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찬권님의 강행법규위반관련하여..

[부검조]

민법의 대원칙인 제2조(신의성실원칙)에서   그 추상적규범이 정해져있으며 그 구체적 사유로

법률행위편에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법률행위, 비진의의사표시등의 여러 의사표시등이

무효원인이라는 것이지요..이를 임의규범(규정)이 아닌 강행규범(규정)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러면 반사회질서행위냐의 문제또한 개별적구체적사안에 있어서의 해석의 문제지요

결국 재판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지요..모든 것을 구체화하여 법을 만들수없기 때문이지요

임의규정은 조문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표현되고 강행규정은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강행규정이라 보여지는 조문에 있어서 대법원판례로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하여 그 합법률적해석이 가해지기도 합니다.(합헌적해석, 합목적적해석등

여러 해석방법이 많이 동원되기도하구요.. 법률에 관한 해석은 현재 법제처에서 유일하게 유권

해석<해석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해석>하지요.하지만 이도 행정기관은 몰라도 법원을

기속하지는 못합니다.)

일례로 민사재판은 5개월내에 선고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성의 조문도 훈시규정이라고

대법원판례로 정립되는 경우지요..

열거조항이냐 예시조항이냐에 대해 서로 엇갈린 해석이 나오기도 하구요..결국 해석에 관한

문제지요..여러 해석방법(문리적,합목적적,법제정취지등의)이 동원되는 이유가 여기 잇지요..

법률행위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등)이 부여되는 행위 즉 계약행위등을

이름으로 사인간의 수평적인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경우이구요..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분청

(행정기관)의 불법행위,위법행위 부당행위에 관한 것이라서 민법의 적용을 받을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군요..그것은 관할에 있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라 생각되며 민사제기해도

각하하거나 어쩌면 선해하여 행정법원으로 이송될 겁니다.

님의 경우는 권력기관의 처분행위(권리침해행위)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이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결국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의할 것이지 민사소송에 의해서는 불가한

것으로 압니다.

민사는 사인간의 분쟁이고 님의 경우는 권력기관(행정행위)과 국민과의 수직적 처분행위(공법행위)

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행정소송(처분행위의 무효나 취소)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구여(민사의 대원칙-신의칙같은-의 적용은 행정에도 가능합니다.-이를 행정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하지여.) 그런데 시효나 출소기간등의 문제가 있어 그나마도 어렵지 않나 봅니다.

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규제기본법등을 참조하시고 한편으로는 님의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 관련  민법조항을 인용합니다. 참고하시지요..님의 경우는 이곳 민법과는 무관한

사항같지만요..참고로..

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2조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澖堂]

질문으로 국가의 형벌권 즉 형사판결이 행정 행위이냐? 아니면 사법 행위이냐? 의문입니다. 넓은 의미로 사법 행정 이라면 행정소송을 하여야 하나 형벌권의 사법행위라면 민사소송로 가야 하는것 아닙니까? 알송달송 합니다.

[언제나33]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하세요

[구수회]

허교수님 궁금한 것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澖堂]

? ? ? ? ? 법률행위의 해석
? 一 序 1 意義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표의자가 표시하여 그 효력을 부여한 표시행위로부터 출발하여 표의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 즉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법률 해석이 있는데 이는 입법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해석과 구별된다 二 本論 1 解釋의 대상 해석의 대상은 意思表示,..

[澖堂]

? ? ?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 ? ? 도덕이며, 사회국가에 있어서 행해지는 도덕이라고 설명된다 혹은 「공의 질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질서를 말한다 국가가 시민사회를 위한 국가가 되고 시민사회를 내외의 적으로부터 수호하고 또한 사소유의 기초 위에서 사회총체자본의 재생산운동의 원활한 유지발전이란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총체자본의 입장에서 정책을 행하는 것이 국..

[澖堂]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이며, 의사표시란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다.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 또는 복수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계약을 들 수 있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불가결한 요소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요건과 뚜렷이 구별된다.

[澖堂]

형사 판결이 사법상의 의사표현이라 할 것인가?

[澖堂]

국가란 넓은 의미의 사회구성원이며, 회사와 개인간의 벌률행위가 민법 대상 이라면 국가 또한 사회구성원으로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 또한 민법의 적용 대상이 되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며 국가의 판결 행위가 행정 처분 행위이냐 아니면 국가와 개인과의 법률 해위이냐 " 관건 입니다. 국가의 사법 해위가 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조항이 없다면 민법 제1조의 관습과 조리에 의하여 판단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물론 재판은 해 보아야 알겠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