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영영,]

적지 않은 분이 제 고소장 초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 무고죄 역공을 당하는 경우를 염려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 덕분에 무고죄에 대해 뒤져 보았습니다.

내용이 대략 이렇네요.

형 법 제 11장 무고의 죄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처벌받은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국가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犯意)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또한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그 신고의 방법은 자진해 사실을 고지하는 한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또는 고소·고발의 형식에 의하건
혹은 기명에 의하건 익명에 의하건 또 자기명의에 의하건 타인명의에 의하건 불문하며
또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함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당관서 또는 보조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경찰 또는 검사와 같은 수사기관 및 그 보조자인 사법경찰도 포함됩니다.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임명권 및 감독권이 있는 소속장관 또는 상관 등입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1. 고소하는 사람이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하여야 하고(객관적 요건),

2.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고소한다는 것을 고소인도 알고 있어야(주관적 요건) 합니다.

따라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항상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 스스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고소한 것이라면, 이는 착오에 의한 고소에 불과한 것이고 무고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무고죄가 인정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고소한 사람은 자기는 그것이 진실인줄 알고 고소하였다고 변명할 테니까 말이죠.

나.
적당한 과장이나 사실과 관계없는 표현의 경우, 또 허위의 사실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을 고소인이 알고 있다고 하여도 막바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소를 하면서 피해를 적당히 과장하거나 피고소인에 대하여 사실과는 동떨어진 나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얼굴을 얻어맞아서 고소를 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첨부해서 냈는데, 이 진단서에 수년 전에 코가 부러진 것이 포함되어 있어 2주 진단이 나올 것이 4주 진단이 나온 경우에도 이를 무고라고는 할 수 없고 사건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 예도 있습니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23 판결).

마찬가지로 강간은 당하였으나 상처는 입지 않았는데도 강간치상이라고 고소한 것에 대하여 이를 무고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피고소인이 "항상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라든가 "해외 도피를 준비중에 있다"라는 표현을 고소장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어서 무고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무고죄의 인정 기준

결국 무고로 성립하는지 여부는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부분이 진실과 부합하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이 있는 부분이 피고소인에게 있어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령 폭행죄로 고소하였다면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고소를 하였어야 무고가 되는 것이지 폭행과 관련이 없는 부분 등에 대하여 거짓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고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한 사람이 화가 난 이유가 사실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여자친구를 희롱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때린 것인데,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자기를 때렸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고죄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한 것이거나 적어도 허위인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존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고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 징역형 등으로 무겁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무고죄에 대한 판결이 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갈등을 빚고 있는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감정적인 보복을 하기 위해

이른바 ‘악의적 무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경찰 등 치안기관의 수사력 낭비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고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담당 경찰관과 팀장 등 최소 3명의 수사 인력이

한 달가량 불필요한 업무에 매달리느라 수사력을 낭비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 정도 까지 읽어 보니, 여러분이 걱정해 주시는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피고소인이 죄없는 상태에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된다면, 진짜 진짜로 억울한 우리는

도대체 뭐가 된단 말입니다.

대리업체의 불법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업무에 경찰 등 치안기관의

수사력이 심각하게  낭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리 기사가 있을까요?

또 제가 주장한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식, 어떤 내용이라 하더라도

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영영,]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고죄로 실형을 살게 된다면.......

이후의 일은 이 글을 보신 여러분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노]

저도 작은힘이나마 꼭 도움드리겠읍니다..화이팅

[올배미]

화이팅 입니다

[여유만만]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