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기각 확신하고 해외 순방 계획했었다

[상운]

[외교 국방]

박근혜,

탄핵 기각 확신하고

해외 순방 계획했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이하원 기자의 외교·

안보 막전막후]

2017년 국정원, '헌재 5대3 으로

탄핵 기각' 예상 보고
청와대, 비밀리에 박 대통령 직무

복귀 준비 착수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등으로 실추된

이미지 회복 기대
외교 실무진은 부정적...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무산

[조선일보 외교부·민주당 출입 기자,

한나라당 취재반장, 외교안보팀장,

워싱턴·도쿄 특파원, 국제부장,

논설위원과 TV조선 정치부장으로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26년간 취재해

왔습니다.

주요 사안의 막전막후에서 벌어진

일을 전해드립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기 얼마 전의

일입니다.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돼 청와대 내부의

관저에 머물렀고, 한광옥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국정원 측에서 청와대에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비밀리에

보고해 왔습니다.

‘찬성 5대, 반대 3′으로 기각돼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알려온 겁니다.

청와대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의 고위 인사 A씨가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5대 3′으로 기각된다고 전해왔다”

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9월 2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AP 뉴시스 >

청와대 비서실도 다른 채널을 통해

박 대통령 탄핵소추가 기각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3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

탄핵은 무산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축하하기 위한 내부 행사를 미리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케이크를 준비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으로

분위기 반전 기대

청와대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가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는 즉시 분위기를

쇄신하고 실추된 박 대통령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러 방안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박 대통령의 조기 해외 순방을 통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2016년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연말에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한 정상 외교가

무산됐습니다.

2017년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중요한

외교 일정이 모두 보류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1기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균형감을 가진 관료들에

둘러싸여 지금처럼 ‘트럼프 광풍’이

불지는 않았지만, 돌출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컸습니다.

자칫 한미 동맹이 훼손되고, 한미

통상에서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하는데, 탄핵 사태로 실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월 21일 스위스

다보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44차 WEF

(세계경제포럼)의 '한국의 밤'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같은 배경에서 청와대는 다른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 정상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해외 순방을

할 때마다 지지율이 오르곤 했던

경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테랑 외교관 차출,

외교비서관실 보강

청와대의 결정에 따라 김규현

국가안보실 2차장 겸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관련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김 차장은 박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도 외교비서관실을 보강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근무 중이던 유능한

외교관을 청와대로 불러 들였는데,

그에게 박 대통령 순방 관련 업무를

맡겼습니다.

김 차장이 외교부 간부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박 대통령 탄핵 소추 기각’ 정보를 접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로 돌아와

일부 간부들에게 청와대 분위기를

알렸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것에도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즈음 저는 외교부의 한 관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외교관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탄핵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한다는 데, 정말 그렇게

되느냐. 언론계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고 물어왔습니다.

◇ 실무진 “탄핵 상황에서

해외순방 준비는 무리”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조기에

하는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미국 방문 후, 다른 나라를 거쳐서

귀국하는 안도 거론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보도한

조선일보 2017년 3월 11일자 1면 기사----

하지만 박 대통령이 탄핵 중인 상태에서

해외 순방 계획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실무진은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해외 순방을 준비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았습니다.

또, 탄핵 기각을 전제로 미국을 비롯한

상대국과 교섭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주한 대사관을 통해서

매일같이 관련 상황을 수집, 분석하고

있었는데 박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높았기

때문에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청와대의 희망과는

달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해외 순방 계획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 해외순방 계획은 비밀리에

진행됐기 때문에 공식 기록으로 남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사정에 밝은 전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헌재의 탄핵소추 심리

관련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무죄이고,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집단 사고에 빠져 있다

보니 잘못 판단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금 외교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외교부 대변인실은 8일 “현재 외교부가

검토하고 있는 정상 순방 계획은 없다”

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정을 주시하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실로부터 해외 순방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고 했습니다.

참고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적극 반대했다고 밝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면, 즉시 사표를 내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황금향

이정미, 김이수는 나쁜 사람으로 각인되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무엇 하고 있나?

56501609

내란수괴 윤석열도 복귀 꿈꾸지 말고 반성이나 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지천명25

광풍의 시간을 지나 하나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2017년 당시의 헌법재판관들은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

당시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은 헌재재판관 8 명은

꼭 기억해야 하고 그때의 잘못된 판결을 선례로

지금의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고 있는 헌재는

더이상 실수하지 말라.

제인오스틴

이정미 강일원 김이수 안창호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8명. 더러운 이름은 역사에 남는다.

이정미는 선고 날 뒷 머리에 고대기 꽂고 출근해서

"이 모든 게 생쑈“

라는 걸 상징했지.

동네머슴

탄핵은 배신자들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거 같다.

반탄돌이

그날 이후 헌재는 권위를 잃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입법부의 폭주를 각하 기각으로 처리했을 때만

그 권위를 찾는 것이다.

노무현을 기각시키고 존경받던 헌재는 박근혜를

인용한 순간 바닥으로 권위와 존경을 추락했다.

헌재는 나라의 혼란 시기에 의연하게 그 시스템을

지킬 줄 알아야 그 존재 이유가 있다.

스스로 권위를 찾는 길이 무엇인지 자문해보라.

남수

유승민, 김무성의 배신행위,

이들은 국민들에 의해 정치권에서 퇴출 되었다.

철새는 날아가고

한번 속지 두번 다시 속지 않을 것이며

박 대통령의 탄핵도 반드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solpi

박근혜가 정상적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히고

대처했으면 국정원의 보고대로 되었겠지요,

그렇지만 자신도 변호에 관심조차 없었고

변호인단이라는 게 오합지졸로 서로 다른 짓거리

심지어는 재판관들과 싸움질까지 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파면을 당할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멍청한 건지 바보인 건지 !

信望愛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이하 김이수 등

8명의 비겁하고 야비한 겁쟁이들이 촛불 광란에

지례 겁을 먹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고 종북좌파

수괴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종북좌라

우두머리 정당인 민주당이 여당이 되는 길을

열어주었으니 박근혜 대통령탄핵을 인용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영원한 역사의 죄인이

된 것이다.

물과같이

한마디로 법치가 사망한 것이다.

그런 짓거리 하려면 뭐 하러 사법 제도를 하나.

시장바닥에 경매보다 못한 아무나 거수결로

하면 되지.

국민이 똑똑하고 반성해야 한다!

물푸레2

촛불에 타 죽을까봐 그랬다는...

지금은 반대상황. 8:0 기각도 아니고 그냥 각하.

찐빵

사법부는 알아주겠지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셨었나 보다.

自由

박근혜 탄핵 시위 당시 레거시 언론은 참여

인원을 주최측 추산 인원을 참여 인원인 양

대서특필해서 국민들 여론을 오도한 책임이

크다.

그런식이면 지난 3.1절 탄핵 반대 시위는

2백만명 이상이 참여한 거다.

연두비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던 그때 헌재 8명은

사법 처리해야 정의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누가 파면한단 말입니까?

미쳐 날뛰었던 광기의 시간들이 여전히 나라를

뒤흔드는 지금과 맞닿아 있습니다.

종북 종중 세력들을 청소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어리석고 게으른 국민을 현혹하여 지옥 같은

세상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이제는 단호해야 합니다.

적당히 덮고 가는 일이 반복되고 잘못한 자들을

포용하는 어리석음과 단절해야 합니다.

잔인할 정도로 공산 사회주의자들을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힘이 되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멀밤마

법원에서 풀어주라 해서 나온 거니까 민주당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경제 회복에 역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상대에게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나라에 혼란이 온다는

압박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관들이 오로지 헌법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하고, 국민 모두는 어떤 결정이 나오든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발 길거리에 그만들 나오고, 나오는 사람들

응원도 하지 맙시다.

차분하게 맡기고 각자 건강에 힘쓰며 할 일을

열심히 합시다.

강력한 보수

탄핵의 이유가 없는데 탄핵을 하는 것은

사기 탄핵이다.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두번 속지 않는다.

또다시 대국민 사기를 친다면 그땐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역사를 꺼꾸로 돌리지 말라.

그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曰曰

박근혜는 법과 양심을 믿었으나, 이미 그런 건

없었던 거지...

골드만싹쓸

당시 재판관들 지금 잘 먹고 잘 산다죠

천벌을 받을 인간들!!

반탄돌이

헤어롤 이정미와 그 일당들을 소환하는 기사.

그 여자와 8명의 도적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있도록 놔 둔것이 지금의 사태를

촉발시킨 것이다.

그땐 주사파들의 선전선동 날조에 대한 국민

계몽이 덜된 상황이었다.

그날 헌재는 주사파들의 국가전복의 하수인이

되었다.

지금 보면 엉터리 판단이었음을 국민들은 다

알게 되었다.

JMS

또다시 사기 탄핵은 안된다.

맨날느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게도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파면선고를 했습니다.

파면이라니요.

헌재가 무슨 대통령 임면권이라도 가졌단

말입니까?

이런 엉터리 헌재의 판결로 간첩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전요한목사

저때 헌재 판사들이 책임 회피하려고 전원일치란

괴기한 이론을 들고 나옴.

자기 이름 걸고 판결 못 하는 비겁한 전례를

만들었음.

천멸중공 天滅中共

그때도 안창호를 비롯해서 소위 보수 판사라는

빨간옷 입은 무당들이 판사 하던 홍석현이

동생에게 매수되면서 죄다 탄핵 인용으로 갔다.

그때 박통의 탄핵에 찬성했던 부패 헌제 판사들...

지금도 낮짝 두껍게 잘 먹고 잘산다.

사회가 너무 썩었다.

둥이할머니

오늘 이기사를 왜 올렸는지 이하원님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번의 기사에서도

읽었기 때문입니다.

조태열님에게 말씀 하세요

사직서를 준비만 할게 아니라 내야 할것이라고,

8년전의 그때와 지금은 다르고 똑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지만 세상은 변했고

인간의 마음도 많이 진화 했습니다.

마음속에 바라든 일은 되지 않을것입니다.

저는 님에게 이말을 하고 싶습니다.

청룡6602

헌재의 담합은 국가적 범죄로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개개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국가 중대

결정을 할 막중한 헌재 판사라는 자들이 기업들의

가격 담합처럼 서로 짜고 결과를 도출해 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앞으로는 전부 칸막이를 쳐서 선고 때까지 서로

모이지도, 대화도 못 하도록 철저하게 개 인간을

차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로또 뽑더시 의견 쪽지를 투명 그릇에 담아

한명씩 찬탄 의견을 밝히게 해야 한다,

문빨갱

윤대통령 탄핵 기각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기회주의

조선일보.

국민을 가볍게 보는 자들은 그게 사법부이건

언론이건 반드시 혹독한 심판을 받는다

천하무적혹등고래

참으로 분위기 안 가리고 해맑다.

김종필이 박근혜를 칠푼이라고 했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