주스틸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하고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양수도 대상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권한을 위임 받을 예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부채가 21조원 육박하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서울역·청량리역 운영사 한화커넥트, 대구역 운영사 롯데역사, 부평역 운영사 부평역사, 의정부역 운영사 신세계의정부 등 민자 역사 지분 매각을 추진.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자산 효율화 가이드라인의 연장선에 있지만, 최근 경영상황이 악화되며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

[사회]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미조사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

尹·金·明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기간 텔레그램·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최소 4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제공받았다고 검찰 수사보고서에 적시. 尹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옴.

▶송영길(62) 소나무당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통한 불법 후원금 모금(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제공)혐의와 관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다만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기소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됨.

▶의정 갈등(醫政 葛藤)수습하고 정상화를 이끌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이 총 2만8167표 중 1만7007표(60.38%)를 득표해 당선.

金 당선으로 의협의 대정부 강경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金은 출마 당시 의대 증원 등을 '의료 농단'이라고 지칭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모든 의료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대통령실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영상을 촬영한 오마이뉴스(오마이TV)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오마이TV는 8일 오후 12시 53분부터 7분가량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수행원 및 경호원들과 함께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촬영·보도함.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됨.

洪은 2019년 10월 과거 머니투데이 기자로 재직(2004~2021)했던 金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고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됨.

▶집단 마약 유통·투약 스캔들로 논란이 됐던 대학생 연합 동아리 ‘깐부’의 회장 염 모(3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음.

이들은 수도권 13개 명문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수백 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이끌며 2022년 말부터 약 1년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

▶202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 뒤 억울함 호소하며 극단 선택한 공시생 사망 사건 관련 사위의 합격 청탁한 부산교육청 A 전 간부가 징역 2년형을 구형받음.

A는 시설계장 B에게 사위의 합격 청탁을 했고, B는 직원 C에게 ‘면접관 알아보고 합격 도와달라’고 재차 청탁했고, C는 행정직인 D에게 A의 사위 인적 사항을 건넸고, D는 B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 예상 문제를 넘김.

▶소설집 <저주토끼>로 英國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10여 년간 시간강사로 일했던 연세대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퇴직금·수당으로 3,350만 원을 지급받음.

鄭은 2010.3.부터 2022. 2.까지 연대서 러시아어, 러시아문학을 강의 했으며, 보통 근로기준법상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근로자’로 분류돼 퇴직금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법원은 강의 준비와 평가 시간으로 3배를 포함시켜 퇴직금 청구권 있다고 판단함.

▶현직 부장판사가 사업가로부 골프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이 “알선 대가 입증 어럽다”며 무죄를 선고한 확정.

A 부장판사는 2010년부터 알고 지낸 B로부터 2019년 2월 52만원 골프채 세트와 26만원 과일 상자까지 78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해당 골프채는 수천만원의 명품 브랜드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모조품으로 파악

▶정직(停職) 기간 중 사건 수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정직 징계(懲戒)를 받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분쟁 기간 중 사기 피해자 사건 수임했다가 소송 각하되는 일이 발생.

정직 중이던 ㄱ는 2024.4. ‘최소 연 7%의 이자를 주겠다’는 가짜 자산관리법인에 속아 돈을 뜯긴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 59명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했다가 소송 각하되면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입힘.

▶개인신용평점 낮아 대부업·불법사금융 고금리 대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 대출을 보증하는 ‘햇살론 15’ 거절률이 2023년 말 3.02%에서 2024년 11월 기준 12.93%로 4배 이상 증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악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한다는 정책 본래 취지에 맞게 서민금융상품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자의 현실을 더욱 세밀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함.

[연예/스포츠]

▶배우 박성훈이 지난해 12.30.에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패러디한 일본 AV(성인용 비디오) 표지를 인스타그램에 올려 논란이 되자 기자회견 갖고 “모든 건 제 실수”라며 사과.

朴은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했다”면서 “제작진들과 스태프, 배우분들 등 수많은 분의 노고가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긴장이 된다”고 말함.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2'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사업가 겸 유튜버 이희철(40)이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남.

서울 압구정에서 펍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토그래퍼, 비주얼 디렉터 등으로 활동해 온 李는 풍자와 방송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림.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同盟)·적국(敵國) 가리지 않는 10~20%의 보편적 관세 시행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CNN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가 나옴.

국가경제 비상사태는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IEEPA를 사용해 멕시코가 미국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해 관세 인상 카드 검토한 바 있음.

▶트럼프 美國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 편입 의사를 재차 밝히며 군사적 강압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

캐나다 합병 주장도 이어가면서 ‘멕시코만(the Gulf of Mexico)’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는 등 트럼프식 영토(領土)팽창주의가 점점 민낯을 드러내고 있음.

▶中國 서부 시짱(티베트) 자치구에서 발생한 규모 6.8 규모의 강진으로 인한 피해자는 7일 기준 사망 126명, 부상 188명으로 파악.

지진의 진원은 중국과 네팔 접경 지역이며 평균 4400m 높이의 고산지대 지대로, 티베트 지역 중에서도 거주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고, 산소 농도도 낮아 구조 어려움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

▶태국에서 실종된 중국 유명 배우 왕싱(32)이 머리는 삭발하고 온 몸이 멍든 채로 미얀마에서 발견

태국의 한 영화사에 캐스팅돼 촬영을 위해 3일 태국에 입국한 왕싱은 당일 정오쯤 태국과 미얀마 접경지역에서 연락이 두절됨. 영화 캐스팅을 위한 협의차 연락한 곳은 유령 엔터테인먼트사로 밝혀짐.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7도, 수원 -7도, 춘천 -7도, 강릉 -5도, 청주 -6도, 대전 -5도, 전주 -5도, 광주 -2도, 대구 -3도, 부산 1도, 제주 5도로 예보.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했고,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