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선관위의 '정직 선거'를 믿으라고?

[상운]

[강경희 칼럼]

이러고도 선관위의

'정직 선거'를 믿으라고?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서류 조작해 가족 채용,

선거 다가오면 대거 휴직
이런 곳 일 처리 믿으라는 건

위생 불량 주방에서

안전한 음식 만든다는 격
조직·지배구조·선거망

다 개선해야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어느 조직에나 있는 소수의 일탈로

보기 어려웠다.

최고위직인 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 때문에 수사에

넘겨졌다.

2013~2023년 경력 경쟁 채용에서

드러난 규정 위반만 878건이다.

채용 공고를 안 내거나, 내부

사람으로만 서류·면접위원을 구성하고

면접 점수를 위·변조해 직원 자녀를

채용하는 등 온갖 채용 비리가 다

동원됐다.

정원 대비 1급 비율(0.71%)이 전체

중앙행정기관(0.03%)의 24배다.

외부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1급 직위도

몽땅 내부 승진으로 채우고, 법정

임기를 무시한 채 임기 쪼개기로 1급

자리를 나눠 가졌다.

평균 승진 기간이 다른 중앙행정기관보다

급수별로 3~4년씩 빠르니 악착같이

대물려 아들딸을 선관위로 끌어들이려

한 것이다.

윗물도, 아랫물도 다 썩었다.

8년간 124회 출국해 817일을 해외

체류한 직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로스쿨 다닌 직원 등 별별 행태가 다

있다.

선거철만 바쁜데 선거철에 휴직률이

급증했다.

결원을 메우려고 경력 경쟁 채용을

실시하는데 그게 채용 비리 통로였다.

권력의 입김에서 벗어나 선거를

엄정히 치르라고 헌법에 못 박은

독립 기구인데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다 보니 조직이 심각하게 부패했다.

크게 세 가지를 고쳐야 한다고 본다.

첫째, 선관위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감시 체제를 도입하고 3000명에 달하는

방만한 인원을 축소해야 한다.

감사원 직무 감찰도 안 받겠다고

헌법재판소로 달려갔는데 헌재가

선관위 편을 들어줘 감사원 직무

감찰마저 위헌이라 한다.

합법적 견제 장치가 없으니 국민

감시단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둘째, 헌재의 이상한 편들기에서

드러났듯, 판사·대법관 등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지배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그런데 선거소송의 피고인 선관위

책임자(선관위원장)가 현직 판사다.

피고와 재판관이 한집안이다.

2020년 총선 직후 선거 무효 소송이

120여 건 쏟아졌는데 최초 판결은

820일 걸렸고 5건만 재검표했으며

나머지는 다 기각됐다. 부

정선거론 확산에는 이 이상한 지배

구조에서 비롯된 대법원의 선거소송

처리도 한몫했다.

셋째, 선거 관리 제도도 고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선거 관리 시스템이

잘 확립돼 있고 개표 과정에 부정이

개입하기 어렵다며 부정선거론에 선을

긋지만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주방 상태가 불량하고 미덥잖은데 음식

위생 걱정 말라는 격이기 때문이다.

어느 제도든 허점이나 오류는 있게

마련이고 수정 보완하면 되는데 선관위가

그럴 장치도, 의지도 없어 논란을 키웠다.

일각에서는 대만식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대만은 부정선거 논란을 원천 봉쇄하고

중국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투표, 부재자 투표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유권자가 직접 현장 투표해야 한다.

재외 국민들도 귀국해 투표한다.

투표함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모든 투표소를

투표 종료 직후 개표소로 바꾸어

그 자리에서 수개표한다.

대만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선거 관리도

엄격함을 보강해야 한다.

느슨한 사전 투표제는 개선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

2023년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선관위 합동 조사에서 선관위의

사이버 관리는 100점 만점에 31.5점에

불과했다.

선관위가 문제점을 고쳤다지만 충분치

않아 보인다.

정보 시스템 전문가인 문송천 박사

(카이스트 명예교수)에 따르면, 선관위가

자체 구성한 자문위원단에 망 보안

전문가, OS(운영체제) 보안 전문가는

있는데 DB(데이터베이스) 보안 전문가는

포함돼 있지 않아 DB 설계 및 관리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사이버 보안은 망 보안, OS 보안,

DB 보안의 3층 구조로 설계·운용된다.

망 보안은 건물로 치면 외벽·출입문을

지키는 것이다.

OS 보안은 건물 내로 침투했어도 내부

문서인 파일을 함부로 보지 못하게 막는

기술이다.

DB 보안은 침입자가 파일에 접근해

속속들이 봐도 특정 페이지의 특정

라인을 읽어내지 못하게 보안하는 것이다.

부정선거론 주장에는 선거인 명부의

부정확성 등이 제기되는데 문 교수는

DB 설계가 부실하거나, 무늬만 DB이고

실상은 일반 파일 처리 기술로

작동하면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상존한다고 했다.

선관위 DB 설계의 품질과 DB 보안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까지 포함시킨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서 선거망을 진단하고

개선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접근해 불신을 씻어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 조직 및 선거 관리

문제는 필요하다면 헌법을 바꿔서라도

싹 고쳐야 한다.

강경희 논설위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先進韓國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제야 조선일보가 처음으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칼럼을 쓰네.

민경욱 의원이 4.15 총선 직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지 5년 만이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5년간 부정선거에 대해 단 한

마디로 하지 않았다.

수많은 전문가와 우파 유투버들, 우파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시위하고 호소하였음에도 조선일보는

5년간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외면했다.

정말 언론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야 선관위의 자녀 부정 채용에 묶어서

처음으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인정하는구나.

참 만감이 솟는다.

민경욱 의원, 황교안 전 총리, 공병호 박사 등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던 사람들이

강경희 칼럼을 읽으면 나보다 더 감회가 클 것 같다.

한국에서 진정한 언론 찾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찾기보다 어렵다.

탄핵정국에서 제대로 된 언론 찾기가 정말 그렇더라.

한국 언론은 95%가 없애버려야 할 쓰레기들이다.

언론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국민은 다 안다.

달바위

지금？？은 선관위는 개선해서 쓸 수 없습니다.

대만 만큼은 아니어도가 아니라 대만같이

해야 됩니다.

선관위 해체하고 행안부가 담당하고 선관위

여론조사 심의 위원회도 없애야 합니다.

이조우니

선관위, 헌재,...국회...정말 .....말문이 막흰다..

.이 정도 였나...

왜 이런 지경이 되도록 언론은 방치했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금 땅이 무너져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다...

그 중에 가장 큰 책임은 언론이다...

말도 안 되는 저런 비리를 언론은 몰랐는가??

"더 포스트" "역사의 초고" 왜 우린 이런 사명감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픈 자들이 없는가?

청룡6602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혁명을 해야 만 할 정도로

선관위 근본 설립 취지가 썩어 폭삭했다,

몽땅 다 폐기물처리장으로 보내고 그 바닥은

다 파내고 소독해서 묵혀야 한다,

평시엔 행안부가 관리하다 선거때면 지자체별로

유무급 자원봉사자 등등을 동원하고 완전한 대만식

당일 수개표로 치르면 된다,

시간과 효율성 따위를 주장하는 자들은 바로

부정선거 예비범죄자로 보면 된다,

dockimusa

선관위를 해체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문수저

일단 관련자 다 사형시키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함.

ahenek4342

그냥 없애라.

트럼프한테 배워라.

공무원 정리하는 걸 보고 배우자.

을사년2네

대선도 이렇게 치르다가는 그냥 바로 이재명

당선 확정이다.

선관위는 해체가 답이다.

국민들에게 사전투표를 유독 독려하던 문재인은

드루킹 덕분에 대통령 되고, 선관위, 헌법재판소

장악하고, 본인 셀프 연금 올리고, 훈장 스스로

셀프 수여하고, 양산에서 책방으로 돈 벌면서

살고 있는데, 연금을 몰수하고, 중국으로 추방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쉴르스누스

얼마전 독일에 있었던 총선. 저녁 18시 투표마감.

다음날 새벽 1시45분 개표결과 발표.

100% 수개표. 8시간도 채 안 걸려서 개표 끝남.

독일 우리보다 유권자 더 많음.

이번에 유권자 중 85% 투표함.....

근데 우리는 뭐가 급하다고 기계 써서 하냐...

부정선거 논란 없애고 싶으면 선관위는

그냥 수 개표 하라!!!

상전

썩은 종기는 일칙 도려내야 하는데 이젠 고쳐야 할것이

아니라 잘라버려야 하겠네요.

DXYB

이런 일을 벌이고 있던 수괴야 말로, 반역 내란의

수괴이나. 현 법조항으론 처벌할 방법이 없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

대통령도 못 하는데 조산일보가 하랴?

푸르른집

이 기회에 초법적인 선관위를 폐지하고 행안부로

선거 사무를 이관하라..

똑똑한척

이렇게 좋은 직장이니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불법으로 채용을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렸네.

21세기에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아빠 찬스로

취업한 젊은이가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현실이라 너무 화가 나고 서글프다.

으어오어아

5년 넘게 부정선거 주장하면 극우 음모론자,

태극기 OO 유튜버 취급하던 조선일보가 드디어

한 마디 하는구나!

Romulus

도대체 어떤 전문가가 우리나라 선거관리 시스템이

좋고 개표에 부정이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하는가?

떳떳하다면 실명을 공개하라고 전달하라.

그 역시 훌륭한 기사가 될 것이다.

아직은 조선일보가 한국 최고의 유력지이니

그 자도 제3자를 통하든 어떻든 알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수많은 부정선거 주장자들과 공개토론을

실시하라.

어느 정도의 미꾸라지이고 철면피인지 보고싶다.

미래현자

부정선거 덮는 중국 간첩 매국 반역신문 폐간되어야

나라가 산다.

Reductio A****

만시지탄, 조선일보가 부정선거 의혹에 음모론을

제시하며 언급을 회피하다가 이제야 의식 전환하여

선거제도 문제점을 제시해 주어서 고맙다.

선거제도는 무결성이 원칙이므로 대만식

선거가 정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