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

[상운]

[법조]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명 탄핵 기각

최 감사원장 사건에선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별개 의견 내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며 입장 밝히고

있다----

< 뉴스1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13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법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일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사흘 만인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반면,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등에

대해선 부실 감사를 했다며

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했다.

최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훈령을

개정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고도

주장했다.

또 국회 측은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봐주고, 불기소 처분을 발표하면서

언론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을 소추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하고 있다----

< 박성원 기자 >

먼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서 헌재는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

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

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고 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된다”

며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

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사항에

해당한다”

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고 했다.

이외에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등 국회 측에서

지적한 감사에 대해서도 전부

“소추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 봤다.

다만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 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고 봤다.

또

“국회 위원회의 현장검증 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

고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크지 않아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권을 주도록 훈령을 개정한

행위’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봤다.

이들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며

“이 사건 훈령 개정은 감사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 개입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고 판단했다.

별개 의견은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논리·근거가 다를 때 낸다.

검사 3명에 대해선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헌법 및 법률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

며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고 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은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 후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

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고 말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와

공범들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

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

이라고 했다.

검사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 사유가 모호하고

탄핵소추권이 남용돼 각하해야 한다”

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안 의결 과정에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검사들의 위헌·위법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됐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 했다.

이어

“탄핵 사유도 검사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재가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

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방극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7]

핸슨

피소추자 4인은 여의도의 해충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남수

탄핵 기각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삼청교육대"로

입소시켜야 한다.

교육대가 없어져서 아쉽다.

나그네 9

이쯤 되면 수준 미달의 국회는 해산이 답이다.

국회는 좌파의 정치 놀이터가 아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 본연의 위상을 회복할

명분과 때가 왔다.

조중동은 또 어떤 잡설을 늘어 놓을지...

궁금하진 않다.

제도권언론은 이미 그 힘을 잃었다.

그 옛날의 '선데이서울'로 전업하는 것도 좋겠다.

볼거리가 많았다...

회원18054451

무료 29건의 탄핵을 남발하여 행정부를 마비시켜

국정을 방해하고 국민의 세금을 탕진한 더부러당에

대하여 처벌 없이 넘어가면 절대 안된다.

어떠한 형태로든 이에 대한 조치를 세워야 한다.

성봉

탄핵에 찬성한 만지당 놈들 전부 무고죄로

고소해야 하는거 아닌가?

변호사들만 국민 세금으로 배부르게 했을뿐

아니라 감사원장과 검사들의 업무 수행도 방해만

했잖아.

하여간 하루속히 없어져야 할 놈들이다.

뱃사공

국회는 이렇게 무고죄 저질러도 감방 안 가는지

궁금하다.

아따구 하는 짓거리들 보면 국회의원 50 ~ 100명

사이 만들고 불체포 조항 없에고 또한 자신의 말

책임 지는 국회 만들어야 한다.

sjh1979

더불어탄핵당의 탄핵 결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네.

쯔쯔쯧 더불어 탄핵당...

학림거사

이런 정신없는짓을 국회의원과 정당은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가!

감사원장과 검사들의 변호사 비용은 또 어떻게 하나?

국회에서 부담해라!

rlfeh6065

이제 또 뭔 쌩트집을 잡을건가?

불쌍한 인생들.....

810116

괜한 짓 했다는 것. 이런 짓 저지른 것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봉급과 편의를 제공 해야 하냐?

파면 당하고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것들.

이것들을 선출한 유권자도 창피한 줄 알아야

하는데...

순곡

이재명 살리기는 나라를 망친다.

낙선 인간이 정권 탈취를 위해 저지른 온갖 발목잡기

불법행위는 간첩 같은 처벌을 해야 한다.

나라거덜내는 윤구라

원래 2찍 폭도들이랑 틀튜브 중독 노인들은

헌재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조직이라 하지 않았나?

어째 이건 또 순응하는 분위기다이??ㅋㅋ

양심이 있으면 이런 8:0 기각은 말도 안 되는

거라며 헌재는 해체해야 한다거나, 판사를

박살내야 한다거나 하는 말이 나와야 하지 않나?

뭐라고 좀 해봐ㅋㅋㅋ

more4more

탄핵은 남발되는 것이 맞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풍토가 정착된 가운데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일깨우고 심판을 받고 끌어내릴 수 있는 장치는

꼭 필요한 것이고 원활하게 활용될 필요도 있다.

galpang

윤대통령을 탄핵 인용으로 몰고 가려는 낚시용

밑밥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하수

감사원장 탄핵 심판 기각에 98일 걸렸으니,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는 198일,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298일 걸려야 하는거 아녀?

Combat815

뭔가? 이상하다. 전원일치라? 100% 기각 건을

전원일치로 좌파 헌재 재판관이 협조해 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건을 인용으로 협조 받는 빅딜이

아니길 바란다.

레오까미

국해는 탄핵하느라,

헌재는 기각하느라 바쁘구나야~ㅎㅎㅎ

깊은샘

드디어 헌법재판관 전원 탄핵할 타이밍이구나.

이재명 셀프 암살 미수 벌이기 전에 경찰은 철저하게

보호해주세요.

동방의나라

전일 일치의 기각이면 국회도 책임을 져야지!

이런식이면 국회 탄핵 만능 행정부 셧다운

국민생활 안전 파괴...

조선일보 만세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는 헌재의 판단이 윤석열 탄핵 결과를 예상하게

해주네요....

즉, 국회의 탄핵 남용으로 국정이 마비되었기에

계엄을 했다는 윤석열의 논리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sonamu

무혐의로 기각？瑛릿？

무고혐의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

등기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을 요구한 넘들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 앞으로는 이런 황당한 탄핵안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