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안 8전 8패…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 없다

[상운]

[법조]

野 탄핵안 8전 8패…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 없다

헌재, 계엄 도화선 된

감사원장 탄핵안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도 기각…

野 탄핵안,

헌재에 5건 더 남아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네 가지 탄핵 청구

사유에 대해 법정 의견 요지를 설명했다----

< 헌법재판소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 남강호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의견으로

13일 기각됐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재에 접수된

공직자 탄핵안 13건 중 8건이 모두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4명 모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국회는 최 원장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 의무 위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지만, 헌재는

“법 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직무에 복귀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 고운호·박성원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등 부실·편파 수사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들에 대해서도 헌재는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줄탄핵’은

연이어 기각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민주당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만 13건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사건 등

심리가 진행 중인 5건을 빼면 나머지

탄핵안 전체가 기각됐다.

나머지 16건 중 12건은 철회되거나

폐기됐고, 4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런 ‘줄탄핵’으로 국정 혼란에 행정

공백이 생기고, 혈세도 낭비됐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민주당은 탄핵으로 수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던 공직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하며

“(거대 야당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고 했다.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줄탄핵’을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가 근거 없는

‘묻지 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며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의 탄핵소추도 기각해야 한다”

고 했다.

김희래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산중서고

균형감각이 결여되고 욕구 불만과 개인적 야욕으로

가득한 의원들이 다수를 차치한 국회가 제왕적

권위를 행사하는 현재의 정치 현실은 오천년

역사의 나라를 자신들 손으로 갖다바친 매국노들이

판치던 그때를 생각나게 한다!

광대

이들은 책임질줄 모른다.

다만 어리석은 자들을 거짓과 선동으로 악용해 먹는것뿐

그리고 목표는 공산화다.

물래

이 나라가 민주당 부정선거로 다수당을 만들어

개판 정치로 국가와 국민을 난도질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정치판을 개편하고 개헌으로 새로운

국가를 탄생하도록 국민들이 총궐기 하길 바란다.

dandyrjk

부정 선거에... 관여한것들이..'

책임져야지.. 감시 못한...언론도..

아삐

탄핵 폭력을 일삼는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 벌이는

행각들은 신종 쿠테타라고 볼수 있다.

이 者들은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켜 정권을 탈취하고

그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의도가 맹백 하다.

한시미

국힘은 머하노?

이건 정치적인 기회가 아니라 구국의 기막힌

찬스다!

총력으로 재명이 탄핵안을 만들고 밀어 붙여야 하지

않는가?

이 쪼다들이 중도층 표 어쩌고 하며 우물쭈물 철밥통

매만지고 있는가?

이 도련님들아, 국민이 떠 먹여 주는데도,

하이고 참.

회원60101553

전 국민은 신속하게 청원동의서 제출하라!!

국회 조기선거 반드시 해야된다!!

이데로 끌고 가면 끝장이다!!

분열 과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시에 잠재울수 있다!!

왜!? 가만히 있냐!?

시급하다!!

타향

국정혼란을 가져온 탄핵을 그들은 심심풀이

땅콩으로 생각한 모양이다.

탄핵을 주도한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의

호위무사 노릇을 한 인사들을 되레 탄핵할 수

없을까?

어떤 형태라도 책임은 물어야 한다.

자유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큰들

헌재는 이미 그 명을 다했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지만 책임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파렴치한

집단이 되어 버렸다.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 의원0들과

뭐가 다른가?

세렝게티

왈 심하긴 했어도 잘못한것 없단다. ㅋ 모지란...

마하반야바라밀

더불어 잡범 수괴 우두머리 사수당

유덕화

이제명이가 그럴 사람인가 ㅋㅋㅋ

굿엉클

의원 특권 없애는게 최우선 과제 의원도 책임지고

처벌 받게 하는게 법치고 정의고 공정이다.

자기들 죄는 죄가 아니고 남의 죄만 죄라고

선동하는 게 과연 정치냐?

빨리 개헌하자!

크리쉬나

국회의원들도 국민청원으로라도 탄핵이나 자격박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재명, 용혜인 같은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을

몰아 낼수가 있습니다.

봄이오는소리01

찢 머시기 댓글만 쓰면 삭제를 하던데 조선 왜

그러는거냐?

내부에 간첩이 있는거야?

회원31803561

참나! 망나니,

바보처럼 행동하는 공무원을 누가 견제하는가..

오직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탄핵하는디....

뭐시 문제인가?

부산사람7

무고탄핵으로 국민혈세 물처럼 써댄 더불어저거끼리당

리자밍과 코딱지 찬대등은 국민혈세 배상하라!

정의의 칼

묻지마 탄핵에 이재명당에 아무 책임이 없다면

묻지마 계엄에 윤통도 아무 책임이 없는게 순리....

빨리 각하하고

(내란죄를 뺀순간 이미 탄핵성립이 안 된거다) ,,

트럼푸 맞짱뜨게 해라....

트럼푸 같은 미치광이를 상대할자는 계엄정도를

하는 윤통이 제격....

onam

그벌로ㅜ 탄핵당 대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

털보아자씨

탄핵이 이재명 방탄용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헌재직원들 봉급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국회가 왜?

있나?

나라 거덜 내라고 있나?

법적 책임과 비용을 져야 한다.

DE_SANYA

어른들 입에서 웬만하면 좀 그만하지 소리 나오는

이유를 알겠냐?

너희들의 그 무책임함에 근거한 감성적 편향 정치

공세가 국가를 똥태망태로 만들고 있음을 너희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코 모르는 줄 아느냐?

진영 싸움도 적당히란 게 있느니라.

모태농사꾼

우가 이가 등 탄핵한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내란범으로 처벌해라.

국가기능마비시키는게 바로 내란이다.

tooghary

탄핵아 돼도 그만 안 되도 그만이라는 심보로

자행한 뻘짓인데 그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저지른 짓거리에 누가

책임을 지겠는지?

재명이가 질 일은 더더욱 없을 테고···

봄반딧불

의료 개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가버너

부끄러움과 상식을 아는자들이였다면 사과 할 일도

만들지 않았을테고 줄 탄핵이란 역대 정권에서

찾을 수 없는 해괴한 짓도 벌어지지 않았을거다.

고로 민주당이란 집단은 정상이 아니고 그 추종자？

鸞피？하루속히 정신과 치료를 받길 바란다.