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수처·헌재의 '절차 무시'…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상운]

[법조]

국회·공수처·헌재의

'절차 무시'…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전문가들 "절차적 공정성 훼손"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8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출두하는 모습,

2월 20일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발언하는 모습,

3월 8일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모습 ----

< 사진공동취재단·헌재·고운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과정은 고비마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파면하는

사법 절차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뒤집는 국가 중대사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으려면 그 절차와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거의 모든

단계에서 졸속 또는 불법·편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여야 정치권이 어느

때보다 사법 절차에 깊이 개입하면서

진영 우선, 결과 만능, 속도 중시 등

정치권의 후진적 문화가 사법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했다고

평가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마저 정치 논리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 그래픽=김성규 >

◇“구속 취소,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여론 환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이번 사건의 절차적 흠결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을 넘긴 채

기소됐고, 설사 기한이 넘지 않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절차적 정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 쇼핑을

했다는 논란에도 수사를 강행해

논란을 자초했다”

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고 했다.

이런 상황은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함께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할 때부터 예견됐던

상황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정권이 불편해하는 수사를 하자,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공수처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고,

관계 기관과 원활한 의견 교환도 하지

않았다.

공수처법의 태생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던 것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출범한 공수처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야기하고, 그 구속이 취소되는

혼란을 불러왔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사태 초기부터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수사 절차가

엉망이 됐다”

며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

이라고 했다.

◇헌재 탄핵 심판은 끝까지

‘졸속 재판’ 논란

‘윤석열 탄핵’을 위한 속도전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내내 논란을 불렀다.

‘내란죄 철회’ 문제가 대표적이다.

국회 측은 핵심 탄핵 사유인 형법상

내란죄

를 “철회하겠다”

고 했고, 윤 대통령 측은 당시

“탄핵 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어서

탄핵소추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

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의견서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부분을

국회 결의도 없이 철회한 것은

‘사기 탄핵’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고만 했을 뿐, 선고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초시계를 동원해 시간을 정해

놓고 증인 신문을 했고,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은 제한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가 졸속 재판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다시 채택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쌓여 헌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

고 응답한 비율은 전월(31%)보다 9%p

오른 40%에 달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도 문제지만,

변론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등

헌재가 이에 편승해 재판을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했다.

◇“이제라도

절차 지켜 정당성 확보해야”

전문가들은

“헌재가 이제라도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적법한 재판 절차를 최대한

보장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지적한다.

이종엽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피청구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며

“필요하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라도

변론을 재개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수사권 논란을 부른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유럽처럼 독립 기구로서 법관 인사권을

갖는 ‘최고사법평의회’ 등의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고 했다.

다만 정치권의 수사나 재판 개입 시도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만큼 어떤

외압에도 원칙을 지키려는 법조인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사장을 지낸 한 원로 법조인은

“정치권이 민감한 사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려 한 것은 예전에도 있었다”

며

“판사나 검사 스스로가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사명감 없이

외압에 흔들린다면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 했다.

유희곤 기자

방극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홍자방

거짓,조작,날조,음해공작과 선동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발악하는 이재명!!

이런 야비하고 더러운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여기는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그는 영원히 사라져야

하는 인간이다!

이미 많은사람들이 이재명은 대통령이 절대 될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우그리

독수독과, 독이 있는 나무에 그 열매 또한 독이

있는 법,

헌재 재판관이라는 자가 편향 사상에 물든 자들에게

국민이 저들에게서 무슨 올바른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 편향 판결, 국민이 수용하길 바라는가?

wojong

문재인 집권 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엉터리 공수처 만들고 헌재 판사들 임명하고

엉터리 국회의원 양산해서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분통 터진다.

청꿀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만행에 항의하다 구속 중인

청년들부터 당장 석방하라!

뻑구기

입법 공산독재자 찢재명 세끼를 지키는 호위무사 대

더불어공산당, 공수처, 헌재는 빠알갱이 족속들

집단이다.

재명이세끼 사회주의 독재자 나라만들기에 혈안이

된 매국노들 집합소다.

우그리

절차를 무시하고 지넘 ㅈ ㅗ ㅅ 꼴리는대로

재판하는 헌재, 존재할 이유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된다.

자유민주국가

나라 곳곳이 썩었다.

윤 대통령은 그 모든 과정들을 본인의 눈으로

목도하고 조국이 무너지는 과정을 두고볼 수 없기에

자신을 불살라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 했다.

민주당과 끄나풀들이 장악한 국회, 선관위,

헌재, 공수처 등이 나라를 멋대로 주무르고

법치를 무시하는 상황에 윤 대통령과 행정부가

최후의 보루에서 이들을 막아내고 있다.

견제 기능을 통해서

하늘과

개몽령으로 인해 더불어 공산당의 실체가 까발겨 진 게

얼마나 다행이냐...........

우그리

다른곳은 몰라도, 헌재 마저 절차를 무시한 심판을

하는데 대해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Gom1004

뇌가왼쪽이 썩었는대 중심이 잡힐가?

샤크

해방 후 80년간 쌓아올린 공든 탑이,

사법대란으로 인하여 와르르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다.

입법독재로 인하여 계몽령이 내려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입법독재의 설계에 놀아나는 사법부의

작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제라도 헌재는 중앙지법 엘리트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을 따르면 후환이 없을 것이다.

정의사도

무식하고 막가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좌익이념에

탐닉한 자들이 시이비 시민단체 노동계와

아합하여 입법부 사법부 헌재등을 장악하고,

거창하게 민주를 참칭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등대

국회= 이재명, 공수처=오동운, 헌법재판소=문형배,

이들 셋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재명 의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나오기전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 끌어내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공작을 한

결과 아니겠나?

tjsals

권순일, 김만배, 곽상도와 김문배, 외4인극선택자,

뭔가 수상 하다, 연결 고리가

타향

절차를 무시했으면 처음부터 무효이다.

왕권정치인가?

Tiramisu

탄핵의 핵심은 '내란 죄'인데 내란이 빠지면

빈 겁데기 뿐. 기각이 답이다.

회원81857800

아무리 조선일보 보수의 깃발 같은 언론사라

하지만....

애초에 계엄선포가 내란이냐 아니나를 떠나서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탄핵심판 받고 있는거 아닌가요?ㅋㅋㅋ

계엄이 불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된거 아니에요?ㅋㅋㅋ

진짜 조선일보 너무하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구나..

역시 유튜버의 말보다는 조선일보의 펜대에 사람들이

'조선일보는 사실만 전하니까'라고 하게

되겠네ㅋㅋㅋㅋ

無影塔

뺏지 떨거지들은 본디 돈만아는 도적이고,

공수처는 惡처고, 헌재는 惡회다.

쌍둥이 할매

법조인들은 모두들 높은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인들과 돈에 휘둘리지 않고 양심적으로 법리에

맞게, 정의롭게 판단하고 행동해야지 존경과

인정을 받습니다.

동네머슴

공수처 헌재가 절차 무시의 법을 어긴다는 게

말이되는가?

법은 어느 누가 봐도 똑 같아야 하는데 이건 아니다.

철저하게 파헤처 똑같은 잘못이 안 나오게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