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0년이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인 56%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이민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생산인구 감소의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이민확대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인용]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21419110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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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의 결론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해결 방안이 외국인 ‘이민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보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막히지 않습니까? 캐콘도 졸도 할 노릇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인금은 올려주기 싫고 그 방안의 하나로 마구잡이로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먼저 왜 인구가 감소하는지 원인부터 연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의 건설등과 일용직, 등 소위 말하는 노가다? 공장? 등 근로자 현황을 보면 한국보다 저개발국인 가난한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근무자들은 실업자가 되는 게 태반.. 일명 백수사태.. 한국경제원은 아실랑가 모르겠네?
그러다 보면 자국민 젊은세대들과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싼 인금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치어서 취업 하겠습니까? 정부는 눈높이를 낮추라면서요. 눈높이를 낮추면 벌써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 환경에서 젊은세대들이 결혼을 할 처지가 되나요. 백수인데.. 또한 눈높이를 낮춰 취업을 한다 해도 팍팍한 박봉에 언제 집장만하여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겠는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다는 것은 꿈이 아릴는지 ..
또 번뜻한 직장도 있고 좀 여유가 있어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해볼 것 아닙니까. 돈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 않은 젊은 청춘들이 결혼할 처지가 되나요. 시집장가는 그냥 갑니까.
만약 무대포로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다 칩시다. 그러면 아이가 돈 안들이고 저절로 크며 대학가고 어서오십요 하고 취업문이 열려있는 것도 아니고, 현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은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대학까지 적게는 억. 많게는 수억의 교육비가 들고 취업대란에, 전세대란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결혼? 아이? 그럴 자신 있는 젊은세대들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수입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소비를 해서 내수가 살아납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에 와서 번 수입의 대부분을 자신의 고국에 거의 다 보냅니다. 자영업자들 왜 죽겠다고 하는 줄 압니까. 이런 경기불황은 다들 처음 본다고 합니다. 젊은세대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좀 주머니 사정이 여유가 있어야 소비를 하는데 정부정책은 대기업을 위해 시간제 일자를 권장하고 기업은 최저인금 인상하면 기업이 망하는 것처럼 호도를 합니다. 대기업을 위해 존재한다는 한국경제원이나 경실련에서 말입니다.
결론은 제살 깎아 먹고 있는 것이죠. 한국경제원의 이민확대 보고서 결과가 왜 나왔겠습니까? 서민들과 젊은세대들이 저인금에 넉넉한 생활여유가 없는 결과로 저출산이 원인이 되자 생산능력이 없게 된 현실? 결국 정부와 기업이 만든 아닌가요.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아닙니까? 한국경제원은 이렇게 된 원인부터 분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외국인들 마구 들여와서 경제가 살아날까요? 저인금 목적으로 외국인들로 돌려막기 하겠다는 겁니까?
필자가 저출산 해결방안을 말해 볼까요?
첫째,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지면 소비를 할 것이고 내수가 살아 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도 살아나겠죠. 그러기 위해선 선진국 수준의 최저인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둘째, 젊은세대들의 일자리 같은 일자리를 정부에서 창출을 많이 하고 (즉, 양질의 일자리를 말함) 취업문이 활짝 열려 취직을 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면 누가 말려도 결혼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외국인 이민확대와 같은 외국인 노동인구 수입을 안 해도 되겠죠?
셋째,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복지는 표퓰리즘이고 복지를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호도 하고 있지만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출산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통계로 밝혀졌고 전부 그 잘산다는 선진국들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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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뭘 했을까요? 재벌과 대기업 챙기기 정책과 부자감세..127조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커녕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올인.. 그 후유증으로 비정규직 양산..더 나아가 정규직 해고 완화 정책까지 하겠다는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어처구니없는 발언 ..이러다 보니 사회양극화 일자리 양극화로 국민들은 죽을 맛이라고 아우성입니다.
우주로 가는 시대에 건설 토목사업으로 4대강에 23조. 방산비리로 수조 원, 해외자원 외교에 100조..이명박의 핵심 사업을 추진한 결과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한 창조경제는 어떻게 해서든 서민들에게 온갖 방법과 수단으로 국고 채우기 범칙금 인상과 담뱃세와 같은 방법의 부가세로 간접세에 올인하여 세수확대..
이러할 지인데 아이 낳고 싶겠습니까? 저출산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