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대법원 2023다241421(보험금)]

[일취월장]

대법원-2023다241421_2021나58747_티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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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소 | 냉동응고술이 이 사건 특별약관상의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2023나2009403 보험금] - Daum 카페

* 발에 자주 생기는 티눈을 11회 냉동응고술한 경우 질병수술비 특별담보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영소 | 질병수술비(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 Daum 카페




보영소 | 매 사고와 365일의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의 비교 - Daum 카페


1. 티눈
1) 티눈
- 발과 손에 주로 생기는 피부질환.
- 압력이나 마찰에 의해서 각질층의 두깨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질환.
- 물리적 자극으로 인해서 발생.


2) 티눈치료 방법
- 보존적 치료
티눈밴드를 사다가 붙여서 치료하는 방법 : 실비보험 보상 불가능.


보영소 | 냉동응고술이 이 사건 특별약관상의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2023나2009403 보험금] - Daum 카페


- 수술적 치료
(1) 수술방법: 냉동응고술, 레이져제거술, 전기소작술
(2) 질병 치료목적 시술:실비보험 보상 가능.




보영소 | 32대질병수술비[60일]와 질병수술비[365일]의 비교 - Daum 카페


3)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수술비로 지급한다.


- 동일 질병당 1회지급.
-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 지급.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보험가입금액 50%
- 보험계약이로부터 1년이상: 100%지급








2. 사마귀
1) 사마귀
-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질환.
- 바이러스 특성상 옮기기도 한다.


2) 사마귀 특징
- 피부 수직방향으로 신생 혈관이 있다.
- 잘라나게 되면 출혈이 생긴다.
- 전염성이 있다.

3. 티눈과 사마귀의 비교
1) 티눈
- 실손의료비 보상 가능
- 피부질환(물리적 자극)




2) 사마귀
- 실손의료비 보상 불가능
- 바이러스 감염 질환






* 바이러스 티눈은 사마귀로 실손보험 보상 불가능.


* 피부질환 티눈으로 냉동응고, 레이져제거술, 전기소작술 등의수술한 경우에는 실손보험 보상 가능.


* 연조직염
- 세포염
- 봉소염
- 봉와 직염
- 피부밑 또는 근육이나 내장 주위의 결합 조직이 거친 부위에 생기는 급성 고름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