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영장 발부… 도마 오른 서부지법

[상운]

[법조]

체포·구속영장 발부…

도마 오른 서부지법

尹대통령 구속 취소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이를 진압하고 있다----

< 뉴스1 >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 결정이 논란이다.

이 법원은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을 인정해 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청구와 집행을

포함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영장을 쉽게 받으려고

법원과 판사를 골랐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20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법에 1심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돼 있는데도,

공수처는 범행 장소와 피의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법원을 옮겨

청구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당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서울서부지법 출신이어서

공수처가 이곳을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여기에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가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기밀

지역의 압수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까지 적어 논란을

키웠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지만

기각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당직 판사였던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

이라는 단 15자(字) 사유를 밝혀 또

논란이 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최근 윤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압수 수색 및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하며 기각된 영장 내역을 감췄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

는 지난 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관련 질의에

누가 답변서를 작성했는지 특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공수처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공수처를 압수

수색해 윤 대통령과 관련한 영장 청구

내역 등을 확보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이 나면서 영장을 내준

서울서부지법의 판단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는 말이 나왔다.

한 형사소송법 전문가는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등을 제대로 따져서 영장을 발부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

고 했다.

양은경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雲峰

불법(판사 쇼핑+판사가 立法)영장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려는 것도 잘못 됐다.

불법영장 집행은 불법 공무가 되, 이를 막는

경호처는 합법 공무가 된다.

신천당

체포영장을 마음대로 입법해서 발행하는 불법자가

법관이라니..

거기다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를 내란죄 증거

인멸이 있다고 멋대로 판정하는 이런 법관은

모두 파면 시켜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으면서 고작 어떤 지영

머슴을 하는가?

무근

서부지원을 이참에 북괴 평양 서부지원으로

합병시켜 옮겨 줍시다.

좌빠리때려잡자

서부지법 없애고 영장 발부한 판사 OOO

전부 구속 해라.

회원48536975

간 보며 쥐 새끼처럼 눈치 저울질 하지 말고

즉시 석방해라!~

송정환

이러다가 상습 전과자 너절한 형사사건 피의자

이재명 졸개와 대한민국 판 검사로 패가 갈라져?

이미 갈라졌어?

라즈베리

차은경 너를 잊지 안는다.

지손대대 천벌을 받을 것이다.

고도

서부지법 페쇄하고 소속원들 모두 파면후 구속수사

해라.

거짓말과 편향죄로~~ㅉㅉ

용서받지못할죄인

서부지법은 우덜법 보금자리라... ㅋ 나몰랑~!

qwerfdsa

내란 선동을 일삼는 좌익과 일부 국가기관의

종사자들이 내란 부역자 들이지

이모난

판사들도 정치 판사가 있다.

윤석열을 석방한 판사가 대표적 정치 판사로

보인다.

정치 검사 정치 판사가 대한민국을 오염시킨다.

회덕길

이순형판사의 법률위반 문제는 심판 받아야 한다.

나라사랑-1

헌법과 법률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양심과

권위를 순식간에 망가뜨린 서울서부지법은 전면

쇄신하고, 관련자는 의법처리해야 한다.

사법부도 소도(불가침의 성역) 이 되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은 항상 어떤 형태이든 감시 감독 감사

조사를 받아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 안 하면 썩어버린다. 선관위가

대표적인 것 같다.

knickknack

서부지법을 좌부지법으로 개칭해야. 판사가 뭔데

형사소송법을 좌지우지 하나

토른토른

이순형과 차은경을 구속수사하고, 좌파들의 온상

서부지법을 폐쇄해야 한다.

Black and ****

이번 기회에 우리법연구회 판사들 모조리

솎아 내야 한다.

김관악

서부지법 침입하여 난동부린 선량한 시민들

석방해줘야 맞다.

pk58

역시 서부지법 문 닫는게 답이다.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소백산 지킴이

좌로 편향된 판사들이 엿장수 가위질 하듯

하는 판결과 자기편 새월 없는 재판지연 또는

황당한 무죄선고 이런 사법부의 엉터리 판결이

오늘 대한 민국을 벼랑에 서게한 주범들이다.

어느시대에 법원 의 일개판 이름 김미리 판사

유창훈 차은경 같은 이름을 국민들이 기억 하고

있겟는가

문재인과 같은 종북 향판 수준의 자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하여 행정부 개판 사법부 와

선관위까지 무법천지로 만든 천인 공로할

자들의 책임이다.

wp=j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언급하였음은 중앙지법 영장의 형사 소송법110조

언급을 사전에 인지하였다는 증거임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가?

올빼미

서부지법 좌파？사들 물갈이하라!

한돈

이순형, 신한미, 차은경 불법OO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진정한정의

서부지법의 해당 판사들을 검찰의 수사로 기소를 해서

반드시 그 죄의 엄함을 물어야 한다.

회원81316679

공수처장이 근무하던 친정집에 사정사정해서

받은 구속영장

aarirang

서부지법 차머시기 여자.

문제 있는 여자네!

Who is trash mad woman judge!

대지를 적시는 봄비

양은경 기자가 차은경 판사의 영장 발부에

의문을 표시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