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VS 1과 ½ - 유형식경제연구소

[에르메스]

정부여당에 굴복한 한은, 기준금리 또 인하 - 뷰스앤뉴스

금리 사상최저 1.5%로 하락, 가계부채 더욱 폭증할듯

시장에서는 메르스 사태는 명분일뿐, 연초부터 다섯달 내리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침체도 심화되는 등 박 대통령 집권 3년차를 맞아 경기가 급랭하고 있는 데 대한 정권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0일 한은에 금리인하를 압박하면서, 올해도 막대한 세수 결함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을 강력 시사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속내인 셈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21721

금융부문 예상 시나리오 전망 :

한은 기준금리 1.5% →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 가계부채 폭증

→ 9월(?), 미연준 금리인상 단행

→ 시중은행 해외조달비용 상승 →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승 시작

→ 가계부동산대출 연체비율 급등 시작 → 2016년부터(?), 시중은행 채권회수, 경매 증가

→ 부동산 가격 하락, 신규 아파트 중도금 납입 지연, 계약 철회

→ 시중에 돈이 바싹 마르는 ‘돈 가뭄’사태 발생

→ 시중은행 BIS 충당을 위한 가계,기업 상대 무차별적 채권 회수 (바젤III)

→ 제2의 IMF 상황 재현

유형식경제연구소가 제안하는 금융부문 대책 :

제 1 안 -

→ 은행파산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

→ 가교은행 설립 : 부실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파산 적극 유도

→ 예금자와 대출자들을 ‘예금/대출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원지주型 은행’으로 전환

예금 조합원들의 예금은 ‘출자금’으로 전환하고,대출 조합원들이 납입하는

대출이자를 배당금으로 지급.

대출 조합원들의 채권은 국민연금과 자산관리공사가 인수 후, 채무조정, 할인, 기간조정 등 합의

제 2 안 –

한국은행이 국민은행 합병

한국산업은행이 신한은행 합병

농협중앙회가 우리은행 합병

한국수출입은행이 하나은행의 외환부문 합병.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 등은, 국민연금이 별도 법인 설립후에 인수 혹은 파산.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은 광역시 단위로 통폐합

‘이명래 고약’을 붙여서,완치할 수 있는 종기 덩어리가 아니무니다.

곪아서 생명까지 위협하는 거대한 종기 덩어리, 가계부채를 이번 기회에 제거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법을 만들고, 어리석은 자는 법에 제지당하고,

현명한 자는 예를 고치고,평범한 자는 예에 구속당한다

[사기.권68.상군열전中]

이미지 제목 : 기재부 소공동 출장소 하늘의 먹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