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조한 野, 마은혁 임명 총력전

[상운]

[국회 정당]

초조한 野,

마은혁 임명 총력전

국회의장·野지도부,

최상목 대행에

"즉시 임명" 압박
尹 석방이 탄핵심판에도

영향 줄 수 있다는

관측 나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

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야권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고자

마 후보자 임명 총력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고 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

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 대행을

“‘위헌·위법의 대명사’인 최상목

부총리”

라고 부르며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무시한 채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란범 윤석열에게 보은하려고

헌재 결정조차 무시·배제하고 있는

최상목”

이라고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 대행은 작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숙고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헌재는 재판관 정원 9인에

1명이 모자란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치고 재판관

평의(評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 대행 압박에 나선 것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게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심리를 진행해 온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이 자기들이 추천한

마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 심리에

참여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헌재 결정 장담 못 해“…

馬 임명 않는 崔에

’30번째 탄핵' 거론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작년 말 자기들이 추천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빨리 임명하라고

촉구해 왔다.

다만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았고, 민주당은

경제·민생 의제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선

“마 후보자가 없더라도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것”

이란 분위기도 흘렀다.

그랬던 민주당이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최 대행을 향해 현 정부 출범 후

30번째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나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고 총력전에 나선

것 아니냐”

는 말이 나온다.

헌재는 작년 12월 31일 최 대행이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한 뒤로

재판관 정원(9명)에서 1명이 모자란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해 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정 선고를 위한 막바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변론 재개 등 탄핵 심판

심리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면서도 최 대행에 대한 전면

압박전에 나서지 않은 것도 이런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8인 재판관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신속한 ‘탄핵 인용’ 결정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민주당 분위기가 달라졌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과 관련한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법원 결정이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관측이 제기된 것이다.

“법원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탄핵

인용 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 찬성)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야권에선

“탄핵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마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 심판에 참여시켜야 한다”

는 분위기가 퍼졌다.

----李, 비명계와 함께 ‘구호’ -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 남강호 기자 >

우원식 의장이 12일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관련 있는 것 같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이유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고 했다.

헌재가 재판관 정원에서 1명이 모자란

8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린다면, 탄핵 인용

또는 기각·각하 등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탄핵 찬반 세력 한쪽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도 재판관 8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한 점 등을 들어

“사건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막판에 임명해 결정에 개입시키려는 게

오히려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는 반론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인간 띠 잇기’ 행사도

하겠다고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삭발하거나 단식에도

들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광화문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비명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대로 탄핵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가당키나 한 일인가”

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가능성도 거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파면 문제와 관련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최상목 탄핵뿐”

이라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 대행은 국정 혼란 증폭자로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 했다.

이와 관련, 최 대행은

“(야당이 탄핵소추한다면) 피하지 않겠다”

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여수박한량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계엄은

그 권한을 넘은 것으로 당연히 탄핵을

인용되어야겠지요.

그래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螳螂搏蟬

전과5범 전라도의 수괴: 이재명 절대 안 된다.

거대한 범죄소굴. 탄핵소추 29번이 웬 짓이니...

대한민국 망한다.

아리수

박용진, 김부겸은 그나마 상식이라도 좀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 나물에 그 밥..

특히 박 용진 저 진상은 그렇게 팽당하고 조금만

버티지.

차, 포 다 잃는 짓을 했네...

무사

레닌, 마르크스 신봉자를 임명해서 뭘 어쩔려구?....

그리고 이미 헌재에서 변혼종결 되엇는데.....

임명해서 뭘 어쩔려구.....

마은혁 임명해서 변론 갱신해서 약 3달후에 판결해야

하는데....

민주당 떨거지들아...

이재명ㄹ 때문에 한시가 급한데.....

왜 자꾸 이상한짓 하고있니....

알수없는 족속들이네....

그리고 헌재는 이미 결정햇어 윤석열 탄핵 각하로......

알아?

벌갱이 재판관이 아마도 지령 내렸을거야....

빨리 마은혁 임명 졸라대라고.....

delmar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통해서 자칭 민주당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버렸으니 이젠 끝났지.

수영구벚꽃

현직 대통령을 탄핵 시키려면 국민들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야 함,

일반 국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워야 하고 여론조사

업체들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로 선동해야 함,

지금은 박통때와는 정반대임,

탄핵은 각하나 기각으로 갈 가능성이 큼.

새벽닭

좌팔뜨기들 입에 게거품 물고 발악을 한다.

로바체프스키

윤대통령 탄핵은 인용으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헌재가 고심하고 있는 것은 인용 결정시 반탄

국민들이 받을 충격과 그에 따른 행동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결정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

헌재는 아마도 1~2일 사이에 이재명 2심 유죄판결-->

윤석렬 탄핵인용-->한덕수 탄핵 기각 순서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내심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immortalis

원시기는 구케 이장이 아니라 더불당 代益人 같으네.

라자

변론 다 끝났는데 마은혁이 임명이 말이 되냐???

하여간 민주당 애들은 생 OOO 집단이구만.

태풍의눈

마은혁 임명을 죽기 살기로 서두르는 것이 민주당이

범인이요 내란범이라는 증거다

Decency

네놈들 뜻 대로 안 되는 일도 있는 것이야.

기파랑요

안 될꺼다.

깨부순돌

과연 헌법재판소가 필요한가?..

많은 세금을 쏟아 붓고 그들에게 준 명예와 부가

단지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헌법개정시 헌법재판소는 꼭 없애야 존재일 뿐이다.

나와달

사전투표율 정확히 예측, 기각 관측, 점쟁이도 아니고.

밀실내통이 의심되는구먼.

비바라비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열불이 나는구나.

위헌 태클에 단식이며 삭발이며 또다시 탄핵

으름장이며 너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폭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모-모

이재명의 졸개들 하는 꼴을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봐야 하는가?

피켓 들고 시위 하는 자들 대부분 이재명을

비롯해서 김경수 이것들 다 전과자들 아닌가?

우원식 이자도 이재명의 하수인에 불과한 자이다.

능력인

우원식 네가 뭔데 최대행에게 명령하냐?

삼권분립이라는 기초도 모르냐.

이런 자가 국회의장을 하니 잡범이 마음대로

입법독재를 하는 것 아닌가.

너는 건국이후 최초로 야당의 입법독재에 부역한

내란동조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네 방에 들어가 이 모든

상황이 끝날 때 까지 출입을 삼가 하고 면벽수행하며

이 나라의 삼권분립을 지켜 행정부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길때 나오기 바란다.

알겠는가.

국민의 명령이다.

Charmkkim

이제는 "내란수괴"라는 팻말은 안드네...

스스로 거짓이란 것을 이제야 인정하는 민주당.

cuu

지금의 말도 안 되는 국헌 문란을 탄해기각으로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grad

정파를 떠나서 윤석열 이를 인용 하면

나라가 망 함니다 ,

patt

탄핵수괴 이재명을 탄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