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있어도 세비 수억원 받는데 말이 되는가

[독도수호국민연합]

감옥에 있어도 세비 수억원 받는데 말이 되는가

독도수호국민연합총본부 총재

천지개벽TV 대표 이근봉

여름장마에 큰 피해는 없으신가요. 우리 주위에 피해를 보신 분을 서로 위로합시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니 어린이들은 특히 물가에서 조심시켜야 합니다. 즐거운 휴가를 보내십시오.

국회의원들 특혜가 많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국민은 거의 다 알 정도이고 국회의원 숫자 300명 많고 특권 특혜가 186가지가 된다는 것에 국민은 다 놀라 있습니다. 거기에 불체포 특권도 있고 이재명 대표 국회에서 대표연설 하면서 마지막 순간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국회에서 열렬한 박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대선공약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하고 또 인천 보궐선거때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 현재 불체포 특권의 혜택을 제일 많이 받았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원내대표 첫날 연설에서 또 불체포 특권을 없애겠다고 약속하고 이번에는 꼭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까지 공식적으로 3번이고하니 이번만은 약속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국회의원이 감옥에 가도 세비(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늦게 알게 되었는데 감옥에 보내도 의원 세비 수억원 다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말입니다. 국민의힘 정예찬 최고의원의 말은 제2차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15개월째 매달 1300만원씩 2억원가량 세비를 받은 것으로 말했습니다. 의원실 보좌진 5~6명의 급여를 합치면 매달 5천만원 안팍의 국민 세금이 개인 비리로 감옥에 간 의원 뒷바라지에 쓰인 셈입니다.

민주당 이상직 전의원도 이스타항공 배임 횡령등으로 구속돼 의원직 상실판결을 받을 때 까지 5개월가량 세비를 받았습니다. 아직 기소되지 않았지만 100억원대 코인의혹으로 보름 넘게 국회를 떠나 잠적했던 김남국 의원도 세비를 다 받아갔습니다. 김의원 같은 경우까지 합치면 일하지 않고 국민 세금을 받는 의원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구속된 의원들은 무죄추정 원칙을 내세워 유죄가 무죄로 뒤집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세비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 무노동 무임금은 해묵은 과제입니다. 21세기 국회에 들어서도 관련 법안 6건이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본인들 것 아예 못 들은 척 하고 다음 회기로 넘기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것은,

첫째, 여야가 서로 타협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제발 싸우지만 말고 국사를 위해 일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요즘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데 국회마저 가짜뉴스를 퍼트리게되어 마치 진짜로 둔갑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국회에서는 가짜뉴스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하여 국회의 품격을 지켜야겠습니다.

셋째, 이제 국민들 팔아서 정치하려들지 말고 진정 국가와 민족 민생경제를 위해 일해주세요.

넷째, 그간 대한민국 국회는 말 그대로 치외법권의 특권지대였습니다. 이러한 오도된 정치문화(政治文化)가 소위 아니면 말고 식의 국회의원 신분으로 변호되어 막말이 판을 치는 시속말로 저질국회의원을 양산했던 것입니다. 이제 안 됩니다. 책임정치(責任政治)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本分)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본분과 특권을 혼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용납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국회 회기중에는 어떤 명분으로든지 외국에 나가지 마세요. 지금까지 관례처럼 되어온 국회의원들의 외국출장 내지는 순방 사실상 여행수준에 준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선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점은 국회에서도 무노동 무임금제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국회도 일을 하지 않으면 세비(歲費)를 자진 반납해야 하고 국민들은 이러한 국회를 감시하는 참여민주주의 공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