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연합보험 인상 실태조사 - 대리업체(경기) 관계자 인터뷰

[에레베러]

대리운전 연합보험 인상 실태조사 - 대리업체(경기) 관계자 인터뷰

**대리 박**대표 / 전략기획 서정민, 보험조사 박구용/ 양일용/ 김호진

“기사들은 아무리 밟아도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오더라는 것을 터득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함부로 해도 절대 반항하지 않아.

가능한 최대한 이익을 취할거야 라는 생각이 이미 자리잡힌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본 인터뷰의 내용은 대리운전 연합(단체)보험 실태조사용으로만 쓰여질 것이고, 귀사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모든 인적 사항은 모두 익명처리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실태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질문(서) : 이번에 보험료파동을 보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동조합과 함께 실태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제대로 된 자료도 없이 그저 관계기관을 다그치는 정도로는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일단 그분들이 대리운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게다가 보험문제는 더 생소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좀더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대답(박) : 맞습니다. 그들이 이쪽에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사회적 낙오자, 루저들의 아우성이거든요. 관심도 낮을뿐더러 이해도 또한 부족할 겁니다.

질문(서) : 최근 손해를 보셨다고 들었는데요?

대답(박) : 보험료가 올라가지고 기사들이 한 100만원 정도 손해를 본 거 같네요. 오를 시점이 아닌데 올라서….

질문(서) : 오를 시점이 아닌데 올랐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대답(박) : 글쎄요. 1년에 3번이라니…

질문(서) : 말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이번 보험관련 실태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사실 연합보험 형태로 단체보험에 가입된 업체들도… 어찌 보면 약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험료에 관리비 명목으로 플러스 알파를 뜯어가는 입장이지만, 지금처럼 보험 갈아타기가 막힌 상태에서는 대리점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처지거든요. 아이러니죠? 기사들을 착취하는 업체가 보험대리점에게는 을의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이….

대답(박) : 그렇습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싫으면 보험 해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사들을 다 내보내고, 개인보험에 가입된 기사분들만 받아서 업체를 운영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질문(서) : 회사 소재지와 소속기사가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답(박) : 경기지역이고, 기사 수는 23명 정도입니다.

질문(서) : 평균적으로 소속기사들의 사고접수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대답(박) : 우리는 기사에게 직접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보험사에 연락해서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고가 접수되는 지 알지 못합니다.

질문(서) : 이번 단체보험료 인상이 특정보험사 대리점의 보험료인상으로 파악하시나요? 아니면 대리운전 단체보험 전체의 인상으로 파악하시나요?

대답(박) : 저는 대리운전 보험이 그렇게 인상될 요인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특정대리점이나 업체의 농간이라고 봅니다.

질문(서) : 혹시 이번 인상된 보험회사가 어디인가요?

대답(박) : L**보험과 M**보험입니다. 둘 다 인상되었습니다. 근데 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어떻게 두 보험사가 동시에 올라가죠?

질문(서) : 보험증권을 보시면 보험 만료기간이 있는데요.

대답(박) : 글쎄요. 우리 사무실은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거 따지니까… 다음 달부터 보험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데 알아보라는 식으로 말도 안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린 작년 11월 달에 이미 보험료가 올랐어요. 근데 금년 4월 달에 또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지니까… 보험 빼고 싶으면 빼라고 배짱을 부려서… 근데 사실 작년 11월 달에 보험료가 오를 때, 담당자가 하는 말이 앞으로 1년 동안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상황이었는데, 또 오른 겁니다. 따지면 빼라고 하고….

질문(서) : 그 보험대리점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대답(박) : 미***입니다.

질문(서) : 보험료에 관리비를 추가해서 받는지 궁금하고요. 받는다면, 어느 정도 추가해서 받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지 궁금하네요.

대답(박) : 저는 보험관리비 안받습니다.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질문(서) : 기사와 업체 사이에서 보험료관련 분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관리비문제로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대답(박) : 실제로 그 문제뿐이겠습니까? 기사들에게 말도 안되는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보험관리비는 보험대리점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보험료를 누가 받아가야 하는가요? 그건 보험대리점에서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대리점이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 왜 그걸 기사에게 받아가야 하나요? 사실 그 비용도 보험료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질문(서) : 질문하는 입장이니, 한번 대리점입장에서 말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드는 보험이 개인보험이 아니라 단체보험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일정부분 단체할인이 들어가는 대신에, 개인보험을 취급할 때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에게 보험료를 모아오도록 하고, 이 부분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대답(박) : 근데… 지금 단체보험하고 개인보험하고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단체보험이라고 하지만, 대리운전 시장이 협소한 이유로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 사실 단체보험 속에 관리비가 포함되었다고 추정해야 맞지 않을까요? 아니 실제로 대리기사들이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로서 보험료를 다 내고 있는데…. 도대체 소비자로서 권리는 뭐가 있나요? 이건 본말이 전도된 현상입니다.

질문(서) :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현재 단체보험 상에서 대리기사는 피보험자가 형태라고 합니다.  즉 권리를 요구할 부분이 취약할 수도 있는 뉘앙스거든요.

대답(박) : 대리기사가 피보험자가 되어야 맞는 겁니다. 아니라면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이걸 고쳐야 하죠. 구조자체에, 시스템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예전에 화물연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요구조건이 이런 겁니다. 이건 분명히 내 차인데, 내 돈을 주고 산 차인데, 실제 소유는 회사라서 내 차이지만 내 권리가 없다는 점이 불합리하니 해결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거 1억 원을 주고 샀는데 이차가 내차 아닙니다. 내가 매달 할부금으로 몇 백만을 내고 있는데, 이차가 내차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내 재산권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어요. 차주로서의 권리를 요구했는데…. 지금 대리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에서 대리기사가 피보험자 자격을 요구하는 것도 동일한 사안으로 봅니다.

질문(서) : 그런데 현실은 대리기사들은 돈을 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상에선 단지 대리회사를 위해 일하는 기명운전자로 등록되어있거든요.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박) : 그러면 기사들이 관계기관에 개인보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주장해야 하죠. 개인보험을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해야 합니다. 제가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대리운전 사업주 모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참석을 해서 대안을 들어보니, 한 업체사장이 이렇게 해봤답니다. 기사들을 모두 개인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되, 단 보험관리는 회사에서 하는 식으로요. 근데 해보니 단체보험보다 개인보험이 더 싸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단체보험보다 개인보험이 싸다고 한다면, 이건 대리운전 단체보험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거품이 끼었다고 봐야 하죠. 이걸 그냥 용인해준다고 하면, 감독기관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조사를 했더니, 보험료 안에 영업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고 하니… 이게 백캐쉬라고 합니다. 즉 리베이트이죠. 근데 이게 상당한 액수라는 점이죠.

질문(서) : 근데 영업비는 법적으로 걸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안되거든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윤리적인 문제거든요.

대답(박) : 근데 만일 영업비라는 항목이 보험원가 구성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작은 업체들도 영업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게도 실제로 1인당 2만원 정도 제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 당연히 거부했고요.

질문(서) : 솔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보험료 관리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요?

대답(박) : 소규모업체인 경우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가령 1천 명 단위의 기사를 관리한다고 해도 직원 하나 정도 더 고용하는 건데, 1천명이면 관리비로 1만원만 받아도 1천 만원입니다. 2만원을 받으면 2천 만원이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관리비가 4만원 5만원인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6만원까지 떼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리베이트는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받고요.

질문(서) : 이 문제 해결책이 있을까요?

대답(박) : 간단합니다. 단체보험의 보험증권을 기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질문(서) : 2012년 금감원이 각 보험사에 대리운전자들이 보험증권, 가입증명서를 요청하면 즉시 발급해주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거 잖아요…

대답(박) : 맞는데요. 과연 보험증권을 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물론 약간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업체들의 태도입니다. 기사들은 아무리 밟아도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오더라는 것을 터득한 겁니다. 그래서 설령 보험증권상 금액이 표시되더라도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부로 해도 절대 반항하지 않아. 가능한 최대한 이익을 취할거야 라는 생각이 이미 자리잡힌 상황입니다. 

질문(서) : 2013년 금감원의 자료를 보니, 보험가입 대리운전자 수가 8만 9천명이라고 나오는데, 이 수치가 실제 대리운전기사 숫자와 일치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

대답(박) : 저는 절대 일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축소하고 숨겨졌다고 봅니다. 대리기사들 중에서 2개 3개의 보험을 든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이걸 보험대리점에서는 파악이 가능하죠.

제가 소송 때문에 한 프로그램사의 지사창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콘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을 고려해도 지사창을 보니 전국에 3만개가 넘더라고요. 만약 한 지사에 1명의 기사가 있다면 3만 명의 기사가 있는 셈이고, 2명의 기사가 있다면 6만 명, 3명이면 9만 명입니다. 아이콘이라는 프로그램은 사실 업계에서는 3위 정도 하는 마이너 프로그램이잖아요. 제가 받은 자료는 법원에 아이콘이 제출한 자료이니… 자료의 신빙성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사 수가 이보다는 훨씬 많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기사누락은 존재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서) : 무보험 대리기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몇 건의 관련문건도 있습니다. 예컨대 대리기사가 운행 중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니, 막상 보험사에 가입이 안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소속업체에서 중간에 착복한 케이스인데, 대리기사가 무보험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하면, 기사본인은 물론 업체, 고객인 소비자에게 큰 피해가 갑니다. 기사들의 주장은 업체가 대리점과 짜고 보험 돌려막기를 하다 사고를 내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대답(박) : 그건 아시다시피 단체보험의 증권번호가 하나입니다. 거기에다 개인별로 식별코드를 부여하면 됩니다. 예컨대 100명짜리 단체보험이라면, 보험증권번호 + 1, 2, 3, --- 100까지 개인코드를 넣는 방식으로 식별번호를 부여하면 되죠.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여기에 프로그램사의 서버와 연동을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기사의 운전면허증은 연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서) : 기사와 업체가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어간 케이스가 있는데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구지부입니다. 대구지역은 업체연합회와 기사연합회(노조)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보험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런 모델이 가능할까요?

대답(박) : 대구라는 지역의 특색도 있을 것이고… 지역마다 다 다를 테니, 연구를 많이 해볼 사안으로 봅니다.

질문(서) :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현재 상황이 이미 업체와 기사간의 자율조정으로 해소 가능하지 않는 수준까지 왔다고 보면, 이런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정부가 하는 쪽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컨대 노사정위원회처럼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방식도 될 수 있고…

대답(박) :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라고 봅니다.

질문(서) : 업체입장에서 볼 때, 이번 보험료 대폭 인상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대답(박) : 자율경쟁체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즉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도 바로 보험사와 직거래를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작은 업체도 보험사와 1대1로 대등한 상황에서 단체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서) : 지금처럼 연합보험이라는 명목으로 작은 업체들을 묶어서 단체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방식이 아닌 업체단위로, 비록 작은 단위일지라도 개별로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대답(박)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소 100명 단위로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걸 좀더 쪼개서 개별 업체단위로 보험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서) : 추가질문인데요. 보험대리점과 작은 대리업체의 관계가 거의 갑을관계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렇다면 기사들은 을 중에 을이고요.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니, 현재 대리운전 단체보험을 취급하는 대리점이 전국적으로 10개 정도라고 합니다. 담함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예컨대 대리회사도 보험대리점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 대리점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보험가입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컨대 A라는 대리점의 단체보험에 가입했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B라는 대리점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작은 규모의 대리업체에게는 이게 그림의 떡일 수 있다는 거죠.

대답(박) :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리점에서 보험료를 인상해서 항의를 하니, 보험을 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보험을 빼면 마땅히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고민도 했죠. 아예 기사들을 다 내보내고, 개인보험기사만으로 충당할 것인가 등등…

처음 대리회사를 시작할 때, 저희 경우는 일인당 3만원 정도 보험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인당 8만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카르텔이 가능한 상황에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봅니다. 보험을 가입하려고 대리점을 알아보면, 항상 현재의 보험료보다 더 높은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이렇게 오른 겁니다. 한번 오른 보험료는 떨어지지가 않는 구조입니다. 뭔가 잘못된 구조이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전혀 없는….

질문(서)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인터뷰를 요청해도 될까요?

대답(박) :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대리운전 연합보험 인상 실태조사 - 대리업체(경기) 관계자 인터뷰

**대리 박**대표 / 전략기획 서정민, 보험조사 박구용/ 양일용/ 김호진

“기사들은 아무리 밟아도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오더라는 것을 터득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함부로 해도 절대 반항하지 않아.

가능한 최대한 이익을 취할거야 라는 생각이 이미 자리잡힌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본 인터뷰의 내용은 대리운전 연합(단체)보험 실태조사용으로만 쓰여질 것이고, 귀사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모든 인적 사항은 모두 익명처리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실태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질문(서) : 이번에 보험료파동을 보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동조합과 함께 실태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제대로 된 자료도 없이 그저 관계기관을 다그치는 정도로는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일단 그분들이 대리운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게다가 보험문제는 더 생소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좀더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대답(박) : 맞습니다. 그들이 이쪽에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사회적 낙오자, 루저들의 아우성이거든요. 관심도 낮을뿐더러 이해도 또한 부족할 겁니다.

질문(서) : 최근 손해를 보셨다고 들었는데요?

대답(박) : 보험료가 올라가지고 기사들이 한 100만원 정도 손해를 본 거 같네요. 오를 시점이 아닌데 올라서….

질문(서) : 오를 시점이 아닌데 올랐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대답(박) : 글쎄요. 1년에 3번이라니…

질문(서) : 말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이번 보험관련 실태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사실 연합보험 형태로 단체보험에 가입된 업체들도… 어찌 보면 약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험료에 관리비 명목으로 플러스 알파를 뜯어가는 입장이지만, 지금처럼 보험 갈아타기가 막힌 상태에서는 대리점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처지거든요. 아이러니죠? 기사들을 착취하는 업체가 보험대리점에게는 을의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이….

대답(박) : 그렇습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싫으면 보험 해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사들을 다 내보내고, 개인보험에 가입된 기사분들만 받아서 업체를 운영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질문(서) : 회사 소재지와 소속기사가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답(박) : 경기지역이고, 기사 수는 23명 정도입니다.

질문(서) : 평균적으로 소속기사들의 사고접수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대답(박) : 우리는 기사에게 직접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보험사에 연락해서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고가 접수되는 지 알지 못합니다.

질문(서) : 이번 단체보험료 인상이 특정보험사 대리점의 보험료인상으로 파악하시나요? 아니면 대리운전 단체보험 전체의 인상으로 파악하시나요?

대답(박) : 저는 대리운전 보험이 그렇게 인상될 요인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특정대리점이나 업체의 농간이라고 봅니다.

질문(서) : 혹시 이번 인상된 보험회사가 어디인가요?

대답(박) : L**보험과 M**보험입니다. 둘 다 인상되었습니다. 근데 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어떻게 두 보험사가 동시에 올라가죠?

질문(서) : 보험증권을 보시면 보험 만료기간이 있는데요.

대답(박) : 글쎄요. 우리 사무실은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거 따지니까… 다음 달부터 보험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데 알아보라는 식으로 말도 안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린 작년 11월 달에 이미 보험료가 올랐어요. 근데 금년 4월 달에 또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지니까… 보험 빼고 싶으면 빼라고 배짱을 부려서… 근데 사실 작년 11월 달에 보험료가 오를 때, 담당자가 하는 말이 앞으로 1년 동안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상황이었는데, 또 오른 겁니다. 따지면 빼라고 하고….

질문(서) : 그 보험대리점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대답(박) : 미***입니다.

질문(서) : 보험료에 관리비를 추가해서 받는지 궁금하고요. 받는다면, 어느 정도 추가해서 받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지 궁금하네요.

대답(박) : 저는 보험관리비 안받습니다.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질문(서) : 기사와 업체 사이에서 보험료관련 분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관리비문제로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대답(박) : 실제로 그 문제뿐이겠습니까? 기사들에게 말도 안되는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보험관리비는 보험대리점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보험료를 누가 받아가야 하는가요? 그건 보험대리점에서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대리점이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 왜 그걸 기사에게 받아가야 하나요? 사실 그 비용도 보험료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질문(서) : 질문하는 입장이니, 한번 대리점입장에서 말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드는 보험이 개인보험이 아니라 단체보험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일정부분 단체할인이 들어가는 대신에, 개인보험을 취급할 때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에게 보험료를 모아오도록 하고, 이 부분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대답(박) : 근데… 지금 단체보험하고 개인보험하고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단체보험이라고 하지만, 대리운전 시장이 협소한 이유로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 사실 단체보험 속에 관리비가 포함되었다고 추정해야 맞지 않을까요? 아니 실제로 대리기사들이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로서 보험료를 다 내고 있는데…. 도대체 소비자로서 권리는 뭐가 있나요? 이건 본말이 전도된 현상입니다.

질문(서) :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현재 단체보험 상에서 대리기사는 피보험자가 형태라고 합니다.  즉 권리를 요구할 부분이 취약할 수도 있는 뉘앙스거든요.

대답(박) : 대리기사가 피보험자가 되어야 맞는 겁니다. 아니라면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이걸 고쳐야 하죠. 구조자체에, 시스템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예전에 화물연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요구조건이 이런 겁니다. 이건 분명히 내 차인데, 내 돈을 주고 산 차인데, 실제 소유는 회사라서 내 차이지만 내 권리가 없다는 점이 불합리하니 해결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거 1억 원을 주고 샀는데 이차가 내차 아닙니다. 내가 매달 할부금으로 몇 백만을 내고 있는데, 이차가 내차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내 재산권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어요. 차주로서의 권리를 요구했는데…. 지금 대리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에서 대리기사가 피보험자 자격을 요구하는 것도 동일한 사안으로 봅니다.

질문(서) : 그런데 현실은 대리기사들은 돈을 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상에선 단지 대리회사를 위해 일하는 기명운전자로 등록되어있거든요.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박) : 그러면 기사들이 관계기관에 개인보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주장해야 하죠. 개인보험을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해야 합니다. 제가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대리운전 사업주 모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참석을 해서 대안을 들어보니, 한 업체사장이 이렇게 해봤답니다. 기사들을 모두 개인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되, 단 보험관리는 회사에서 하는 식으로요. 근데 해보니 단체보험보다 개인보험이 더 싸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단체보험보다 개인보험이 싸다고 한다면, 이건 대리운전 단체보험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거품이 끼었다고 봐야 하죠. 이걸 그냥 용인해준다고 하면, 감독기관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조사를 했더니, 보험료 안에 영업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고 하니… 이게 백캐쉬라고 합니다. 즉 리베이트이죠. 근데 이게 상당한 액수라는 점이죠.

질문(서) : 근데 영업비는 법적으로 걸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안되거든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윤리적인 문제거든요.

대답(박) : 근데 만일 영업비라는 항목이 보험원가 구성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작은 업체들도 영업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게도 실제로 1인당 2만원 정도 제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 당연히 거부했고요.

질문(서) : 솔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보험료 관리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요?

대답(박) : 소규모업체인 경우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가령 1천 명 단위의 기사를 관리한다고 해도 직원 하나 정도 더 고용하는 건데, 1천명이면 관리비로 1만원만 받아도 1천 만원입니다. 2만원을 받으면 2천 만원이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관리비가 4만원 5만원인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6만원까지 떼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리베이트는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받고요.

질문(서) : 이 문제 해결책이 있을까요?

대답(박) : 간단합니다. 단체보험의 보험증권을 기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질문(서) : 2012년 금감원이 각 보험사에 대리운전자들이 보험증권, 가입증명서를 요청하면 즉시 발급해주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거 잖아요…

대답(박) : 맞는데요. 과연 보험증권을 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물론 약간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업체들의 태도입니다. 기사들은 아무리 밟아도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오더라는 것을 터득한 겁니다. 그래서 설령 보험증권상 금액이 표시되더라도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부로 해도 절대 반항하지 않아. 가능한 최대한 이익을 취할거야 라는 생각이 이미 자리잡힌 상황입니다. 

질문(서) : 2013년 금감원의 자료를 보니, 보험가입 대리운전자 수가 8만 9천명이라고 나오는데, 이 수치가 실제 대리운전기사 숫자와 일치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

대답(박) : 저는 절대 일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축소하고 숨겨졌다고 봅니다. 대리기사들 중에서 2개 3개의 보험을 든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이걸 보험대리점에서는 파악이 가능하죠.

제가 소송 때문에 한 프로그램사의 지사창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콘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을 고려해도 지사창을 보니 전국에 3만개가 넘더라고요. 만약 한 지사에 1명의 기사가 있다면 3만 명의 기사가 있는 셈이고, 2명의 기사가 있다면 6만 명, 3명이면 9만 명입니다. 아이콘이라는 프로그램은 사실 업계에서는 3위 정도 하는 마이너 프로그램이잖아요. 제가 받은 자료는 법원에 아이콘이 제출한 자료이니… 자료의 신빙성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사 수가 이보다는 훨씬 많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기사누락은 존재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서) : 무보험 대리기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몇 건의 관련문건도 있습니다. 예컨대 대리기사가 운행 중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니, 막상 보험사에 가입이 안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소속업체에서 중간에 착복한 케이스인데, 대리기사가 무보험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하면, 기사본인은 물론 업체, 고객인 소비자에게 큰 피해가 갑니다. 기사들의 주장은 업체가 대리점과 짜고 보험 돌려막기를 하다 사고를 내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대답(박) : 그건 아시다시피 단체보험의 증권번호가 하나입니다. 거기에다 개인별로 식별코드를 부여하면 됩니다. 예컨대 100명짜리 단체보험이라면, 보험증권번호 + 1, 2, 3, --- 100까지 개인코드를 넣는 방식으로 식별번호를 부여하면 되죠.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여기에 프로그램사의 서버와 연동을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기사의 운전면허증은 연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서) : 기사와 업체가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어간 케이스가 있는데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구지부입니다. 대구지역은 업체연합회와 기사연합회(노조)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보험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런 모델이 가능할까요?

대답(박) : 대구라는 지역의 특색도 있을 것이고… 지역마다 다 다를 테니, 연구를 많이 해볼 사안으로 봅니다.

질문(서) :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현재 상황이 이미 업체와 기사간의 자율조정으로 해소 가능하지 않는 수준까지 왔다고 보면, 이런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정부가 하는 쪽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컨대 노사정위원회처럼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방식도 될 수 있고…

대답(박) :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라고 봅니다.

질문(서) : 업체입장에서 볼 때, 이번 보험료 대폭 인상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대답(박) : 자율경쟁체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즉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도 바로 보험사와 직거래를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작은 업체도 보험사와 1대1로 대등한 상황에서 단체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서) : 지금처럼 연합보험이라는 명목으로 작은 업체들을 묶어서 단체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방식이 아닌 업체단위로, 비록 작은 단위일지라도 개별로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대답(박)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소 100명 단위로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걸 좀더 쪼개서 개별 업체단위로 보험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서) : 추가질문인데요. 보험대리점과 작은 대리업체의 관계가 거의 갑을관계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렇다면 기사들은 을 중에 을이고요.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니, 현재 대리운전 단체보험을 취급하는 대리점이 전국적으로 10개 정도라고 합니다. 담함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예컨대 대리회사도 보험대리점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 대리점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보험가입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컨대 A라는 대리점의 단체보험에 가입했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B라는 대리점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작은 규모의 대리업체에게는 이게 그림의 떡일 수 있다는 거죠.

대답(박) :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리점에서 보험료를 인상해서 항의를 하니, 보험을 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보험을 빼면 마땅히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고민도 했죠. 아예 기사들을 다 내보내고, 개인보험기사만으로 충당할 것인가 등등…

처음 대리회사를 시작할 때, 저희 경우는 일인당 3만원 정도 보험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인당 8만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카르텔이 가능한 상황에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봅니다. 보험을 가입하려고 대리점을 알아보면, 항상 현재의 보험료보다 더 높은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이렇게 오른 겁니다. 한번 오른 보험료는 떨어지지가 않는 구조입니다. 뭔가 잘못된 구조이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전혀 없는….

질문(서)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인터뷰를 요청해도 될까요?

대답(박) :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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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파일첨부

4_1 대리운전피해민원현황및개선_국민권익위_121011.hwp

4_2 대리운전법 제정의 정책방향2010_모창환.hwp

[올배미]

보험료 강도질 내기실움빼
호로쎅기들 한구덩이
무더보릴늠들
엄벌에 처해져야×××

[슴아트폰]

보험 대리점이 도둑질 하면 애당초 못하게 막아 가면서 정도를 걸었어야지,,,,,,,,그들보다 더 심하게 눈탱이 쳐 놓고 지금와서 징징 대는 양아방들,,,,,,그동안은기사들 피 빨아 먹으니까 좋고 한통속으로 기사 괴롭히다가 양아 보험대리점에 당하니까 억울하고 꼴깝 떨고 자빠졋네,,,,,,,,,,,,,,,,,,,,하여튼,,,,,,,,,,,,쪽바리 가튼 쉐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