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앞잡이가 되어 기업 죽이는 문정권, 일자리 씨 말려

[행복 천사]

민노총 앞잡이가 되어 기업 죽이는 문정권, 일자리 씨 말려

민노총 앞잡이가 되어 기업 죽이는 문정권, 일자리 씨 말려

   

현대차 울산공장 차 1대 생산 노동시간 26.8시간, 미국 앨라배마 공장 14.7시간

현대차 울산공장 노동자 임금 중국 충칭 공장보다 9배 생산성은 70% 수준에 불과

노사협력 생산성 높인 독일·스페인·일본, 한국기업 고비용·저효율에 해외투자 74억불 '역대최대'노동자 평균연봉 현대차 9072만원·일본도요타 8391만원·독일폴크스바겐 8303만원

일자리예산 54조 퍼붓고 8월 취업자가 3000명, 고용대참사 113만 실직 민생파탄

쌀값35% 택시비33% 은행금리5% 국민연금·의료보험·전기세·5대보험료 세금폭탄에 수입 30%세금 내야

   

OECD 연속 경고에 문정권 “경제 회복 중” 거짓말

나라 밖에서는 동남아까지 국가부도의 물결이 밀려오고 미중 무역 전쟁이 심각한데 문정권은 “경제가 회복 중”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 경기선행지수가 100을 6개월째 밑돌고 있다. 경기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신호다. 이 지수는 세계가 인정하는 족집게 정보는 사실이다. 외환위기·금융위기는 물론 2000년대 초반의 신용카드 대란이나 2012년 내수 침체 때도 정확히 예측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도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연초 대비 10% 안팎 떨어졌다.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의 추격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문정권 노동부는 반도체 공정을 공개하라며 삼성을 압박했다. 70년 땀 흘려 축적한 삼성기술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집단이 문정권이다. 여기에다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터키 리라화 가치가 70% 하락하고, 인도 인도네시아에 까지 국가 부도위기 바람이 불고 있다 .신흥국 경제 위기가 는 어디까지 번질지 첩첩산중이다. 한국 경제에 쓰나미로 닥칠 위기에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정권은 대책이 태평스럽기만 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

최저임금 후유증으로 8월 취업자가 3000명으로 고용대참사가 벌어지고 113만 실직자가 아우성이고 54조를 퍼붓고도 일자리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650망 소상공인과 680만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거리로 나와 문정권과 생존권투쟁을 벌이고 있고 기업인들도 문정권 갑질에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 문정권은 ‘반기업·친노조’적인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하지 않고 “회복 중”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반기업·친노조’ 같은 이념에만 집착하는 문정권은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민노총간부가 문정권이 다해주니 노조는 할 일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정권이 기업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벼랑 끝에선 자동차 조선 철강산업 문 닫기 일보직전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들이 경영 어려움에 문을 닫고 있다. 연 매출 1000억원 규모의 부품 협력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1차 협력업체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직원을 줄여가며 근근이 버티지만 언제 쓰러질지 모를 협력사가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한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50개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서도 23개가 1분기에 적자를 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한국 경제의 주력인 자동차 산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자동차 산업은 내수가 침체 수출 부진으로 위기에 빠져 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5개 완성차 회사의 생산량은 2011년 465만대에서 지난해 411만대까지 하락했다. 작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9000만대를 돌파하는 등 호황이었는데도 한국차는 7%나 줄어들었다. 수출은 5년 연속 감소했고, 내수 시장은 수입 차에 잠식당하고 있다. 과거 10%에 달하던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올 1분기 3% 수준으로 하락했다. 세금·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현대차가 이 정도면 협력사들은 마이너스라는 얘기다. 미국 시장에선 일본차에, 중국 시장에선 중국차에 밀렸다. 경영진은 혁신에 실패했고, 노조는 무한 이기주의 투쟁으로 경쟁력을 잃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고비용·저효율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차 1대를 만들 때 드는 노동시간(26.8시간)은 미국 앨라배마 공장(14.7시간)의 두 배에 달한다. 현대차의 13개 해외 공장 중 꼴찌 수준이다. 현대차 울산 공장 노동자는 중국 충칭 공장보다 9배 많은 월급을 받는데 생산성은 70% 수준에 불과하다. 품질도 오히려 충칭 공장이 낫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안 그래도 힘든 부품·협력업체들을 한계상황으로 밀어 넣고 있다. 탈원전을 한다며 산업용 심야 전기료도 올린다고 한다. 전체 산업용 전기의 6.4%를 소비하는 자동차 산업의 비용 부담이 커져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미국 트럼프 정부가 25%의 수입차 관세 부과하면 생산량의 20%를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의 자동차 산업은 초토화될 수 있다. 일자리가 13만개 위협받고 11조원어치 부가가치가 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충격은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동차는 제조업 생산의 14%, 수출의 11%를 차지하고 177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력 산업이다. 자동차가 무너지면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게 된다.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던 조선산업은 이미 빈사 상태에 있고, 철강은 세계 무역 전쟁에 휘말리고 있다. 차세대 주력 산업이 될 인공지능·자율주행차·핀테크 등은 이미 중국에 추월당한 지 오래다. 몇년만 지나면 한국 경제는 무얼 먹고 살아야 할지 실존적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다.이 와중에도 노조는 여전히 투쟁이다.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 현대차 노조는 임금을 더 올려달라며 올해도 세 차례 파업을 벌였다. 일본 도요타차가 56년간 무파업 전통을 이어갈 때 현대차는 31년 동안 총 430회 파업을 벌였다. 국내 완성차 업계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9072만원으로, 일본 도요타(8391만원)나 독일 폴크스바겐(8303만원)보다 많다. 그런데도 더 달라며 파업 카드를 휘둘러 경쟁력 약화를 자초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온 주축 제조 산업이 추락해 벼랑 끝에 몰렸는데 문정권도 민노총도 기업 숨통을 조이고 있다. 위기의식을 갖고 제조업을 살릴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착취해서 성장했다는 문정권

문정권은 대기업이 하청업체와 중소기업을 착취해 성장한 측면이 있다면서 적폐세력으로 몰고 있다. 경제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다. 그러나 오너의 피땀 흘린 노력은 보지 않고 노동자 착취하는 것이 기업이라니 기가 막히다.

최저임금제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신성불가침의 상징으로 둔갑했다. 그 결과 서민층이 일자리를 잃었고 부익부빈익빈이 더 심화되었다. 실직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인상 재심을 요구했지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고개를 돌렸다.

문대통령은 한술 더 떠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게 “만약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람들은 지출을 늘리고 추가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성장모델로 경제 균형을 바꾸어 놓는다”고 자랑을 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일부 구성원들이 도태될 수 있다. 변화는 언제나 환영할 일이지만 늘 효율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라고 충고 했다. 이 충고만 받아들였어도 고용대참사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며 과잉복지로 국가부도를 자초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감옥에 가있다. 문정권은 빈부격차 줄이겠다며 54조를 퍼부어 8월 일자리 3000개를 만들었다. 일자리 정부가 고욕대참사정부가 되었고 저소득층 위한다는 문정권이 빈부격차만 심화시켰다. 최저임금인상으로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문정권이 서민들 민생파탄을 몰고 왔다.

   

세수증대가 호황신호가 아니라 국가부도신호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작년 상반기보다 19조3000억 원이 더 걷혀 세수 목표 대비 진도율도 58.6%로 나타났다. 법인세, 소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1%, 6.4% 늘면서 세수 확대를 주도했다는 분석이다.경기가 호황이라 세수가 는 것이라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소비·투자·수출·고용 등 경제지표에 일제히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세수 증가는 위험신호다. 문정권이 기업의 투자재원을 세금으로 흡수해버리면 기업은 투자를 못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경제가 2% 대 성장에 그친다면 세수 증대는 금년으로 끝날 것이다

내년 국민들 담세율은 줄줄이오르는 4대보럼료와 전기료를 포함해서 수입의 30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 김정은 핵폭탄보다 문정권 세금폭탄이 먼저 떨어진 것이다.우리가 살기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문정권 퇴출이다. 201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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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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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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