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alleigh]

1.

[200495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4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C7F0F1Q0S3Z1Q5M0G8H3L1A2B5A0

(채이배의원 등 15인)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1/6마감이었던 다음 법안과 같은 내용. 똑같은 발의자 (15인 모두 같음). 어떤 법이든지 개정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보임. 

[20046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F1V6I1S2A2F6E1I5S5Z8T4V1V5E5C3

--> 국회권한 확장.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공직후보자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현재 (2017-1-13, 아침 6:00) 반대의견이 1,100 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훨 넘어야 한다. 화력지원 필요하다! 

2.

[200473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4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F6D1J2X2S9P1X4Q3K9W2W6X7X8Y6

(박찬대의원 등 10인)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권을 도입하여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 후에는 임기를 보장 받도록 한다.

--> 1/11 마감이었던 법안과 연계되어 있음.

[20048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K6Q1J2L2S9Y1G9O4R8Z4W2R4A1N6

--> 국가정보원(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되어있다 (국가정보원법, 법률 제12948호, 제2조). 그런데, 이 국정원의 장인 국가정보원장을 국회에서 뽑겠다는 뜻이다 --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인물로.

--> 또한, 임명 후에는 임기를 보장받는다 함은  대통령이 임의로 해직시키지 못한다는 뜻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데 의미가 미약해진다.

--> 이 법안은 한마디로 국회가 국정원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요즘 유난히 국정원에 관한 법안이 많이 등장한다.

--> 대통령 권한 축소/박탈, 국회 권한 확장 (엄청난 확장)

-- 현재 (2017-1-13, 아침 6:00) 반대의견이 2,800 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훨 넘어야 한다. 화력지원 필요하다! 

3.

[2004738]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4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Z6D1J2B2R9O1H4M5L6I1N3Y6E1P5

(김수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은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법을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운영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이 아닌 사항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회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의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정보원 업무의 투명성을높이려는 것임.

--> 김수민의원이 1/11에 마감된 국정원에 관한 법안에 이어, 또 하나를 발의하였음.

[20046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H6K1W2L2E9M1X0K3J0D4E9E1M3S5

--> 국회차원에서 국정원 활동에 대한 통제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국가안전에 극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정보기관 권한 박탈, 국회 권한 확장 (엄청난 확장)

-- 현재 (2017-1-13, 아침 6:00) 반대의견이 4,000 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훨 넘어야 한다. 화력지원 필요하다! 

4.

[200485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4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A6W1M2F3G0O1P5L5S8H3D1V2E2T2

(우상호의원 등 19인)

국회의 …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밝혀진 사실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 ‘인지된 관련 사건’에서의 ‘관련 사건’이 「형사소송법」제11조의 관련사건으로 해석될 여지를 방지하고자 ‘인지된 사건’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또한 참고인 … 출석거부시 .. 법원의 영장을 받아 해당 참고인을 지정한 장소까지 구인할 수 있도록 함. …

--> ‘인지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의 관련사건이 아니라고 규정. 그런데 이 ‘인지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참고인을 영장을 받아 끌고올 수 있게 하자는 법. 영장으로 구인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나 다른 어떤 법에 관련되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

--> 이 ‘인지된 사건’의 참고인은 참고인일 따름이지, 범죄자가 아니며, 국민 중의 한 사람이다. 참고인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 현재 (2017-1-13, 아침 6:00) 반대의견이 20,000 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훨 넘어야 한다. 화력지원 필요하다! 

5.

[200484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4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P6I1R2L3S0D1L5T0F2I2T9Z5V7G9

(김관영의원 등 17인)

--> 앞에 요약된 4855법안과 같은 내용. 발의인이 다를 뿐.

-- 현재 (2017-1-13, 아침 6:00) 반대의견이 15,000 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훨 넘어야 한다. 화력지원 필요하다! 

6.

[200449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14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V1F6S1T2R2Z0I1D6Y0C8W3G1F9U8S5

(신상진의원 등 10인)

국내 다문화인은 60여개 나라 200만명에 이르고 있어 … 이에 다문화 채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인의 권익보호와 문화소통, 저출산 해소와 국력증가 등을 도모하고, 다문화 가정의 권익과 위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안은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긴급성을 띄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여기에 올린다.

--> 법안의 의지는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단점이 있다.

(1) 60여개 다문화 중 어디에 촛점을 맞출것인가?

(2) “저출산 해소와 국력 증가”를 이유로 드는데, 여기에 모순점이 있다. 저출산 해소와 국력 증가를 위해서는 한국인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늘어야지, 한국 문화에 어두운 다문화인이 느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이 다문화인들이 자기네 문화권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 숫자가 늘어나면, 이들은 한국인이라기 보다는 유입인구에 가깝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것을 비추어볼 때, 유입인구 숫자가 한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한국인이 본국에 살면서도 오히려 문화적으로 밀려날 수 있다. 이에, 한국을 자기의 나라로 하고자하는 다문화인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게 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 현재 (2017-1-13, 아침 6:00) 반대의견이 1,500 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훨 넘어야 한다. 화력지원 필요하다! 

[뭉치자대한민국]

내일 집회 나가려면 오늘 투표완료 해야할것 같네요 대문에 페이지 바뀔때마다 한번씩 계속 올려 주세요

[뭉치자대한민국]

우선 오늘 마감부터 투표해야할것 같은데 오늘마감 입법은 없나요~?

[뭉치자대한민국]

내일까지의 법안이 6개나 되는데 6개모두 법안반대는 어려울것같으니 한개법안 이라도 제대로 반대하고 또그다음법안에 메달렸으면 좋겠습니다

[Calleigh]

좋으신 생각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jin진]

반대하고 또반대하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