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치' 실종된 21대 국회, 22대 어게인(Again) 강대강 대치 예고

[일요서울]

'여의도 정치' 실종된 21대 국회, 22대 어게인(Again) 강대강 대치 예고

영수회담 당시 웃으며 악수 나누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21대 국회가 막을 내렸답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21대 국회는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반복됐습니다.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돼 폐기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행사하겠다는 이들이 있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탈표는 적었답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낙선·낙천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찬성표를 던져

윤 대통령과 대립할 이유가 없었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공기관장 등

공석인 공공기관 자리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그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더욱 강력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대강 대치의 악순환 속에

민생법안의 백지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탄핵의 빌미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를

‘입법권 통제’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같은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108석만으로

야당의 입법 독주를 방어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표결될 시 22대 국회에선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21대 17표)만 있어도

법안이 통과돼, 거부권은 무력화됩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답니다. 

윤 대통령도 당정 간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초선 당선인들과 연일 만찬을 하는가 하면,

30일 진행된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당정 결속 강화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여당이라는 이점이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같이

이탈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보수정당이 궤멸됐고,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여권”이라며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여권으로선

탄핵이라는 아픔을

또 다시 겪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웃으며 인사 나누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오 시장. 뉴시스

다만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당의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는 대신

김혜경-김정숙 여사 동시 특검을 주장하는 등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답니다. 

이 가운데 여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입니다.

여권 내에서 돌출발언이 나오는 등

내부 교통정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포럼에서

“22대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뿐 아니라

개헌 논의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논의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이어갈 수는 있다고 본다”고 했답니다.

그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논의가

여당 중진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고,

나 의원도 한발 물러나

“5년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며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일부 야당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답니다. 

실제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를 비판했는데요.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답답했다”고 비판했고,

김건희 여사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인사를 두고

“수사를 덮는다고 영원히 덮을 수 없다”고 하는 등

정부와 날을 세우고 있답니다. 

여권의 비판에

정부가 해외직구 규제를 사실상 철회하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담했답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를 향한

여권 내 비판에 대해 안전에 방점을 둔 정책이라고

정부를 옹호하며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의원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답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해외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얘기할 배짱은 없는가”라며 비판했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다”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답니다.

윤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는 시점에서

잠룡들의 경쟁은

여권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심판’으로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 대통령의 여권 장악력이 약해졌고,

이에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인사들이

본격적인 몸풀기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뉴시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친윤계의 탈당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친윤계는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이 중대 결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탈당설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답니다.

홍 시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한 몸이 되어

윤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제각각일 때 윤 대통령은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그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총선 후

가장 먼저 독대를 한 사람이 홍 시장이고,

그런 그가 탈당 시사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자주 탈당 얘기를 한다’ 등의 보도도 있답니다. 

이 같은 탈당설은 한 전 위원장 견제용 메시지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 온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당 주류가 떠날 수 있다는 경고라는 해석입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선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꽤 있는 편”이라며

“다음 선거가 다가올수록 윤 대통령과

분리해서 가려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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