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사회주의 간 체제전쟁이다.🍃
정말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내년에 치러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 흥하나, 망하느냐의 전쟁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정 체제 전쟁의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국민이다.
이랬던 저랬던 국민들의 투표로서 대한민국의 체제가 선택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하는가, 아니면 공산 사회주의 체제를 택하는가 이다.
국민들이 공짜 돈, 기본소득제라는 나라 말아먹는 포플리즘에 현혹되어
주사파 좌익들을 지지한다면 나라는 바로 망하는 길로 들어설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한다.
솔직히 말한다면 배급제로, 공짜 돈으로 잘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삶은 연명하는 삶이다.
산소 호흡기를 끼지 않았을 뿐이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약자나
극빈계층의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이 가능한 국민들은 일을 하게 해야 한다.
땀 흘리는 일을 통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삶이 진정 살아 있는 삶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성장과 발전의 나라다.
자유와 소유권이 보장된 체제다.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공산 사회주의 사회는 배급제와 집단관리다.
여기에 생산성이 나오겠는가? 결국은 쪼그라들고 망하는 체제다.
북한과 베네수엘라, 쿠바가 그 망하는 나라의 모델이다.
과연 국민들은 배급제의 망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설마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망할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설마가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나라꼴을 보라. 중산층이 다 무너졌다.
자영업자들이 다 망한 정도가 되었다.
기업들도 문을 닫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진정 이런 망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특히 자식들, 손자, 손녀들을 북한 같은 공산체제에서 키우고, 살게 하고 싶은가?
북한이 살고 싶은 희망의 나라인가? 손녀들이 개·돼지 김정은이의 기쁨조로 자라게 하고 싶은가?
그렇지 않다면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秋霜
^^만약에!! 내년쯤 이재명이 정권을 잡아
한국이 자본주의를 버리고 전면적으로 사회주의를 정책을 표방한다면^^
공산주의 (communism 共産主義), 사회주의 Socialism
지금 북한과 중국이 세계의 마지막 공산주의 체제일것이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군소 작은 국가들은 많지만
사회주의 혁명으로 공산국가의 틀을 굳건히 하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다
하지만 중국도 개인의 재산과 경제활동을 허가 함으로서
자본주의와 믹서된 정치만 공산주의로 남아 있는듯 하고
북한은 아직은 정통 공산주의를 빙자하여 개인 1인 독재로 고수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개인 재산과 개인 경제를 묵인하고 있는 상태다
공산주의에서 경제적 윤택은 기대 할 수 없지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공산주의를 유지하는것 같다
실제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론이 있다
태어나서 부터 모든 인민들이 제로에서 시작해서
똑 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하는 공평한 사회이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지도자급이 생기고 그 주변의 끈을 가진자들이 생겨나
100명의 인민들중에 20명은 놀고먹는 현상이 생기고
80명이 일해서 100명이 먹고 살아야 한다
또한 공평성이 무너지면 서로 눈치만 보며 네가 쉬면 나도 쉬는
생산성 저하가 생겨나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관습처럼 게으름이 앞서고
진취적인 생산활동은 줄어 들게 되어 나라 전체가 궁핍해지면서
지도자급들의 권력은 더 강해지고 결국 독재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것은 금융업의 대출업자
노동자를 고용하여 분배하지 않고 이득을 얻는 업자
땅을 많이 가져서 소작을 주는 지주
이같은 자들을 브르조아라 해서 인민재판으로 북한의 예를 들면 공개처형하기도 했다
또한 지도자급에서 겉은 붉은데 속으로는 월권.축척.기회를 틈나
재산을 증식하거나 계급획득을 위해 꼼수를 쓰는
조국같은 사람을 악질 브르조아라 하여 본보기로 죽창사형을 하기도 한예가 있다
결국 모든 인민의 주권과 인권은 공동체 라는 명분아래서
어떤 개인적인 경제수단이나 개인의 활동은
공산당이라는 기관이 관리하게 되어 독재가 형성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 정부는 사회주의에서 할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게 흐르는 듯 하다
최저임금제 인상 노동시간 단축의 정책은
시장의 사정에 따라 사람이 부족하면 인상되고 노동시간도 바쁘면 잔업하고
안바쁘면 평일만 일하는 자유로운 신축성 있는 시장의 기본 질서를
나라가 법으로 못박음으로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청년 실업수당은 대표적인 선심성 돈으로서
전국의 4대강 보 공사가 22조가 들었는데 앉아서 55조를 풀어
취업 못한 청년들에게 주는 것인데 과연 그 청년들이 못한 취업을 할수 있을까
취업은 시장의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것이고 그만큼 취업 터전을 넓히는 정책은 안하고
기업들을 오히려 길들여가며 투자를 막는 정책을 하고 있다
기껏해야 노인들 알바 같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눈가리고 아옹하는 현실이다
한국이 사회주의가 되면 공산주의가 되면
아마도 개인의 재산과 경제활동은 하게하면서 기간산업들과
행정관리체제만 사회주의화 할 수 있을것 같다
그 여파는 너무커서 어떻게 변화 될지 두고봐야 겠지만
개인의 취미활동.해외여행시 자금 추적등 개인활동 영역이 크게 위축 될 수 있다
또한 사회는 종족주의를 바탕으로 상해 임시정부를 정통성으로 삼아
일본 미국과 거리를 두고 북한과 수교하며
중국과 러시아등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게 되면
지금까지 서방쪽에 수출해서 먹고살던 경제체제가 무너져서 GNP의 하락이 예상되지만
사회주의는 강대국에 기대지 않고 자강국가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극복하자는 선동으로 독려해 불만 국민들의 행동을 억제하므로서
결국 남미나 아프리카의 사회주의로 갈수 있다
국민은 큰변화에 힘든 과정을 거치겠지만 정부는 간단하게 전 사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경제적 궁핍함도 그들은 느끼지 않을것 이기에
사회주의는 집권을 장기화하기 위해 더욱더 옥죄는 공산주의를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의 공산주의 해석*
생산수단이 소수 지배계급의 사적 소유(私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유(共有)로 귀속되는 체제를 말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최종적인 계급사회인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ㆍ지양한 사회체제로서,
그 단계에 따라 제1단계인 사회주의, 완성단계인 공산주의로 나뉘고,
또한 18세기에 그 이론이 주창된 이래로 그 이론의 발전 정도에 따라
공상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로 나뉜다.
물론 여기에는 단순한 이론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물질적 토대가 되는 당시의 사회적 환경에 따른 역사적 시간의 차이가 있다.
“난 사회주의자”
조국은 지난 인사 청문회에서 한 발언에 단초가 있다.
그는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에서 이제는 사상 전향을 했느냐”는
질의에 “우리 사회주의 사상과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틀 하에서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뜻밖에 사상 고백까지 했다.
나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러나 그 양심이 대한민국과 맞지 않는다면 공직을 맡아선 안 된다고 본다.
2002년 대법원 판례는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의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사회주의자라는 조국에게 전향을 강요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자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대법원 판례대로 공직자의 사회주의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공직자 이념은 국가운명에 영향 미쳐
조국의 사회주의 이념은 대한민국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조국은 “우리 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틀안에서
사회주의 사상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청문회에서 분명히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고 말하지 않은 데 유의하길).
어떤 사상과 정책을 의미하는지,
그가 1993년 사노맹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에 쓴 논문
‘새로운 한반도질서와 법률투쟁의 쟁점’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1992년 2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발효를 앞둔 시절,
그러니까 공산주의 소련이 무너지고
(좌파는 보통 ‘현실사회주의 붕괴’라고 말한다) 평화무드에 젖던 그때,
조국은 계급투쟁과 자유를 뺀 개헌을 주장했다.
“남한 정부의 ‘대북외교’에서의 유화가
남한 내부의 ‘계급투쟁’에 대한 유화로 곧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중략) 민중운동은 남한 법체계의 자기모순성을 폭로하고,
나아가 변화한 조건하에서 보다 유리한 투쟁조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영토조항 개헌·한미동맹 재검토 주장
남북한 유엔 가입으로 남북 모두 ‘국가’로 사실상 승인된 이상,
북한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조국은 지적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폐기돼야 한다는 것이다.
힘만 생기면 북한 지역도 남한 헌법으로, 즉 자본주의식으로 규율해보겠다는
고토수복(故土修復) 의지는 남북 합의서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국은 남북한 정부 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미군이 한국의 영토 영해 영공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역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우리 헌법 4조(통일)와 8조(정당)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의 전면적 재규정도 강조했다.
민정수석 때 대통령 개헌안을 추진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던 뿌리가 상당히 깊다는 얘기다.
그 이유가 맹랑하다.
논문에서 조국이 펼친 논리는 다음과 같다.
“남한 정부의 논리나 헌법 학계의 통설에 따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어떠한 수식어를 붙이든 간에
‘자본주의체제의 상부구조’를 의미하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전면 배제한다.”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아는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본주의체제,
즉 시장경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조국의 주장이다.
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전면 배제해서 안 된다니,
사회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적 민주주의도 아니고, 생경하지 않은가.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을 뒤져봤다.
방인혁, 손호철의 논문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다.
“근로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노동계급의 국가활동의 기본방식.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이른바 ‘민주주의’, 부르조아민주주의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이며
따라서 그것은 본래의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북한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3).
국사편찬위원회는 심플하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고 설명한다.
쉽게 말해 북한식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거다.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 통일되고, 소련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판에
조국은 북한식 이념을 배제해선 안 되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 30년 전 젊은 날만이 아니라 바로 작년까지도.
물론 조국은 청문회에서 자신이 자유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라고 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 보상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주의는
자기네 가족만 누리고, 국가적 시스템과 통제로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개돼지 국민에게 적용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결국 조국이 그린 ‘새로운 한반도질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자는 것이다.
문장이 복잡하지만 조국 논문의 결론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유엔 가입과 합의서 채택으로 초래되는 남한 법체계의 자기모순성과
‘세계적 기준’-소위 ‘자유민주주의’‘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기준-에의 미달을 폭로하고
법개폐를 쟁취함으로써 민중운동진영에 유리한 합법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투쟁으로 획득한 진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자체의 한계를 뛰어넘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 사회주의 공직자, 조국 하나뿐인가
그들이 30년 투쟁으로 획득한 진지의 교두보가 이미 대한민국을 바꿔놓고 있다는 느낌이다.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2004년 대법원 판결이 2018년 뒤집힌 게 한 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신(新) 독수리 5형제 대법관들의 안보 인식은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조국도 대법원까지 간다면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내년대선에서 만약 민주당이 정권재창출을 한다면 이재명의 의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조국과 문재인보다 더 현장에서 사회주의식 정책을 폈던 이재명
하지만 한국이 전면적으로 사회주의가 될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노조의 전횡이 시작될것이며 주택의 공개념이 심화 될것이다
노임도 시장순리에 의한 조정이 아닌 노조의 요구가 드세져서
기업은 위축 되고 투자가 점점 줄어 들고 중공업들이 사라져 갈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지는 못할것이다
미국이 배제되고 친중국화 되며
교육정책이 평등을 명분으로 사회주의 주입교육이 더 강화될것이다
친정부와 반정부 투쟁이 표면화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의 한판 승부가
한국의 미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