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간부 방문후 뒤집힌 협상, ‘정치 기획 파업’에 원칙 대응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민노총 간부 방문후 뒤집힌 협상, ‘정치 기획 파업’에 원칙 대응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2.12.01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12/01/6P2EGU5ZCJEDZG5AI3O4XAMDPI/

[사설] 민노총 간부 방문후 뒤집힌 협상, ‘정치 기획 파업’에 원칙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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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간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전광판에 관련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집중적으로 투입해 운행률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이 경제에 타격을 가해 정부를 흔들려는 정치 목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총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파업을 선동하는 것이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너무 노골적이다. 국민과 기업들이 어떻게든 경제 위기를 넘기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겉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내걸고 실제로는 경제 전체를 흔드는 데 초점을 맞춘 정치 파업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30일 아침 총파업을 시작했다. 사측 등에 따르면 이 회사 노사는 29일 협상을 통해 올해 인력 감축안 내년 연기, 기본수당 총액임금제 반영 등에 합의서 초안을 작성할 정도로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오후 6시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위원장이 방문한 후 기류가 바뀌었고 노조 측은 오후 10시쯤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한 후 퇴장했다. 통상 파업 예정일 새벽까지 밤샘 교섭을 벌인 것과는 판이한 양상이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민노총 총파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사 교섭 상황과는 무관하게 파업을 강행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사내 게시판에는 ‘전 정권일 때는 복지·임금 다 후퇴했는데 왜 파업 한 번 안 했나’라고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온다고 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만이 아니다. 지난 22일엔 건설노조, 23일 서울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24일 화물연대, 25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줄파업을 벌였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철도노조가 파업할 예정이다. 회사마다 이슈가 다르다. 파업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곳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노총 지휘에 따라 산하 공공 노조들이 날짜를 정해 연속 파업을 하고 있다. 파업을 위한 파업, 정치적으로 기획된 파업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7일째로 접어들면서 시멘트·철강 등 산업계 피해 규모 추정치가 벌써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시멘트 운송 차주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고 있다. 주유소에 유류가 부족해질 조짐이 있는 만큼, 유조차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물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등 화물연대에 주어지는 특혜 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 고리를 끊고 노사 관계 법치주의만 제대로 정착시켜도 최대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