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에 법적책임 물을 수 있나

[안택수]

‘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에 법적책임 물을 수 있나

장세희입력 2022. 10. 28. 11:01  댓글14개

거짓 알았다면 면책특권 예외
첼리스트 발언 신빙성도 중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예고하면서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한 장관과의 술자리 의혹에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선동"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장관 역시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면책특권 해당 여부다.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만큼 민형사상 책임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의원이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의혹을 제기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2007년 대법원은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과 더탐사의 협업 방식도 중요하다. 국회 밖에서 공동작업 한 부분이 있는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협업한 사실을 시인한 이상, 더탐사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형사적 처벌 대상이며 면책특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19~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바에서 윤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인 이세창씨와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저녁 유튜브 채널 더탐사는 같은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다.

향후 경찰은 녹음파일 속 첼리스트 발언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들이 술자리를 가졌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일선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찰은 "녹음파일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첼리스트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 다만 진실이라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녹음파일을 공개한 남성의 경우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법인 시우 채다은 변호사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만약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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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나의 댓글

• 쩐6시간전

  미친개처럼 왕왕 거리고 날뛰는거보니.. 갔구만?

• 푸른나무6시간전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니다. 당시 CCTV 확인하고 증언한 사람 데려다가 조사하면 정답이 곧바로 나오는게 웬 개소리를 하는겨?

• 아리수리님4시간전

  https://www.youtube.com/watch?v=0e9ZCnLr6xw 흥분하고있네 한동훈 장관님 꼭 첼리스트가 아니라도 거기엔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모임 가졌다고 충분히 증언할 수 있는데 그런 모임이 부도덕한 정치공작의 냄새가 나는 자리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있어선 안되는 술자리요 김앤장 로펌 이 인간들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법의 형평성을 술 안주로 해먹겠다는 심사가 아니면 뭐란말인가?? 한동훈은 자리를 거는게 아니라 목을 걸어라 2찍들 당신들을 농락하는 겁니다. 딴 사람 얘기 아니에요.

• 805-9044시간전

  첼리스트 해당일 행적 확인 (휴대폰 압수수색) 한동훈, 대통령, 이 뭐시기 총재,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해당일 행적 확인(휴대폰. 차랑 블랙박스 압수수색) 남자는 첼리스트와 공모해서 없는 일을 꾸며냈는지 조사..다만, 그런일이 없다면 공익제보자이므로 문제 없음 검사가 아니라도 알겠는데.. 얼릉 압수수색 하셩~~

• 제드파파6시간전

  제보자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도 죄냐? 별 그지같은 경우가 다 있네.......

• 호기심천국5시간전

  특검하자!!

• 별바라기6시간전

  청담동 게이트의 시작이구나.

• Love of my 라이프3시간전

  ㅋㅋㅋ 작년에 김용판 장영하가. 이재명 국감장에서 가짜 돈다발 사진들고 나댄거 윤석열 정부 검찰이 불기소 했드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석열 검찰논리면 절대 불기소감이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이걸 법을 사유화 해서. 기소 때리면 이나라 법치는 무너진거 증명하는거지

• jjyjhjy5시간전

  조사 한번 해봐. 그러고나서 말해.

• skill6시간전

  수사 ? 같은 편이 수사하면 누가 믿나

• 치우현림6시간전

  실질적으로 [ 사법 농단 ] 이라고 표현해도 됨. 서울대 출신이라는 학벌 위주를 따지는 인간들의 국가를 운영하는 [ 기괴함 ] 에 어떻게 웃어야 할 지 모른다는 것뿐... 국회에 있는 정치꾼들은 그래도 개그콘서트 마냥 웃기기라도 하지 법조계에 있다면서 출신학교 따지고 사법조직에서 사조직 따지고 하는 인간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 기괴함 ]... 웃어야 하는건지 울어야 하는건지....

• edan03706시간전

  탐관오리 판검새 싹 다 물갈이 해야... 더 이상 없는 죄를 조작하지

• 가을향기6시간전

  팩트체크부터 우선적으로 해야죠?

• ymd277883시간전

  청담동 바 압색해!!!

• bluetooth4시간전

  장소까라. 사진도 까고. cctv지위졌으면 블박영상이라도 까라. 거짓말 한놈은 뒤지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